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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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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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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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두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향후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33개 지방의료원의 2008~2012년 5개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료원의 9개 공공성 변수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내 외부환경요인, 경쟁정도의 평균값 간에 차이를 보였다. 둘째, 효율성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의료수익 대 재료비비율, 관리비비율, 100 병상당 의사수, 1인당 지역총생산이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환자수비율, 분만의료건수가 효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의료급여환자진료비가 효율성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과는 공공성을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일반론적 주장보다는 변수별로 접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추후 정부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 노력으로 미칠 수 없는 외부환경요인 즉 경쟁의 정도(HHI), 재정자립도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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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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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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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 세계적으로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내 대학에서도 각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창업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논거는 창업교육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선할 수 있고, 창업의도와 창업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과 관련된 개인적 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성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수도권 2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IT역량 중 기획역량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의성 역량과, 시장인지 역량도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IT역량 중 개발역량과, 사회적 역량은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T기획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은 비단 IT를 활용한 기술기반의 창업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한 창의성과 시장인지와 관련된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창업교육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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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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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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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과학데이터는 사실, 관찰, 이미지, 컴퓨터프로그램결과, 기록, 측량 또는 경험(논거, 이론, 테스트 또는 가설 또는 기타 연구물에 기초한)의 형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연구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의 연계 융합연구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과학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과학데이터가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유와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과학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관리체제의 구축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체제의 수준은 호주, 미국, 중국 또는 유럽에 비해서 연계성으로나 효율성으로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 미국, 중국 등은 국가차원에서 관련 기관을 통해 과학데이터를 수집, 관리 및 유지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수립, 법제도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과학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체계구축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해외 관련 입법례 및 정책동향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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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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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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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처해있는 저출산의 문제에 대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진단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족문화와 가치관'의 중요성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가족문화와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적 접근의 관점에서 저출산의 원인 및 극복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고찰하여 저출산 원인을 재인식, 재평가하고, 둘째, 저출산 관련 가족문화와 가치관의 실태 및 변화를 고찰하며, 셋째,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교육'의 문제를 쟁점화하여 교육적 개입의 타당성, 개입의 실태, 제도교육에서의 교육내용 검토,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검증, 교육내용의 구성, 교육적 접근으로 가능한 정책들과 논거 등을 살펴보았다. 저출산의 문제는 현대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국가사회적 당면 과제로서 그 원인과 대책을 동시에 고려할 때, 경제적인 요인과 더불어 가족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요인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이 요인들을 고려한 해결책으로서 성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가족문화와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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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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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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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정책의 형성과정을 살펴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Kingdon의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Mucciaroni 모형에서의 제도적 맥락과 이슈맥락 개념을 차용하여 재구성한 '수정된 정책흐름모형'으로 조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정책은 여대야소의 분위기에서 여당 출신 대통령의 집권 초기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법제화되는 등 제도적 맥락이 이슈 맥락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슈맥락이 압도당하는 모습에서 다기능화정책이 법제화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집행의지를 통해 확산되기 보다는 제도 마련 그 자체에 의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다기능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으로 열어두는데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어촌지역에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다기능화정책의 상대적 유용성과 그 논거를 탐색할 때 주요한 맥락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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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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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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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이 유전과 관련된 과학적 현상에 대한 설명 글쓰기에서 드러나는 개념 성취 수준을 살펴보고, 과학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어떠한 논변 구조와 정당화 방식을 사용하는지, 과학적 지식을 적절하게 정당화에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162명이 '유전과 진화'를 학습한 후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초록색 피망과 빨간색 피망이 같은 종류인지 다른 종류인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쟁 논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개념 성취 개념 성취 수준에서 전체 응답자(162명) 중 47%(77명)는 정답을, 53%(85명)는 오답을 제시하였다. 논변 수준을 살펴보면, 정답 학생들은 자료를 주장이나 결론에 연결하여 논거를 제시하는 수준인 수준 3(Constructing warrant)이 오답 학생들은 주장과 자료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증거만 제시하는 수준인 수준 2(Providing evidence)가 가장 많았다. 정당화를 하면서 과학 지식(Scientific idea)의 사용을 학생들의 조사한 결과, 인과적 설명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로 과학 지식을 사용한 학생 중 36%가 옳은 과학 지식(Correct scientific knowledge)을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학생들은 옳지 않은 과학 지식이나 특정되지 않은 과학 지식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인식적 실행인 과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논변적 글쓰기를 장려하기 위해서 논변의 구조에 대한 영역 일반적인 지식의 교수 실행을 통해 관련된 특정 과학 지식을 적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증거와 주장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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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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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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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조 3천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8,015.9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7,673.2명의 고용 및 26,825.2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 사회복지예산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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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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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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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거미의 웹 건축 행동은 먹이 사냥을 위한 투자 행동이며, 적극적인 포식 전략의 반영이다. 성공적인 포식전략 수립을 위해서 개체는 먹이 동물로부터 오는 감각 정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널리 분포하는 대표적 논거미인 긴호랑거미(Argiope bruennichi)의 건축 행동이 피식자인 왕귀뚜라미(Teleogryllus emma)에 의해 제공되는 감각 정보를 바탕으로 수정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웹의 물리적 구조가 수정되는 양상을 보기 위해 감각 자극 전과 후에 건축된 웹의 구조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대조군과 비교 분석하였다. 먹이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웹 건축 행동을 보인 개체의 수는 대조군(자극 없음)과 실험군(자극 공급)에서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나타난 증감 양상이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 않았다. 왕귀뚜라미에 의한 자극 공급 1일째에 해당하는 날에 실험군 웹 건축 행동은 전일 대비 3.7% 감소한대 반해 대조군은 11.8% 감소하는 차이를 나타냈다. 흰띠줄 건축 행동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조군에서 흰띠줄을 건축한 개체수가 자극 1일에 14.7% 감소한데 비해, 실험군에서는 7.4%로 두 배 가량 감소 경향이 낮게 나타났다. 본 실험 디자인에 의한 연구 결과는 개체가 감각 정보에 따라 웹의 높이와 넓이를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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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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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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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연구자의 인용행위는 정태적 과정이기 보다는 인용자를 둘러싼 제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식을 생산 재생산하고, 유통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용이 선행연구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인용자의 연구논거를 확립하고, 설득하기 위한 보편적인 행위이지만 이러한 보편적인 인용행위를 수행하는 인용자의 다양한 인용환경적 맥락이 인용자의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용동기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일반적인 인용동기 요인으로서 (1) 실질적 동기 (2) 설득적 동기 (3) 형식적 동기 (4) 사회적 관계 동기를 도출하고, 이러한 일반적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용환경요인으로서 (1) 인용자와 문헌 요인 (2) 사회문화적 환경 (3) 정보환경 (4) 국제적인 지식체제 환경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각각의 인용환경은 인용자를 둘러싼 별개적인 인용환경 범주로 파악하기 보다는,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이라는 맥락에서 인용환경요인의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인용이란 그 사회의 다양한 인용환경과 인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사회적 산물로서 이해되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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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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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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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내외 미디어 시장에서 OTT의 파급력이 막대해짐에 따라 OTT에 대한 규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OTT와 방송의 유사성에 입각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필요성, 사회문화적 영향력의 규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근거로서 해외의 규제 도입 및 논의 사례가 활용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OTT의 다양한 유형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해외 정책규제 사례의 국내 적용 타당성을 고찰했다. 사업자 성격, 사업모형, 콘텐츠 형식, 전달 방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6개 OTT 유형(집적, 중개, 중개-집적, 멀티스크린, 아울렛, 아울렛-실시간)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외 서비스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OTT 서비스의 형태는 현재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콘텐츠 차별화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동태적 혁신이 계속되고 있는 OTT 시장에 섣부른 경쟁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OTT 규제 논의의 배경 논거로 자주 활용되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및 일본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OTT에 방송으로서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해외 사례는 자국 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었다. 따라서 OTT 규제 논의는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기존 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또한 국내 사업자의 규제 포섭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 확보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