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의 변화에 따른 개별 교역재 가격의 변화는 '환율전이효과(Exchange rate pass-through)'로 불리며, 국제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분야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환율변화 당사국의 교역재 가격변화에 따라 시장전체에서 일어나는 환율의 전이현상은, 수출시장과 특정수출국의 환율이 변화할 때 수출국의 가격책정전략과 시장전체의 반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환율변화에 따른 특정 국가의 수출재 가격변화만을 고려할 뿐, 경쟁국 재화가격의 변화나, 이에 따른 수출대상국의 재화시장이 전체적으로 받는 충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달러 환율변화에 따른 철강재의 가격변화를 통해 시장의 반응을 분석한다. Bootstrap-after-bootstrap을 활용한 vector error correction 모형과 이에 따른 충격반응함수분석, 그리고 Phillips-Hansen의 추정방법(fully modified estimation)을 통한 분석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i) 한일 양국의 환율변화는 미국 철강시장에서의 양국 수출철강가격에 대해 서로 다른 개별적 전이효과를 야기하며, (ii) 여타 수출국의 반응도 한일 양국 중 어느 나라 제품의 가격이 변화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비율의 환율변화에 대해서도 그 당사국에 따라 시장의 가격반응은 달라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안정속에 고도성장과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한 값진 보람을 느낀 한 해였다. 그러나 이같은 흑자기조는 개개기업의 성장잠재력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이 3저요인을 배경으로한 수출환경의 변화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럼으로 언제 무산될지 모르는 장래를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이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겠으나 분명한 것은 국제유가나 국제이자가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국제경상수지흑자시대를 열어준 3저호재는 확실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요인변화에 매우 예민함으로 지금, 흑자기조가 정착되었다고 속단하기에는 너무 이른것 같다. 적어도 흑자기조가 정착되려면 모든 산업간, 계층간, 지역간의 불균형이 시정되고 기존의 산업기반을 내실화하는 단계에 있을 때 비로서 흑자경제의 향배가 가름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원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 엔화강세에 따른 원자재가격폭등은 우리에게 적지않은 위협을 주고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국제수지흑자의 적정선유지를 위해 대미구매사절단의 파견, 수입선의 다변화, 수출지원정책의 감소등 다각적인 정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써 일응 올바른 판단으로 수긍하나 다만 업종에 따른 특성에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계공업은 20년의 짧은 근대화건설 과정에서 그나마 지금의 수준과 규모의 기반을 닦아왔다. 그러나 아직도 기술면에서 많은 취약점을 지니고 있어 대부분의 기초소재와 핵심부품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계공업이 명실공히 선도산업으로써 의 위치를 굳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계류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탈바꿈을 할 때 비로소 성취될 것이며, 이 때가 관련산업간의 불균형이 시정된 흑자시대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작금의 주변환경은 서두에서 언급한 3저호재에 심상치 않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같은 주변환경에 관점을 두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인 원화절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원화절상내용을 중심으로 부가적으로 수반된 몇가지의 현안문제와 함께 점검해 보기로한다.
본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 대미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산업에 알맞은 FTA 활용전략과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식품산업의 한미 FTA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은 국내산 주원료를 가공하여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완전생산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03류 어류, 04류 유제품, 06류 화훼, 07류 채소, 08류 과일, 11류 쌀가루, 12류 인삼, 13류 인삼엑스, 19류 조제식료품, 20류 김치, 조미김, 주스류, 21류 가공유제품 등이 해당된다. 둘째,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은 주원료를 제3국(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관세인하(원가절감) 혜택을 받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공한 한 후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세번변경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09류 건고추가루, 11류 밀가루, 15류 참기름, 21류 인스턴트커피, 16류 가공어류 및 가공젓갈, 02류 소갈비, 16류 육류조제품, 16류 삼계탕, 35류 젤라틴, 19류 면류, 21류 소스류, 22류 주류, 17류 및 18류 과자류 등이 해당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의 통상분야에 대한 관심은 한 해 동안 교역활동의 흐름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숫자의 적(赤)과 흑(黑)이 의미하는 부호(+, -)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제는 교역활동의 결과를 대리하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숨어있는 공간정보에 주목할 때이다. 본 연구는 한미 양국이 제공하는 교역액 데이터의 공간정보를 활용하였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의 교역데이터의 분석결과 분해가 가능한 공간정보를 교역물품 발생지, 경유지 그리고 최종목적지로 구분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첫째, 일반적으로 대미 수출을 뜻하는 한국발 미국향 화물에 대한 공간정보의 특성을 2003년과 비교했을 때 2015년에는 발생지 측면에서 탈수도권화 현상이 나타났다. 국내 경유지 측면에서는 해상 및 항공화물의 비중이 각각 약76%, 23%로 분석되었다. 미국 경유지의 경우 미서부 항만의 경유비율이 줄어들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미남부 항만의 경유는 증가하고 있었다. 화물의 최종목적지는 캘리포니아 주로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텍사스와 조지아 주의 화물성장세가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대미 수입을 뜻하는 미국발 한국향 화물의 공간정보특성을 살펴보면 발생지 측면에서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주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미국 내 경유지인 항만과 공항의 경유비율은 약60%, 40%의 비율로 항공화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의 경유지 중 공항은 인천공항이 절대적이었으며, 항만의 경우는 부산항의 점유율은 68.2%를 기록하여 12년 전과 큰 변화는 없어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평택당진항과 인천항과 같이 수도권에 인접한 항만의 성장세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12년간 한국과 미국의 교역액 데이터의 공간정보를 분해하여 양국의 교역구조를 발생지, 경유지, 목적지로 구조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인 누적기준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정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비원산지재료도 원산지재료로 인정해주는 규정이다. 한-캐나다 FTA에서는 자동차 품목의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누적기준이 아닌 교차누적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확장과 편리함을 위한 것으로 제3국의 원재료나 중간재에도 원산지자격을 부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캐나다 FTA 발효 이전과 이후 교차누적의 대상 품목인 84, 85, 87, 94류의 대미자동차 부품 수입액의 변화의 여부를 실증분석하고 교차누적의 실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각 류에서 자동차 부품으로 지정된 품목만 선택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대상 품목 35개 품목 중 21개 품목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2015년 1월 기준으로 수입액이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거나, 추세적 증가율이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차누적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기업들이 한-캐나다 FTA의 교차누적을 활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출확대와 시장확보를 위해 FTA 체결 시 교차누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reate a polyester sample book that serves as a point of reference that exporters in the Taegu area can allude to when exporting to the U.S. By getting this project off the ground, we can expect to make a worthy contribution to the manufacture of high-quality, value-added fashion & textile goods. The research was conducted as follows. First, a study was carried out in the local market ensued by consumer surveys with regards to consumer attitude on man-made fibers, market researche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all in conjunction with the Color Association of the U.S. Also, a diverse array of fabric swatches were collected from Manhattans fabric wholesalers and then classified by color and fabric type fur the sample book. In short, this research found that man-made fibers have full marketability in the U.S. Thus, in order for Taegus synthetic textile firms to be successful in exporting to the US, it is essential that they come up with fabrics that have properties resembling natural fibers such as having a soft hand, natural sheen, smooth draping, and diverse textures as well as being in line with the current trends.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fabrications that are versatile and functional. Thus, by developing innovative fabrications, the synthetic textile business will turn toward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synthetics and will also provide a platfrom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edge of Koreas textile & fashion business.
본 연구는 농식품 무역적자 심화의 원인을 환율변동 위험에서 찾고, 최근 환율변동이 급격했던 2009~2013년 구간의 미국의 달러 약세 및 일본의 엔화 약세 현상이 한국 농식품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의 양적완화가 실시된 2012년 이후 농식품 수출액이 감소하여 무역적자가 확대되었으며, 2008년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로 2009~2011년 한국의 대미 수입액이 급격히 늘어 무역적자가 심화되었다. 장기적인 환율하락은 한국 농식품 수출의 감소와 수입 증가를 야기하여 한국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농식품 수입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생산농가들도 외환손실 방지를 위해 사전에 직접 환율변동 위험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새로운 환율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무역상대국의 환율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환율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동시에 환위험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is Korea's important trading partner, ranking third (13.7%) in exports of fishery products in Korea. The impact on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if the seafood import provisions under the MMPA are implemented in 2024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documents proving production information will be required for all items when exporting to the U.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exports and export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s of major fishery product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Besides, there are currently no official system and procedures in Korea to prove production information for all fishery items, so we tried to suggest implications by examining distribution channels for major export items to the U.S. In this study, five items including seaweed and halibut as domestic aquaculture items, tuna and squid as deep-sea fishing items, and fish cake using imported raw materials were selected as the target items for distribution channel investigation.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nvestigated the routes from production to processing, distribution, and export of each item and identified detailed distribution channel for major items exported to the U.S.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대미수출이 위축되어 유라시아 신흥시장의 개척 필요성이 한층 커졌고, 대형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인해 아시아-유럽 해운항로를 대체할 수 있는 운송로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더욱이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교역 및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국제 물류활동에 IT기술을 적용하는 환경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라시아 각 국의 물류정보 수준비교를 통해 한국의 시각에서 유라시아 물류정보 공유플랫폼 정보화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유라시아 국가 간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표준화 방향, 단절 없는 통관 물류서비스 제공, 무역업체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국가 간 물류기업 간 협력확대를 위한 정보연계 기반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 간 정보공유를 통한 물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시점에 미국의TPP 탈퇴로 기존 TPP 협정 체결국 중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 통상 정책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한국은 자유무역과 자유경제 시장의 흐름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에 많은 성과와 결과물을 이루어냈고 이후에도 통상으로 국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만 한다. 그러나 외부환경은 보호주의로 통상정책을 시행하려는 강대국이 많지만 정량적으로 경제의 기반을 무역에 두고 있어 자유무역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주의의 흐름이 계속되고, 세계화가 지속된다면 현재 진행 중이던 TPP가 미국의 탈퇴 이후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국가를 활용한 공급망 구축이다. 둘째로 일본과 대미 수출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은 GVC를 활용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동남아 시장 전초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재의 생산과 판매 거점을 확보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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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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