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노인복지정책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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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The Effects of the Revised Elderly Fixed Outpatient Copayment on the Health Utilization of the Elderly)

  • 김리현;이경민;이우리;유기봉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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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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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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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2018년 1월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시행되었다.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이하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선안은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초과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였는데,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10%로,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령인구와 노인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구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방법: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고령층의 의료이용 변화를 추정하였다. 연구는 단절적 시계열 연구 중 구간별 회귀분석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진료비 구간별 및 의원 종류별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및 일수 변화는 포아송 구간별 회귀분석을,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변화는 구간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구간별 회귀분석은 개입으로 인한 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개입이 없더라도 발생했을 변화와 개입으로 인한 변화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배우자 유무, 장애 정도, 지역, 주관적 건강인식,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여부, 응급 및 입원 수술 여부, 응급실 이용횟수, 만성질환 개수, 계절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결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본인부담 변화가 없던 의원, 한의원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감소한 의원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과 한의원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는 증가하였다. 치과의원의 외래진료 횟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율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 입원진료비와 외래와 입원진료비를 합한 총진료비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결론: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일시적인 의료이용 증가와 본인부담금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총진료비 중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래보다 크기 때문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기적으로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본인부담 완화 정책과 질병 악화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는 정책을 수립할 때 본인부담 변화가 고령층의 의료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 노인의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개인자원, 사회적 지지, 사회참여가 미치는 영향: 대전광역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Community-Residing Elderly's Attitude toward Own Aging and Effects of Personal Resources, Social Support, and Social Participation: Focused on Elderly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 최해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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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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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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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노인들이 자신의 노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고, 개인자원, 사회적 지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회 등의 협조를 받아 유의표집으로 60세 이상 노인 19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22.0을 이용해 기술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사대상인 지역사회 노인들은 자신의 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화태도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은 개인자원 중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경제력이 좋을수록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 변수 중에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만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가족의 정서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노화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넷째, 사회참여를 많이 할수록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다섯째,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시킨 모델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참여 수준의 유의성이 사라져 자아존중감과 경제력만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노인들의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노인환자의 구강실태 및 치료수요도 (Oral health status and treatment need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patients)

  • 양순봉;문홍석;한동후;이호용;정문규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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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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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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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문제제기: 노인요양시설은 치과진료영역 가운데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주관적 치료요구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이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태이다. 목적: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환자들의 치아우식증에 의한 구강실태를 조사하고, 기능치아와 보철물로 이루어진 교합단위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치과치료수요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적절한 진료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재료 및 방법: 노인요양시설에서 758명의 노인환자와 D치과의원에 내원한 212명의 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 작성된 치아우식검진지침에 입각하여 구강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에게서 고령으로 갈수록 대조군에 비해 악화되고 있는 구강상태를 알 수 있었고 매우 높은 치료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 고찰: 노인환자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을 보살피는 간병인과 간호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는 무치악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일회성 의치사업 일변도의 복지정책방향을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후관리를 원칙으로 한 전문가에 의한 무치악 환자의 의치사업으로 강화해야 하며 유치악의 노인환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시행하고 이동진료 및 왕진시스템이 보완된 구강건강관리 및 보존, 수복진료 형태로의 전환을 고려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WHO 성 건강에 근거한 노인 성 건강 특성과 영향요인 (The Sexual Health for the Elderly in th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Based on the WHO Sexual Health)

  • 유지혜;강창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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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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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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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WHO 성 건강에 근거하여 노인들의 성 건강을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성 건강의 통합으로 보고, 영역별 특성과 영향요인의 파악에 목적이 있다. 노인들의 성 건강은 성별, 학력별, 지역별 차이가 크고,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 성 건강과 사회적 성 건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도시지역, 고학력, 남성 노인들은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 성 건강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농촌 지역, 저학력, 여성 노인들은 사회적 성 건강이 높게 나타난다. 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정신적 성 건강은 성생활 만족도와 성 지식에서, 신체적 성 건강은 삶의 만족도와 배우자 만족도에서, 감정적 성 건강은 이성 교제, 배우자 만족도, 성생활 만족도, 성 지식에서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성 건강은 배우자 만족도와 이성 교제에서 음(-)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노년의 통합적 성 건강은 주관적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쳐 성공적 노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성생활과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성 건강교육이 필요하다. 누적된 삶의 궤적으로 나타나는 '성'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올바른 성 건강 인식과 성교육이 수반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 건강 교육프로그램 구성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구성요소를 반영함이 필요하다.

노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Self-Rated Health among Korean Elderly: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 염지혜;박준식;김동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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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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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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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건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변수, 신체건강상태, 건강행태와 관련된 요인들 중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에서 수행한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조사 중 가장 최근 조사인 2009년 제 4차 조사 자료를 횡단면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09년 제 4차 조사시점에서 만 65세 이상의 응답자(N=986, 남성 407명, 여성 579명)만을 선택했으며 교육수준에 대한 변수를 제외하고 모두 제 4차 조사 자료에서 변수들을 추출했다. 분석방법으로는 $x^2$ 혹은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들이 주관적 건강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때 성별차이가 존재하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남녀 집단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계수 남녀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Wald $x^2$ 으로 분석했다. 연구결과로는 회귀계수의 남녀차이 검증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야기한 변인들은 연령(75-84세), 교육수준,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었으며 특히 교육수준은 여성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 경제상태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집단에서는 주관적 건강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 유의미한 영향이 남녀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건강상태에서는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도움이 필요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신체건강상태, 건강행태 변인들 중 주관적 건강평가 시 남녀의 차이를 야기하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남녀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중·노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 (The Effect of Employment Types of Middle and Old Age Group of Wage Earner on Life Satisfaction)

  • 이서영;송희경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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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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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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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중·노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고용형태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2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 기준으로만 55세 이상 75세 이하 4,341명 중에서 주된 고용형태가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이거나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로 응답한 1,24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령집단별로는 55-64세(중년층) 826명, 65-74세(노년층) 418명의 중·노년층이 포함되었다. 55-64세(중년층) 집단은 통제변수 중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기초생활수급유무, 평균 월소득 변수가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고용형태는 55-64세(중년층)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5-74세(노년층) 집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없을수록, 평균 월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중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와 같은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년층 임금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의 발굴과 확대 추진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의 공공형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모든 노년층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 중심의 노인일자리 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민간부문 차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굴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용자 중심(User-Centered) 서비스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Experience of User-Centered Services - Focusing on the Users of Comprehensive Care Service for the Aged -)

  • 정세희;정진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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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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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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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들이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용자 중심서비스의 실천적 원칙으로 강조되는 이용자들의 선택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떠한 맥락에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서비스 이용 경험의 본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자료 분석은 현상학적 연구에서 Giorgi가 제시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서울시내 65세 이상 이용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참여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로서의 경험은 "제한된 서비스 선택", "강화되지 못한 이용자로서의 권한", "서비스에 대한 모순된 감정", "돌보미와의 관계 중요성 인식" 이라는 4개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으며, 이들의 서비스 경험의 본질적 현상은 "제한된 선택권 안에서 관계의 중요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이용자 중심으로서의 서비스 이용경험은 여전히 이용자로서의 선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서비스 선택권보다 돌보미와의 긍정적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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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의 조직구성원의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the impact on job satisfaction in the care facility of the empowerment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 김창태;곽경자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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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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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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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우리나라 의료복지 분야는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교통사고, 각종 산업재해, 약물 오 남용, 의학의 발달, 국가복지재정의 악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둘러싸여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의료복지와 관련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조만복, 2010).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 축소와 사회복지정책에 민간참여의 확대 등 사회복지 여건의 변화는 요양시설 사회복지사들에게 시설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그리고 스스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정신자세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사는 시설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의 효과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중요한 책무성을 지니는 장애인 및 노인요양시설은 조직 및 직무환경에 있어서 직원개발 기회의 부족, 조직보상체계의 미흡, 조직의 폐쇄성, 직원자율성의 결여, 전문성의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이문휘, 2007; 신현석, 2006; 박정양, 2003; 김철용, 2009). 본 연구는 실천현장에서 요양시설조직 내에서 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 영향요인인 직무의 특성, 조직의 특성 요인에 대한 인식과 임파워먼트 수준 그리고 직무만족도에 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별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직무의 특성, 조직의 특성 그리고 임파워먼트 수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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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집단별 건강 추세에 대한 분석 (Trends in Health across Educational Groups)

  • 김진영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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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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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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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최근으로 올수록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건강 양극화의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시급함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가 큰 주제의 연구인데,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시기로 올수록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악화되었는지, 특히 어떤 하위 집단(교육-연령 집단)에서 건강과 관련하여 특정한 추세가 존재하는지를 잠재성장곡선(latent-growth-curve) 모형을 이용한 노화-벡터(aging-vector) 접근이라는 최신의 효과적 분석 기법을 이용해 확인 한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세 집단으로 분류된 모든 교육집단에서 대체로 건강이 향상되는 추세가 발견되었으나, 각 교육집단 내 연령에 따라 그 추세는 차별적이다. 고졸미만 집단의 경우는 청년과 중년 집단에서 건강이 향상되었고, 고졸과 대학수준 집단의 경우는 중년과 노년 집단에서 건강이 향상되었다. 그 결과 건강불평등이라는 측면에서의 추세도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청년 집단에서는 교육수준별 건강불평등이 약간 감소했고, 중년 집단에서는 건강불평등에 별 변화가 없었고, 노년 집단에서는 건강불평등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특정 교육-연령집단에 대한 추세를 특화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접근은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하위 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층이 그러한 취약 집단임을 발견하였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Health Promotion Policy)

  • 이종구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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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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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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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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