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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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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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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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인터넷사업자들이 웹상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저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사업자들이 국경을 넘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처리, 저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은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고는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사업자가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현지 감독당국이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대리인이나 분신 도구를 통하여 행동한 사실이 없으면 본사에 제게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실제 위반행위자가 없더라도 중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영화 <아바타>에서와 같은 해결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아바타는 독자적인 사고나 판단능력이 전혀 없지만, 나비족이 사는 낙원이 지구인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바타와 이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나비족과 힘을 합쳐 아름다운 낙원을 지켜낸다. 즉, 인터넷사업자가 국내 실재하지 않더라도 그의 활동결과로 볼 수 있는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결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과 아바타를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면 아바타를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의 감독책임이 있는 본사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만일 법원에서 이러한 '아바타 이론'을 수용한다면 국내에서도 외국 본사에 벌금을 과하는 등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해당 인터넷사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수사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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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5년도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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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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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기업 부패를 인과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총체적이고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기업 부패가 기업 환경 전반에 시스템적으로 만연하여 제도화되어가는 과정을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통해서 탐구하였다. 기업 부패 과정에 대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은 주인과 대리인의 양자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 전이와 통제의 복합적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확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퍼컬레이션 규칙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양자관계에 의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을 격자구조로 확장하여 퍼컬레이션 과정을 모형화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첫째, 시스템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부패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다이내믹스로 나타내고, 둘째, 이러한 부패 과정의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기업 부패 과정을 4가지 구조적 유형으로 설명하며, 셋째, 부패는 제도화를 통해서 다시 미인식의 영역으로 순환하게 되면서 사회전반적인 불신으로 정착하게 됨을 설명함으로써, 기업 부패 과정에 대한 이론적 함의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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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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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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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e-마켓플레이스는 시장 형성자가 다수의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을 모아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중개 역할을 한 후 일정 수수료를 제공 받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e-마켓플레이스의 성공을 위해서 시장 형성자는 많은 수의 구매자와 판매자의 참여를 동시에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e-마켓플레이스의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한 다양한 잠재적 위험 요인들은 거래 참여의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거래에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가 인지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시장 형성자가 수행해야 할 필수적 과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e-마켓플레이스에서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인지하는 위험의 원천 및 그 완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 거래에서 구매자가 갖는 인지된 위험에 관한 연구와 경제학의 대리인 관계 이론을 활용하여 e-마켓플레이스에서의 거래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느끼는 위험의 원천과 완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위험의 원천으로는 인지된 정보 비대칭과 판매자 기회주의에 대한 우려, 구매자 기회주의에 대한 우려, 시장 형성자 역할 불완전성에 대한 우려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위험 완화 요인으로는 웹사이트 정보성, 시장 형성자에 대한 신뢰, 판매자에 대한 신뢰, 상품 진단성, 사회적 존재감이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성장한 e-마켓플레이스들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프레임워크를 검증하고, 시장 형성자가 취할 수 있는 위험 완화 전략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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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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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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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비상장기업의 소유구조가 코스닥 상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상장 성공의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상장을 목표로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경영진들이 창업 초기부터 상장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소유구조를 갖추어 가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 기업 중 상장(IPO) 성공기업과 실패기업 대상비교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기업의 소유구조가 상장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벤처캐피탈의 투자 및 지분율은 코스닥 상장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며,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시장참여자에게 유의한 신호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캐피탈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최대주주 지분율과 기업의 상장 성공 간에는 약한 역U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대주주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완화되어 상장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최대주주지분율이 일정 수준보다 높아지면, 최대주주의 사익추구에 대한 우려로 상장 성공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비선형 관계는 기존 실증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최대주주의 주식 소유가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신호이론과 대리인 이론을 활용하여 기업의 소유구조가 상장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문적으로 기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기업공개를 준비하는 기업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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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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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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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현금보유 동기 관련, 재무적 이론들 (즉, 상충이론, 자본조달순위이론, 그리고자유현금흐름 이론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벌계열사들을 포함한 국내기업들의 현금유동성 과다 보유여부 관련, 상기 재무적 이론들과 연관된 해당 재무변수들의 통계적 중요성을 주성분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검정하였으며, 본 연구는 기존의 현금유동성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한 확장연구로서의 의미도 갖는다고 판단된다. 본문 중 수립된 2가지 가설과 관련하여, 첫 번째 가설의 검정 결과에서는 연구에 활용된 총 20개의 재무변수들 중, 현금전환주기, 부채비율 등 9개의 재무비율들이 표본기업들의 현금유동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두 번째 검정 결과에서는 국제금융위기 직후와 최근기간을 비교하여, 동 유동성비율이 감소한 동 계열사들의 주된 이유로서는 상충이론의 해당 변수인 미래 투자기회와 연관된 재무적 제약, 그리고 대리인문제 이론의 변수인 동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등으로 검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의 현금유동성 수준 관련, 기존의 유사주제 연구결과들에 대한 강건성을 보강할 수 있다고도 판단된다. 또한, 동 결과들은 자본선진국 혹은 신흥개발국 기업들의 최적 현금유동성 분석에도 활용되어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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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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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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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제약과 배당조정속도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스닥기업들은 목표 배당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배당성향이 목표 배당성향에서 이탈하면 다시 배당지급을 부분적으로 조정한다. 배당조정속도는 Lintner(1956)의 배당조정모형의 핵심변수인 전기주당배당과 당기 주당이익을 사용하여 거의 대부분 측정할 수 있으며, 잔여배당이론과 그 이후에 등장한 배당신호이론, 대리인이론, 케이터링 이론 및 거래비용이론에서 제시한 배당결정변수들은 배당조정속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기 주당배당은 당기 주당이익보다 배당조정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코스닥기업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기 주당배당 수준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선호한다는 증거가 된다. 혁신형 코스닥기업은 비혁신형 코스닥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고, 혁신형 코스닥기업 중에서도 재무적 비제약 기업은 재무적 제약 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이는 재무적 비제약 기업일수록 외부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당배당을 신속하게 조정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코스닥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은 비혁신형 코스닥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따라서 혁신형 코스닥기업 경영자들은 전기 주당배당과 당기주당이익뿐만 아니라 재무적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지급을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청의 혁신형 코스닥기업 정책이 기업 혁신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실증적인 증거가 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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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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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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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게임수업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덕적 해이 게임은 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에서 활용하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의 딜레마 실험을 차용하여 학습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해 활용하였다. 게임수업을 통해 학습자는 도덕적 해이가 누구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임을 확인하였고 자신의 의사결정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학습한 도덕적 해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강의식 회계윤리교육의 단점을 보완해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방법과 수업사례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회계윤리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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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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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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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중국기업들의 R&D 투자와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시스템들의 차별적인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연구표본은 중국 첨단기업들에 대한 통계연보에서 획득하였고,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기업들의 R&D 투자와 성과 간의 유의한 정(+)의 관계는 CEO-이사회 의장직의 분리에 의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사회 구성에 대한 사외이사 비율 증가는 R&D 투자와 성과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R&D투자 관리를 통해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활용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R&D 투자관리 방안으로서 기업지배구조의 영향에 대한 미래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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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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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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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다. 법원은 개인과 개인의 분쟁, 개인과 국가 사이의 법률적 다툼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들은 쟁점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조문을 놓고 다른 법률해석을 주장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법률해석은 통일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주석서의 견해에 대하여 법률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법률해석에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법률가가 재판업무 및 법학연구를 위하여 주석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최신의 법령과 판례, 법이론의 현재와 법률가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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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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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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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업의 탐험활동과 성과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는 반면,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기업 탐험활동의 선행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기업 내부적 요인(여유자원, 소유구조, TMT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한다. 1998년부터 2012년 까지 우리나라 제조업 산업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유자원, 소유구조, TMT 다양성이 기업 탐험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탐험적 혁신 활동은 미국특허청(USPTO)에 15년간의 특허 인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소유구조의 경우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유경영자와 외부 소액주주간의 대리인 이론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TMT 다양성의 경우 가시성과 직무관련성의 차원으로 나누어 연령다양성과 교육 배경 다양성으로 구분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여유자원은 기업의 탐험활동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유구조의 측정 변수인 최대주주 지분율과 탐험활동 간의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TMT의 다양성 또한 탐험활동과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기여 한계와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