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단계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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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의 신용평가 현황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 Park, Guk-Geun;Nam, Gi-Jeong;Ha, Gyu-Su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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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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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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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기업신용평가(ICR : Issuer Credit Rating)는 기업의 금융상 채무에 대한 전반적인 적기 상환능력, 즉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오로지 금융상 채무에 대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한다. 최근에는 신용평가 등급이 금융시장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수단으로 인식되고 기업 IR 및 홍보차원과 기업 간 물품공급과 납품을 위한 업체 선정시 신용등급이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신용평가는 최근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관별로 평가시스템을 자주 개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금융기관 별로 변화된 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지표나 구조, 평가시스템을 비교 분석해 그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된 주요지표를 파악해 보고 미래의 신용평가시스템의 변화와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하였다. 기관별 비교에서 평가시스템의 차이점은 신보는 신용평가(부실률 기반)와 미래성장성평가(성장성 기반)를 실시하여 보증심사등급(보증의사결정 등급)을 산출하고, 기술자산평가등급은 신용평가등급을 조정(최대 ${\pm}2$등급)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보는 기술평가(성장성 및 부실률 기반)와 리스크관리용 리스크평가(신보의 신용평가에 해당)로 평가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평가모형은 신보는 객관성을 확보한 정량평가 위주, 기보는 공신력을 확보한 정성평가 위주의 주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어떤 형태의 평가시스템이 더 좋은 평가방법 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관별 부실율을 보면 다소 참고가 될 수도 있으나, 이것이 전적인 평가의 문제라 보기도 어렵다. 특히 신보는 창업기업 기준이 창업후 7년까지로 확대됨에 따른 창업 3단계 평가제도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성장단계별 평가기준 세분화는 기업환경을 잘 반영한 변화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향후 평가시스템은 경제환경의 변화속도를 어떻게 잘 반영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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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approval of the new technology-based food additives (신기술이용 식품첨가물 국내·외 심사 현황 및 전망)

  • Rhee, Jin-Kyu
    • Food Science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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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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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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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In the past, food additives were classified and managed as chemical synthetic and natural additives according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but it was difficult to confirm the purpose or function of food additives.CODEX, an internationalstandard, classifies food additives according to their practical us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on the technical effects of food additives, instead of classifying them as synthetic or natural. Therefore, very recently, the food additive standards in Korea have been completely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se global trends. Currently,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food additives is divided into 31 uses to specify their functions and purposes instead of manufacturing methods. Newer revision of the legislative framework for defining and expanding the scope of the Act as an enlarged area is required. Competition for preempting new food products based on bio-based technology is very fierce in order to enhance the safety of domestic people and maximize the economic profit of their own countries. In this age of infinite competition, it is very urgent to revise or supplement the current regulations in order to revitalize the domestic food industry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development of food additives using new biotechnology. In this report, current laws on domestic food ingredients, food additives and manufacturing methods, and a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advanced countries' regulations and countermeasures strategies were reviewed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advanced biotechnology-based food additives industry.

기획 - 국회 계류 원자력 관련 법률안 및 개정안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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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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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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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지는 2016년 10월호(통권 365호)와 2017년 2월호(통권 369호)를 통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원자력 관련 법률안 및 일부개정법률안 36건을 소개한 바 있다. 그 이후 5월 24일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의안들은 현재 해당 소관위 심사중이며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은 아직까지 없다. 올해 2월 22일 이후 제안된 의안들을 사안별로 나누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의안 전문을 게재하며 사계의 진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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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velopment of Operation Evaluation Index for Safety Management System Using AHP (AHP를 이용한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Noh, Chang-Kyun;Lee, Jong-In;Shin, Chul-Ho;Kim, Hyung-Geun;Yim, Jeong-Bin;Song, Jeong-Gyu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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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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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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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해운기업의 안전관리체제 운영 지원과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및 운영성과 평가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관리체제 운영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지표를 이용하여 안전관리체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도입하여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업에게 운영 단계별 필요한 지식을 알기 쉽게 종합 수록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 내지 컨설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체 내부심사 시 및 시스템 운영성과 평가 시 평가도구로 활용하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표는 크게 대 기준 11개 항목, 중 기준 35개 항목, 소 기준 44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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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Electrical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Countermeasure of It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Seo, Hwang-Hyeon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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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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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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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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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Online Article Contribution Management System Based on KISTI-ACOMS for the Korean Society of Crop Science (KISTI-ACOMS를 기반으로 한 한국작물학회 온라인논문투고관리시스템 개발 및 개선 방안)

  • Park Jae-Won;Kang Mu-Yeong;Yoon Hwa-Mook
    • KOREAN JOURNAL OF CROP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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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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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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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KISTI(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has developed the ${\ulcorner}$KITTI­ACOMS (KISTI-Article COntribution Management System)${\lrcorner}$ as part of the national project for automating the process of processing academic information by societies, in order to convert journals published by academic societies in Korea into an electronic form and make them accessible on the Internet. This system has been developed in the year 2001 and has since been distributed to societies free of charge. The number of societies requesting the service has risen recently, which prompted us to take more recommendations of the societies that adopt this system into account in expanding and standardizing the area of service being provided by the system.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functions of KISTI-ACOMS constructed for use in the Korean Society of Crop Science and list the functions and requirements for the next system to enhance the on-line paper management system.

An Examination of 'Fun' that the Audience Have Watching Reality Audition Programs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Fun Evolving Model' to K-POP STAR(Season 3) (리얼리티 오디션 프로그램 수용자들이 느끼는 '재미(fun)'에 대한 고찰 : K-POP STAR(시즌3)의 재미진화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 Choi, Young ju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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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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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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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A study on the 'FUN' of TV reality audition programs. "Why are the audience so enthusiastic about the survival audition programs?" "What fun do the audition program audience have?" In order to find the answers for such questions, this study applied 'the 4-step fun evolving model' and thereby, categorized audience's fun-seeking behavioral modes, and therewith, examined how such fun-seeking behavioral modes would change by step over tim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audition program audience had faithfully followed the 4 fun types (watching, having, doing and becoming), and that their fun-seeking behavioral modes had changed by step over time in SBS "K-POP START" (Season 3) in 2013. Such findings suggest that the audition program fans accommodated 'the fun evolving model.' Their step of 'watching' evolved gradually into the step of 'having' both on-line and off-line (support of participants/malicious or good-will replies, participation in blogs/twitters, photo materials collection activities) and that of 'doing' (application for the jury group, organization of fan club, crazy fan activities, participation in phone voting, etc.), while increasing their fun.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afety Management Level Evaluation System for Shipping Company by Imitation Strategy (모방전략을 이용한 해운선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 Kim, Hwa-You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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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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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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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Maritime transportation circumstance is changing rapidly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e of cargo volume between countries and increase of marine leisure activities by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the circumstance for ship operation is also changing due to aging of seafarers and increasing of foreign seafarers. To cope with such changes in maritime environment well, it requires higher safety management skills from shipping companies, the main subject in charge of the safety matter. In this paper, we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similar system, and then applied imitation strategies for introduction of an unific evaluation and management system that was consist of marine accidents, port state control, ISM Code and so on from shipping companies. We defined that the imitation industry and system are converted accident ration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traffic safety excellence company of road transportation, and then extracted relevant law, evaluation index, incentive system as a imitation subject. We also proposed scheme that introduction of basis law, and evaluation tool with marine accidents ratio, port state control & ism code result, and incentives such as immunity of safety inspection or reduction of commission for introduction of company's safety management level evaluation system. Finally, we proposed the imitation timing and plan in stages for system's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prompt introduction and continuous enforcement.

Bottom-up Approach: the Effects of Performing Arts Fostering Program, Chang-jak-san-shil (상향식접근(bottom-up approach)이론을 이용한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효과연구)

  • Kim, InSul;Shin, Hyesun;Lee, Heungjae
    • Review of Culture an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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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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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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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how performing artists in Korea, who are the target beneficiaries of the Arts Council Korea's Performing Arts Fostering Program, Chang-jak-san-shil(CJSS), would perceive and assess the current state of CJSS and its effects. To do so, this paper has adopted a bottom-up approach as a theoretical lens for policy evaluative analysis. This research engages with qualitative research design by conducting a series of in-depth interviews and FGIs with 28 participants in total. The interview participants consist of CJSS grantees(n=21) and peer-review panels(n=7) based on the intension to enhanc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study.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suggest that the grant program still carries pressing needs to achieve a success as follows: providing post-program support, enhancing transparency of the panel appointment process and the peer review process, reflecting different nature of each arts discipline, and having more open communications with arts professional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will provide and discuss about policy implications which can contribute to the performing arts domain at large.

Quantitatively Managed Leveling for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Implementation (정량적 소프트웨어 능력성숙도모델 도입전략 및 사례)

  • Kim, Hanyoung;Lee, Wookey;Lee, James J.H.;Lee, Rich C.K.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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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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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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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With the overwhelming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need for software development that can deal with diversified and complex business processes has increased dramatically. As a result, companies prefer softwares that can handle far more complex processing ability and also it should be stable as well as easier to maintain. These ambivalent requirements keep the software development organizations from assessing the quantitative abilities, so that under the support of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Capability Maturity Model (CMM) and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CMMI) have been developed. The CMMI upper levels for the software development companies will be evaluated to be excellent and authenticated, which drives the companies to get and maintain high levels of maturity. In this paper, a case study for a domestic software company has been exploited how to achieve CMMI level 4 and what kind of factors have been played an effective role. These issues a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ftware and maintenance program, can influence the trustworthiness and marketing effects for the global market. In this paper, the company's actual case study will give clues to find out the important factors for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software companies maturity lev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