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icity Trading Arrangements Improvement Plan under the Cost Based Pool

변동비반영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제도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변동비반영전력시장(CBP)은 2001년 4월 개설되어 구조개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2004년으로 예정된 도매전력시장 운영되기 전까지의 과도기 운영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제한된 경쟁시장으로 전력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며, 내재된 문제가 제기되어도 곧 도입될 차기 도매전력시장에서 개선하려고 하였다. 참여정부의 배전분할 중단결정에 따라 변동비반영전력 시장의 장기운영이 불가피해지게 되었고, 전력거래소는 배전분할 중단 발표직후인 2004년 7월부터 전력시장 제도개선 논의 시작하였으며, 2005년 말에는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결과인 개선방안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