A Study on the Approaches to Interconnection Regulation for MVNO

주요국 MVNO 상호접속제도 연구

MVNOs(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provide mobile services without the own spectrum license and they lease the wireless networks from mobile network operators. They provide more covered service simple resellers have served. Most of MVNO provided in Korea have facilities related to subscribers not lines and switches. Therefore interconnection between MVNO and the other operators is performed by mother mobile operators. Recently following to reform the Business Act of Telecommunications, MVNOs are allowed to interconnect directly to others and there are concerning problems to this. This paper reviewed the status of MVNO regulations for major countries and draw from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the MVNO regulations in Korea.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무선 주파수 면허를 획득하지 않고 이동망사업자로부터 무선망을 임대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단순재판매 사업자에 비해 사업 관리 범위가 넓고 면허 이동사업자에 비해 좁은 사업자이다. 국내 MVNO 사업자는 회선이나 교환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가입자 관련 설비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MVNO는 망을 빌리는 모이동망사업자의 망설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MVNO를 대신하여 모사업자가 상호접속을 대신하여왔다. 최근 사업법 도매제도 상호접속 규정 개정에 따라 MVNO가 직접 상호접속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논의해야하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간 상호접속이 가능한 MVNO 유형과 기존 이동사업자와 접속료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VNO 상호접속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방식 및 사업자 유형, 상호접속료 산정방식 등 주요 상호접속제도 이슈별로 살펴보고 국내 MVNO 상호접속제도를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