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의 계획수립 정책과 마을주민의 요구를 분석하여 농촌마을 재개발을 위한 지역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마을재개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편의성 향상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역사문화와 같은 어메니티 자원과 경관자원 등의 보전과 활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마을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마을재개발 계획수립 과정 및 결과에 분석을 토대로, 농촌마을재개발 계획의 특징을 파악한 후,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마을재개발시 국토이용계획과 농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농촌개발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에 주거 및 취락지구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마을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계획수립 체계를 토지이용계획과 마을재개발 추진에 적합한 형태로 확립, 운영토록 한다. 넷째, 마을개발 부지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교환분합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계획과 마을재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개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농촌취락지구와 같은 농촌토지 용도지구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을재개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평가를 토대로 체계적인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농촌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한 사업지원 및 추진에 차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세부내용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촌마을 리모델링 관련 연구는 현재까지 리모델링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다양한 개념 연구와 농촌주택, 마을쉼터, 공공시설 등과 같은 개별시설에 대한 규모와 배치기준 등에 대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농촌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계획 수립과 이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농촌마을 리모델링 추진체계로 첫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의 준비단계, 즉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마을정비 방향 설정, 시설물형태, 위치배치 등 사업내용에 대한 토론이나 포럼을 거쳐 마을계획서 작성을 하는 것, 둘째, 지자체에서 선정된 사업내용, 규모, 시기, 예산내역 및 예상성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 셋째, 관련전문가들에 의해 공간 및 시설계획과 법제도 검토를 통해 농촌마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 농촌마을 리모델링은 개별적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마을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 이를 위한 주민, 지자체, 전문가의 역할을 정의하여 리모델링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사업에 관련한 내용에 국한되어 수행되었으나 향후에는 농촌마을 리모델링의 대상별 세부기준과 리모델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농촌마을의 마을회관, 노인정, 쉼터 등은 농촌마을의 대표적인 커뮤니티시설로서 공동생활이 일상화된 농촌 주민들의 생활에 직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과 주민들의 문화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현재 농촌마을 커뮤니티시설의 현황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커뮤니티공간의 협소함과 프로그램의 획일화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농촌마을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미흡하다. 따라서 농촌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계절별 연령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활동을 수용하기 위하여 농촌마을 커뮤니티공간의 적정면적 제안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 대표적인 5가지 유형의 커뮤니티시설인 마을회관, 노인정, 쉼터, 마을마당, 운동공간 및 놀이공간의 적정 면적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향후 농촌마을 커뮤니티시설 계획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마을 커뮤니티시설 공간 면적 산정에 관한 기존연구 조사, 전국5개도 25개 농촌마을 지역 현황조사,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커뮤니티시설별 적정한 면적기준을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커뮤니티시설별 적정기준은 현재 대표적 커뮤니티시설별 평균 면적을 상회하는 결과로서 농촌마을 커뮤니티시설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커뮤니티활동 및 의식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목적 : 한국과 일본의 재난안전마을 관련 운영 컨텐츠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구축사업 시 적용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한국과 일본의 재난안전마을 관련 사업 컨텐츠 현황을 주민참여, 구조적, 법 제도 환경적으로 분류하여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컨텐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 주민참여 컨텐츠는 유관기관과 연계한 기초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대피소 생활 체험 훈련, 대피 훈련, 농촌활동과 재난활동 병행 훈련,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등이 있으며 법 제도 환경적 컨텐츠는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법, 조례 제정, 전문가 파견제도, 풍수해보험 제도, 마을만들기 기금조성을 위한 펀드 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조적인 컨텐츠는 자립형 대피소, 무선 대피 안내 방송시스템, 하천재해 방재시스템, 재난안전 안내 표지판, 마을안전지도 표지판 제작, 방재공원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 : 법 제도 환경적 컨텐츠는 법/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이고 구조적 컨텐츠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농촌지역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공법을 활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는 농촌마을의 주민의 연령, 특성, 환경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컨텐츠를 활용해야 한다.
WTO 농업협상 이후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발굴을 위해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02년부터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농촌관광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급주체인 참여 농업인 및 지역주민에게는 민박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경영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정책사업 또는 자생적으로 농촌민박 경영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민박 경영활동이 적절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촌민박의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지원과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는 “02년도의 정책사업 시범마을 10개 마을과 일반 민박마을 12개 마을 계 22개 마을을 선정하여, 해당마을의 민박농가, 내방객, 지역주민을 각각 4∼5명 계 312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최근 수질오염원 중에서 비점오염원의 영향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경활동에서 유래되는 비점오염원이 공공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은 관리대상 면적이 넓어 비점오염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점오염원에 대한 농업인과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근래에 농업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노력으로 물리적 기술적 접근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사회문화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전형적인 한국의 농촌 마을에서 농업 비점오염원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자발적 저감활동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된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이 교육 대상자인 농업인, 주민, 마을지도자의 인식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농업인과 지역주민, 마을리더의 인문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과정과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농업인은 농업비점오염 저감에 적용할 수 있는 시비관리와 배수 물고관리, 영농폐기물 관리, 친환경농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마을주민은 고령화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분리수거, 쓰레기 문단투기 및 소각, 마을 미래상과 환경실천에 대해서 교육하였다. 마을리더에게는 공동체 활성화 리더쉽, 주체적 주민참여, 갈등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공통적으로는 비점오염원과 농업 비점오염원의 정의와 유형, 마을환경관리 실천활동,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으로 구성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은 2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마을별로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농촌 마을에서 농업비점오염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 전의 소극적 참여의사에서 적극적인 활동 참여로 발전하였으며, 비점오염원에 대한 인식 및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농업 비점오염원 보다는 일반적인 비점오염에 대한 인지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농업비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저감활동 실천으로까지 이루어지는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됨을 시사하였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자원활용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2003년부터 농촌어메니티 환경설계공모전(이하 어메니티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6회의 공모전에서 166개의 입상작이 배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수상 작품들을 통해 농촌어메니티 콘텐츠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농촌어메니티 환경계획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6년간의 공모전 수상작품을 중심으로 농촌공간, 생산물 및 특산물, 프로그램 등의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으로 제 1회부터 6회까지의 농촌어메니티 환경설계공모전 수상작품 166점 중에서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어 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입선작품을 제외하고 최우수상부터 특선까지 81개 수상작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수상작들은 대부분 한 지역을 대상으로 어메니티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설계의 배경 및 목적, 지역 주요자원 분석, 기본 구상, 세부계획, 프로그램 계획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 작품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설계 목적별 작품 분석결과 우선 계획의 공간적 범위에 기존 농촌의 주거지 등 마을을 포함하여 마을계획이나 생활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69점으로 전체 작품 중 85%를 차지하였으며, 마을과 프로그램상으로 연계는 하였으나 물리적 대상이 마을로부터 독립된 공원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작품이 12점(15%)이었다. 어메니티 환경계획의 목적과 목표는 각 작품들이 대부분 하나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으며 주요 목적만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작품 패널 및 설명서의 초반에 명확하게 제시한 설계목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67.9% 작품이 직접적으로 도시민 휴양 및 농촌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6.9%가 주민의 생활개선, 55.6%가 소득증대, 46.9%가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용된 주요 어메니티 자원을 분석한 결과 자연경관 26, 농특산물 21, 지명 14, 전통자원 13, 동식물 13점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제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농촌마을을 구현하고, 지속적인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활용체계를 수립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guidelines for suitability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rural village housing site. And then this study is based on the rural village model for the rural village (re)development. The suitability analysi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rural village housing site is conducted on Suryon dong, Wonju, Gangwon-do. The method of analysis is to secure validaty and reliability of the exact analysis of a geographic data for a decision-making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useful to prove it conclusively site-suitability to establish a principles and to change direction for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rural village and rural housing (re)development.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인 저소득 문제와 공동화 문제 등이 서로 맞물려 상승작용을 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부터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정비 확충하기 위해 정주권 개발과 문화마을조성사업, 신활력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되고 있다. 기존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문제점 및 개선사항, 투자우선순위 등의 연구가 시행되어졌지만, 실제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개발에 대한 영향인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관광개발이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의 변화가 지역주민의 개발 태도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농촌지역 개발에 따른 영향지각이 지역주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단계,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관광과 농촌관광개발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테마가 농촌관광개발의 경우에는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 및 인식이 명확하게 제고되어야 사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업추진을 통한 경제적 수익 등의 경제적 영향, 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부각시키고, 부정적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긍정적인 인식을 높여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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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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