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학입시제도는 입학사정관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을 바꾸고 학생선발방법의 한 형태로 안정된 시행을 보이고 있으나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 영역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시행 초반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현재 시행중인 대학입시제도가 우리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가를 비롯해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대학입시제도가 국민들의 주요 화두에 오르지는 않는다. 캐나다는 대학 간의 교육에 대한 전국적인 질적 수준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대학입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캐나다의 교육체계와 대학입시제도의 특징을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이고 있는 퀘벡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퀘벡주의 전반적인 교육제도 및 목적, 주요 대학의 실제적인 대학입시제도 분석을 통해 우리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대학입학사정관제란 대입관련 자료를 조사 및 심사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학생의 성적, 환경, 잠재력 소질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로서 중등교육의 정상화 및 대학에서의 우수인재 선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제도의 도입에 따른 과제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대입제도와 관련된 논쟁 중 하나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중 어느 입학전형이 사회적 계층이동을 위한 기제로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I(KEEP II) 데이터의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입학전형(수시전형 vs 정시전형)에 따른 대학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을 분석하여 관련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3차년도 자료 분석결과 일반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전체적으로는 정시와 수시 입학생들 간의 부모소득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는 585.4만원 수시는 586.4만원으로 수시전형 입학생이 월평균 부모소득이 1만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용적으로나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 다음으로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부모소득과 정시/수시입학유형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순위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입학생들이 부모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입학전형별로 보면 정시전형 입학생들보다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수시(학종)전형이 상대적으로 더 금수저 전형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며, 정시수능전형보다 사회적 계층이동을 원활히 하는 통로로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대입제도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세기형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을 위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제를 활성화하여 사교육에 의존하는 사회풍조를 개선함과 더불어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학습활동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교육과정의 현황을 창의적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대입전형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입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의 트래픽이 대폭 상승했다. 전에 비해 신입생 전형제도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입시 관련 사이트들이 자세한 입시정보 서비스와 채점 서비스, 지원대학 정보등의 각종 부가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의 큰 인기를 끌었던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대성학원은 순방문자수가 10월 36만명에서 11월 90만명으로 2배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순위도 10월 823위에서 11월 425위로 400위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밖에도 씨스쿨, 에듀피아가 각각 전월대비 46만명, 36만명이 증가한 99만명, 105만명을 기록했다.
일본도서관협회도 매년 12월 그 해의 주요한 사건을 정리하며 기관지에 발표하고 있다. 이 내용을 통해 일본 도서관계의 당해연도 고민의 수준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2003년도의 주요 토픽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수준과 내용이 다르고, 이에 따라 도서관 정책과 제도, 운영수준 등 또한 다르다. 따라서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의 현실에 대입하거나 적용하는 일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 중 하나로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논쟁을 꼽을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쟁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기능에 주목하여 관련 뉴스 기사에 대한 토픽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수능체제 개편 논의가 비중있는 주제로 등장하여 수능시험에 대한 한국 사회의 민감성을 보여 주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제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세부적인 선발 요소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고, 대입전형의 공정성에 관한 논의와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2019년 정부는 경제성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종합평가의 경제성 항목 가중치 최대치를 50%에서 45%로 축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 연구는 2019년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개선 전과 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과 상관관계 분석결과 두 기간 모두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Z검증을 통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경제성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합평가 각 항목의 가중치를 기존 사업 등에 다양하게 대입해 재평가 해보는 등의 연구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종합평가 연구 설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같은 학급 내 동료들(classroom peers)의 특성이 개별 학생의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1990년대 중반에는 평준화 제도에 의하여 학교와 학급 간 학생 배정이 외생적이라는 점을 활용한다. 실증 결과에 의하면, 학급 내 동료집단은 개별 학생의 학업 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위권 동료의 긍정적인 영향을 압도한다. 이러한 동료 효과의 구조는 우리나라에서 평준화 대 비평준화 논쟁에 관하여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와 기준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생 역량을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대입 전형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고등학교 교사 102명과 고등학생 자녀를 갖고 있는 68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는 J대학의 학생종합전형 기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크게 '서류평가', '면접평가', '기초설문'의 3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생생활기록부 중심의 학생부종합전형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입전형이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교사와 학부모 모두 인성, 적성, 잠재력 모두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하였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 해당 전형의 공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입 전형 개선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