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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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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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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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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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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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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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고는 2011년 출판된 ISBD 통합판의 서지기술 특징을 분석하여 국내 목록환경에서 고려할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ISBD 통합판(2011)을 기술영역과 데이터요소, 자원유형기술, 구두점, 기술순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SBD 통합판의 특징은 첫째, 기술영역에 '0 내용형식, 매체유형 사항'을 추가하였고, FRBR과 일치하도록 데이터요소의 필수 여부를 규정하였다. 둘째, GMD를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에서 삭제하고 자원유형을 기술하기 위해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매체유형의 요소를 추가하였다. 셋째, 구두점 기술시 중복기술을 허용하였고, 동일 영역내 데이터요소에 각괄호 기술시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각괄호 대신 개별적인 각괄호를 사용하였다. 넷째, 데이터요소의 기술순서가 패턴별로 이미 정해져 있어 기술순서 및 구두점의 혼동을 최대한으로 줄였다. 그러나, ISBD 통합판은 국제표준으로 여러 규칙의 통일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각 국가의 서지환경을 존중하는 규칙으로 제정되어 해당 국가에서는 ISBD를 적용하기 위해서 자국에 맞도록 다양한 추가 수정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내용형식, 매체유형의 용어 기술시 해당국가의 언어에 대응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SMD 용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국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ISBD 통합판은 서지기술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으로 각국의 목록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목록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겠다. KCR4는 ISBD 이전 판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ISBD 통합판 출판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목록규칙 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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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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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01-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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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간호 대학생은 임상실습기간동안 실무현장에서 다양한 학습을 하게 되며 특히 간호 리더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실습 과정에서 경험한 효과적 실무환경을 위해 간호리더자의 역할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방법은 간호 대학생이 심층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Q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간호대학생으로 실습 경험이 있는 자로 30명으로 구성하였고, Q표본은 간호리더자의 역할유형과 관련된 문헌,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종 표본을 36개의 진술문으로 구성 하였으며, QUANL PC프로그램으로 주요인을 분석하여 관련 유형을 분류하였다. 연구결과로 간호학생들이 인식하는 간호리더자의 역할유형은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제1유형은 "정의와 냉철함 유지형", 제2유형은 "동기부여를 위한 환경조성 형", 제3유형은 "인격존중 및 능력신장형", 제4유형은 "신뢰성을 통한 인간관계 중심형"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해 간호학생이 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실무현장의 효과적 환경을 위해 간호 리더자의 역할을 파악하여 추후 실무 환경을 위해 리더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제안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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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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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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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00년이 넘는 철도 역사를 거치며 우리나라에도 많은 폐 역사와 폐 선로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당수의 폐 역사들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고려한 활용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폐 역사들의 현황과 함께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진행한 관련 재개발 계획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진행할 폐 역사 활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23건의 철도 역사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폐쇄형, 계속형, 전용형, 관람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해외 사례들을 통해 다른 시각에서 진행되는 활용 방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이용 주체와 세부적인 활용 실태를 적용한 분류를 '소유자(관리자)의 사적 활용', '소유자(관리자)의 공적 활용', '커뮤니티의 공적 활용', '관람자의 목적성 활용', '참여자의 협력적 활용'의 다섯가지로 제시하였다. 소규모 폐 역사의 성공적인 활용방안은 폐 역사를 문화재로써 존중하며, 천편일률적인 관광자원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들과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해 자생적인 활용 모델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지난 세월 그 지역의 교통 기점으로 지역의 역사와 함께한 폐 역사의 의미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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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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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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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기 근친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 겪게 되는 다양한 심리적 변화와 현실을 그들의 목소리로 전달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과 상담을 통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현상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해하고 기록하였다.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부모의 정서적인 방치와 가족구성원의 폭력적 행동과 위협, 침묵을 강요하는 과정을 통해 대인관계에 대한 불신감과 낮은 자존감이 형성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둘째, 성폭력 사건에 의한 고통과 후유증은 사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나 현실부적응과 사회활동 회피를 반복하면서 역할의 갈등을 경험하게 하였다. 셋째, 아동·청소년기 근친 성폭력의 후유증은 PTSD를 통해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PTSD의 경험은 참여자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물이나 알코올과 같은 물질에 의존하고 환청과 환각, 망상의 경험으로 외부활동을 더욱 기피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넷째, 적응 과정을 통한 변화는 사건에 대한 직면과 분리,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다.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과거의 상처로 인해 표현하지 못한 말과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다. 현실에서의 극복 경험은 참여자에게 자기존중감과 삶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기효능감, 건강한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믿음을 향상시켰다. 본 연구는 개인의 삶에서 근친 성폭력 트라우마가 새로운 일상의 위기를 통해 재경험되고 각 과정마다 새로운 적응 과정을 반복하는 모델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둔다.

•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초등과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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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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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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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현행 초등 3~6학년 과학 교과서 '지구와 우주' 영역의 8개 단원 각 학습주제에 대해 초등 예비교사들이 수업에서 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과학적 태도 하위 요소의 특징 그리고 이러한 분석 활동의 예비교사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조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 참가한 예비교사들은 분석 대상 총 59개 학습주제 모두에 대해 교사용 지도서에 명시된 과학적 태도의 하위 요소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하위 요소를 수업에서 지도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예비교사들의 응답에서 과학적 태도의 하위 요소 중 '호기심', '개방성', '증거의 존중'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도 가능성을 보인 반면에 '실패의 긍정적 수용', '비판적인 마음', '판단의 유보'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도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3~4학년군 학습주제와 5~6학년군의 학습주제 간 과학적 태도 하위 요소의 수나 하위 요소의 응답률 순서 모두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둘째, 초등 예비교사의 과학 교과서 속 과학적 태도의 하위 요소 분석 활동의 교육적 효과는 과학적 태도 하위 요소에 대한 이해 증진, 과학 수업 맥락에서 과학적 태도 하위 요소의 이해·적용 안목 함양 등으로 나타났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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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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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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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검색도구는 기록을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이다. 검색도구는 크게 수직형 검색도구와 수평형 검색도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직형 검색도구는 우리가 보통 '보존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이라 부르는, 출처 기반의 계층형 검색도구를 말하며, 수평형 검색도구는 목록이나 색인 등과 같은 주제 기반의 검색도구로서, 주로 수직형 검색도구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검색도구들은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진화하고 있으며, 가령 수직형 검색도구의 경우, ISAD(G), ISAAR(CPF), ISDF와 같은 국제표준기술규칙의 개발에 발맞추어, 출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견지하되 다중 엔티티 구조로 변화해가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 기록관리 원칙을 적용한 수직형 검색도구는 어렵고 복잡하며, 구체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기록에 대한 다양한 접근경로를 제공하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른바 새로운 유형의 주제 기반 검색도구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보존기록을 위한 수직형 검색도구의 변화와 그 한계를 조사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터넷 환경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검색도구 및 관련 연구들을 전반적으로 살펴 본 결과 복합화, 통합화, 개방화라는 3가지 경향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즉, 주제 해설과 검색도구를 연계시킨 복합적 형태의 검색도구, 여러 기관이 소장한 기록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검색도구, 이용자 참여가 보장되는 개방적 형태의 검색도구는 향후 검색도구의 개발 전망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검색도구의 출현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로는 탈 맥락화, 편견과 객관성 유지, 이용자 참여방식과 질적 통제 등으로 보았다. 앞으로 새로운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오히려 수직형 검색도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가고 이용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전략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앞으로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들이 검색도구 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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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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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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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가정과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체계화시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7차 기술ㆍ가정교육과정의 가정과교육 영역에서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분석, 제시하되, 가정과 수업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ㆍ학습 활동을 함께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제7차 기술ㆍ가정 교육과정의 가정과교육 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인성교육이 구현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가정과교육에서는, 첫째, 평등 및 인권존중의 가치와 관련한, 평등 가족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 둘째, 환경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 셋째, 길리건(Gilligan)등의 주장하는 보살핌의 윤리에 관련된 덕목들-즉, 자선, 자비, 용서, 우애, 사랑, 희생, 양보, 대화, 타협 등의 가치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보살핌의 가치들은 과거 전통적인 가정과 교육에서 비판되어 온 가족 이기주의적 보살핌의 가치를 벗어나 타인과 이웃, 공동체에 대한 보살핌의 윤리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다른 교과와는 차별적으로 가정과교육에서 수행되는 인성교육은, 이상에서 논의한 다양한 가치들을 가족원들과의 일상적인 매일의 생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실제적인 역할 수행관계를 통하여 습득시킴으로써, 단순한 앎의 지식이나 감정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닌 경험을 통한 실천적 행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도덕적 행위의 목표도달에 가정과교육이 매우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과임을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교교육에서 가정과교육이 타 교과와는 구별된 목표와 내용, 방법을 통해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과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데, 이는 가정과교육이 학교교육에서 필수교과로서 자리매김 되는 중요한 당위성을 제공해준다. 추후연구는 가정과 교육 영역에서 수행될 수 있는 특성 있고 실천적인 인성함양프로그램(교수-학습 활동안)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축적되는 경험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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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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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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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실천적 추론 과정을 통해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을 살펴보고, 건강한 통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를 선정하고 이를 적용한 교수 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수 학습 콘텐츠 개발 모형 단계에 따라 통일교육지침서와 통일교육 선행 연구, 북한이탈주민 관련 선행 연구와 2015 개정 실과(기술 가정)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문제 추출한 뒤 실천적 추론 과정을 적용한 교수 학습 과정안과 학생 활동지를 개발하였고, 두 차례의 전문가 집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개발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의 목표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남북한 생활문화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동의 가치를 발견하며, 통일사회에서의 발생 가능한 실천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로 선정하였다. 둘째,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는 '생활문화 중심의 통일교육'을 핵심주제로 선정하고 내용 요소들은 남북한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 이해, 남북한 소비생활환경의 이해, 남북한 생활문화 관련 언어, 북한 음식을 포함한 지역별의 식생활 문화의 다양성 유지, 사회적 규범과 옷차림, 올바른 주거가치관과 공동주거생활 예절의 6가지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앞서 도출된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를 바탕으로 실천적 문제를 '건강한 통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선정하였다. 셋째,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의 교수 학습 과정안은 통일에 대한 문제 인식하기, 남북한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하기, 행동의 결과 및 파급효과 파악과 대안적 방법 선택하기,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하기의 4가지 주제를 포함한 총 8차시의 교수 학습 과정안과 35개의 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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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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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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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