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도로 개방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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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의 해외어업정책(海外漁業政策) (Korean Policy for Overseas Fisheries)

  • 박규석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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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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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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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970년대 중반 세계 주요 연안국(沿岸國)들이 배타적(排他的) 어업수역(漁業水域) 또는 경제수역(經濟水域)의 선포를 통하여 해양관할권(海洋管轄權)을 확대할 때까지 한국은 원양어업(遠洋漁業)의 발전과 어획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원양어선(遠洋漁船)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가 도입된 후로는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에 가해진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안국(沿岸國)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代替漁場)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산자원(水産資源) 보유국(保有國)과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을 통한 어업의 계속과 더불어 공해어업(公海漁業)으로의 전환이었다. 최근에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위기상황(危機狀況)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沿岸國)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4개 연안국(沿岸國)과 쌍무적 어업협정(漁業協定)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번영(共同繁榮)을 추구하고 있으며, 10개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 가입하여 수산자원(水産資源)의 보존과 해양환경(海洋環境)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원양어선(遠洋漁船)의 감축과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산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업계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 하에서 한국원양어업(韓國遠洋漁業)의 활로는 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의 합작사업(合作事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연안국(沿岸國)과 원양어업국(遠洋漁業國)에게 공통적으로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업(遠洋漁業)을 해외합작사업(海外合作事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장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財政支援),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시장반입(國內市場搬入)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의욕(海外投資意慾)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수행이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그 자체가재생산성(再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한다면 영속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에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로써 "보존(保存)"과 "이용(利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韓國政府)도 그러한 차원의 국제협력(國際協力)에 기꺼이 동참함과 동시에, "투명성(透明性)"과 "책임(責任)"을 이행하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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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평가방법(Rapid Assessment Method)을 이용한 습지평가 및 평가항목의 개선 (Wetland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Evaluation Index Using Rapid Assessment Method (RAM))

  • 최종윤;김성기;윤종학;주기재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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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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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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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내 습지의 가치와 등급을 평가하고 적용방안을 고찰하기 위해, 경상남도에 위치한 146개 습지를 대상으로 신속평가방법 (Rapid Assessment Method)을 이용한 습지평가를 수행하였다. 각 습지에서 평가된 8개 대항목과 주변 피복 비율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elf-Organizing Map(SO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패턴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8개의 항목 중, '식생다양성 야생동물 서식처'와 '미적 레크레이션' 항목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 2~3등급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SOM 분석 결과, 식생다양성 야생동물 서식처 항목이 높은 습지에는 대부분 어류 양서 파충류 서식처 항목이 낮은 성향을 보였는데, 이는 어류 등은 식생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습지 내 수생식물의 높은 풍부도는 미적인 부분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미적 레크레이션 점수가 높은 습지는 대부분 식생다양성 야생동물 서식처가 높았다. 또한, 침식조절 기능의 경우 홍수 저장 조절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침식조절 기능이 높은 습지는 홍수 저장 조절 기능 또한 높은 경향을 가진다. 국내 습지에 신속평가방법을 적용한 결과, 일부 항목이 국내 습지 특성이나 범위에 맞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며, 습지 보전 측면에서 '접근성'이나 '시각적 개방성' 등 항목들은 점수 체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속평가방법을 국내 습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항목 내 평가기준의 조정 혹은 세분화,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신속평가방법을 이용한 등급화는 습지의 보전이나 관리 방안 마련에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잔존하는 습지를 보존하여 멸종위기종 등 생물상 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의 농촌개발과 농업시장개방 문제: 농민의 관점 (The Dilemma of R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Market Opening in Korea: The Perspective of Farmers)

  • Heesun Chung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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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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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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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에서는 경기, 전북, 경북의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농산물 무역 자유화 및 농촌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농민들의 견해와 그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농업부문이 보호주의 및 규율체제에서 무역 자유화를 통한 자유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민들은 세계시장체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농업 기술과 경영면에서의 현대화를 강요받고 있다. 농민들은 원칙적으로 세계시장체제로의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이행되고 있는 자유시장정책들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농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정부의 농업정책 노동력 부족 및 농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지역간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급속한 도시화를 겪고 있는 경기도의 농민들보다는 전북과 경북 농민들의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메커니즘을 경험하지 못한 농민들은 Uruguay Round 협정의 완결 및 WTO의 New Round출범으로 앞으로 더 증폭된 경제적 불확실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업 및 농촌 관련 정책들이 보다 장기적 이고 거시적 경제계획의 틀을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상이한 농업구조와 특색에 맞추어 입안.실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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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도매업체와 여행소매업체간 관계형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to Repurchase Intention in the Distribution Channels of Travel Agency)

  • 심종섭;이낙귀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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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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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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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여행도매업체는 시장개방, 경쟁기업의 출현, 개인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 욕구의 다양한 등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소매여행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여행도매업체의 여행소매업체에 대한 관계적 특성요인을 확인하고, 관계형성요인간의 관계성을 연구함으로써 여행업계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계마케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행업의 유통경로상에서 여행도매업체의 여행소매업체에 대한 관계적 특성요인들이 신뢰, 몰입, 그리고 재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여행도매업체의 여행소매업체에 대한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한 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인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설정기준 이상으로 나와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여행도매업체의 최고경영자나 마케터들에게 여행소매업체와의 관계에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마케팅전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둘째, 여행도매업체는 여행소매업자로부터 신뢰구축을 통하여 장기적인 교환관계유지와 같은 관계지향적인 방법으로 여행소매업체를 관리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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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토마토 수출 생산자 선정을 위한 다기준 의사결정 모델 (A Multiple Criteria Decision-making Model to Select an Optimal Tomato Export Farm)

  • 서광규;김영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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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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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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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WTO 출범과 미국 및 EU와의 FTA로 의해 국제적으로 농산물 교역은 자유화되었으며 외국의 저렴한 농산물이 국내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영세한 구조로 인해 농가소득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 및 FTA로 인한 시장개방에 따른 급속한 농산물 교역시장의 경쟁구도 하에서 우리나라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해 토마토를 대상으로 최적의 토마토 수출 생산자를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다기준 의사결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하는데, 먼저 전국의 토마토 생산자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예비 토마토 수출 생산자 선정을 위한 1차 계층 모델을 수립하고, 최적의 토마토 수출 생산자 선정을 위한 2차 상세 계층화 모델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기법인 AHP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요인간의 중요도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최적의 토마토 수출 생산자를 선정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방법 및 결과는 토마토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의 해외수출시 수출업자가 적합한 농산물 생산자를 선정하는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수출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교과의 인식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recognition measurement of Home Economics Subject)

  • 백민경;왕석순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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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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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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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가정교과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개방형 질문지조사, 전문가를 통한 내용타당도 검사, 예비조사의 3단계를 거쳐 조정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4집단(중 고 학생, 학부모, 가정과교사, 교육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hi}^2$ 검증과 그 지수로서 Cramer의 V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 57개 문항으로 수정되었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척도는 8개의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8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57.439%였다. 8개 요인은 '인간의 성숙과 사회적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실천적 교과', '전 생애에 걸친 광범위한 교양을 쌓는 교양교과',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주도하는 생활문화 교과', '독자적인 정체성과 전문성에 대한 구축과 적극적 홍보가 요구되는 교과', '생활의 과학적 지식과 기본 능력을 길러주는 생활교과', '실생활의 유용한 경험을 제공하고 실생활에의 적용을 중시하는 응용교과', '사회적 편견으로 교육적 당위성에서 소외되고 있는 교과', '행복한 삶의 설계에 기여하는 행복 디자인 교과'로 명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개인 및 집단이 가정교과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타당한 잣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가정교과가 필수교과로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집단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도를 평가하는 타당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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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디자인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의장 및 상표등록을 중심으로- (A Study on Package Design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rograms -a focus on trademark and registration of design-)

  • 양초산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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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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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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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범세계적이거나 지역적차원에서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후 국제협약을 어기고 모방사례가 계속 발생시 국가 신인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시장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이 예견된다. 이에 따라 포장디자인의 지적재산권제도의 국내외 현황조사와 모방사례를 분석하고 지적재산권제도의 이해도와 관심도 연구조사를 통하여 포장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WTO체제하에서의 패키지디자인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데 본 논문은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트라넷을 이용한 기업의 디자인 정보공유시스템 디자인 구축과정을 롯데백화점 디자인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기업의 인트라넷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할 때의 요구사항과 필요기능을 제시하였고, 핵심기능에 대한 구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나 기반의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에 의해 사용이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조직의 기반 디자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적용하는 인트라넷 개념을 사례를 통하여 구현의 효과와 구축방법을 제안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보호제도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호제도 현황분석과 분쟁사례연구를 통한 분석과 각종 통계자료 제시, 국내외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모방사례 분석 및 소비들과 관련 패키지디자인 업무 종사자들의 실증적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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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CS(Online Document Communication System)인트라넷 웹사이트 구축과정 및 사용자 효과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Online Document Communication System by Means of Intranet Web Site)

  • 양초산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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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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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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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개방성에 의해 사용이 편리한 일반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조직의 기반 온라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적용하는 인트라넷 개념을 국내의 롯데백화점 디자인실의 온라인정보공유시스템 구축사례를 통하여 구축과정을 연구, 사용자 효과분석을 통하여 웹사이트 구축에 따른 업무절감효과와 만족 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구축 후 시험기간을 거친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연구결과 조사되었다. 첫째, 기존의 여러 자원을 공유하여, 중복되는 업무의 감소와 빠른 업무 처리로 직원들의 업무량 감소 측면에서 시스템 구축 후 8.6일의 업무단축효과를 가져왔다. 둘째, 보안유지가 강화되어 당사자들만의 의사교환, 정보공유 공간을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셋째, 담당자들 간의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넷째, 롯데백화점 자체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하고, 별다른 기기의 보충 없이 기존의 컴퓨터를 이용한 인트라넷 구축으로 기업 망과 연계하여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다섯째, 디자인실이 가지는 고유 업무적 특성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함으로서 더욱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자료보관에 편리성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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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과목 중요도 분석 - 방사선사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Subjects to Improve the Educational Curriculum in the Radiological Science - Focused on Radiological Technologists -)

  • 김정훈;고성진;강세식;김동현;김창수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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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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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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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현 방사선(학)과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임상에서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과 임상의 방사선사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전문가 집단에는 개방형 설문지를, 방사선사들에게는 질문형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교과목 중요도 분석을 위한 교과목 분류는 9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변수 측정을 위한 설문구성은 부서, 진료기관 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9개 영역의 교과목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임상의 방사선사들은 일반촬영, CT, MRI등이 포함된 영상진단기술학 및 실기 과목을 임상에서 가장 필요한 과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문가집단의 경우 전공기초과학 과목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할 때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사선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기가 융화된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경과제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 (Police Officers' Cognitions of Police Investigation Specialization)

  • 최무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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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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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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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수사경과제 시행 4년이 경과한 오늘날 수사경과제에 대한 수사경찰과 지구대경찰관의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직원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이다. 일정 비율의 수사요원과 지구대요원의 정기적인 교환근무제의 시행, 직장교육 및 특별근무의 합동, 다양한 형사활동 지원프로그램 개발로 수사업무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의사소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사요원의 사기관리측면으로,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책정하여 수사부서 지원, 강력사건 발생시 형사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수사팀별 사무실 겸 조사실을 배정하여 집무환경을 개선하며, 수사경과내의 승진 비율을 재조정하여 각 수사요원의 특성에 맞는 승진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요원의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업무의 효율성 확보 방안으로, 현행 단기 전문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전문수사관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을 개방하여 능력 있는 모든 경찰관이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경과 해제요건에 업무실적 하위자를 포함하여 업무태만자의 배제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분장의 합리성 확보이다. 팀장의 직접처리사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팀장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업무량 측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단순.경미한 사건에 한하여 죄종별 전담제도와 별도의 전담팀 활용, 숙달된 수사관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배당하여 업무분장의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