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 정치, 선거 저널리즘의 새로운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차 저널리즘의 발생 원인을 탐구, 분석하고자 했다. 가차 저널리즘(gotcha journalism)이란 정치인의 실수나 해프닝을 꼬투리삼아 집중적으로 반복, 기사화하는 보도행태를 뜻한다. 연구를 위해 서울소재 일간지 정치부기자(6명), 방송 3사 정치부기자(3명) 등 모두 9명을 분석 대상으로 골라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분석 결과, 가차저널리즘이 나타나는 언론외적 요인(extra-media level)으로는 뉴스 소비자 요인, 언론내적으로는 취재기자 요인(individual level), 언론사(organizational level) 요인 등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 흥미 있는 기사를 원하는 뉴스 소비자들의 요구와 한국인의 정치과잉 의식, 2) 취재기자의 특정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와 기사 제작 메커니즘 등, 3) 구독/시청률, 나아가 광고수익을 의식한 언론사의 암묵적인 지원과 특정 언론사의 특정 정치 집단에 대한 거부감 등이다. 특히 소속 언론사의 정치, 이념적 성향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가차 저널리즘적인 보도행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뉴스 소비자 중심의 편집정책(customer-driven news production) 이 가차 저널리즘적인 보도행태의 생산에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숱한 논란에 휩싸여 온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에 관한 개념 정립 및 공정 보도 재단을 위한 모델 구축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가 중립성, 균형성, 불편부당성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는 공론(公論)과 사실성 및 사회적 다양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다원적 가치를 내세우는 정론(正論)의 이원적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고 보고, 공론과 정론이 고르게 발달한 경우는 '목양자' 언론으로, 공론과 정론 가운데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더 치우친 경우는 각각 '곡예사'과 '호민관' 언론으로, 마지막으로 공론, 정론 모두 취약한 경우는 '나팔수' 언론 모델로 규정지었다. 이후, 본고에서는 방송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3개 정부 하에서의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방송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는 위의 네 모델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까운지 분석해 보았다. 조사 결과, 방송학회 회원들이 인식하는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비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론과 정론 양쪽을 고르게 아우르는 '목양자' 언론 모델보다 공론과 정론 모두에 있어 취약성을 보이는 '나팔수' 언론 모델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학회 회원들은 또,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가 중립성과 균형성, 형평성과 불편부당성에 상대적인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는 '곡예사' 언론 모델의 특성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계속 증가해 왔지만, 이 증가를 이끈 주된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었다. 남성 배우자의 임금이 불안정해지거나 혹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특히 저학력 저소득층의 40대 이상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나오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을 노동시장의 가장 하위 집단으로 취급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여성 비정규직 속에는 20대 아르바이트생, 고학력 전문직 계약직 여성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고령의 저학력 판매 서비스직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 중 가장 취약 집단이자 대표 집단은 누구인지 규명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로는 무엇이 합당할지 검토하는데 이차 목적이 있다. 문헌분석과 통계수치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의 중에서, 40대 이상, 저학력, 저소득이면서, 남성배우자가 부재하거나 남성 소득에만 의지할 수 없는, 판매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여성들일수록 상대적으로 더욱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는 정규직 위주, 남성 위주의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보다는 실업부조의 도입이 더 현실적이고 시급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86년부터 2009년까지 24년 동안 한국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 관련 시계열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한 후에,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지수 변수와 거시경제 지수 변수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후행정책이며, 정권별 부동산 정책은 서로 일관성이 없었다. 둘째, 정산적인 국면에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 강화와 경기 회복 대책만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이었다. 셋째, 정책에 대한 시기와 수단은 부적절하였고, 부동산 정책 시행할 때마다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지곤 하였다. 넷째, 24년 동안 주택 유형중 주택가격 증감량이 가장 만이 오른 주택유형은 아파트였으며 가장 인가 좋았다. 정권별 주택 가격지수 증감량은 노태우(65.0%)-김대중(42.5%)-노무현(32.8%)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 주택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건설기 성액-1인당 국민소득-주택 전세가 지수-동행종합지수-후행종합지수-청약통자 가입자-선형종합지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건설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관리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건설 사업관리 정보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PMIS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기업이 수행하는 일부 해외 프로젝트에도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PMIS를 미국건설IT 시장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미국 건설 IT시장은 주로 미국 기반의 IT기업에 의해 개발된 제품들이 독과점으로 선점하고 있었으나, 최근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및 시장전략을 통해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 국내와 해외에서 상용화된 시스템을 분석하였고, 미국 건설 프로젝트 수행 시 계약, 공정, 원가관리의 핵심요소를 분석하여 PMIS의 요구기능을 정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PMIS는 내부 전자결제 시스템을 포함한 문서관리 모듈과 실비정산 기반의 노무비 자동 산정 모듈, 진도관리 모듈을 통해 통합 사업비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개발된 시스템을 현지 건설 사업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PMIS는 미국 건설 산업에 특화된 시스템으로써 미국 건설 IT 시장 뿐 아니라, 해외 타수요처 적용 측면에서 점진적 확대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 소규모 인테리어공사 6가지 평형의 실적자료 200개를 대상으로 하여 건축공사와 소규모 인테리어공사의 분류체계를 비교하고, 일반적인 소규모 인테리어공사의 공종별 공사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소규모 인테리어공사비는 1,000~1,500만원 범위인 79.2M2(24PY)과 105.6M2(32PY)에 대해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2가지 평형에 대한 자재비, 노무비에 대한 심층적인 원가분석이 필요하다. (2) 아파트 소규모 인테리어공사는 일반적인 건축공사의 분류체계와 다르게 마감공사가 주로 진행되므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22개의 대분류와는 다른 9개의 분류체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규모 인테리어공사의 각각의 평형별 평균공사금액과 공종보할을 검토한 결과, 24평형(24PY)의 평균공사금액은 약 1,050만원이고 공종별 보할은 금속공사 12.8%, 수장공사 17.8%, 화장실공사 19.7%로 분석되었으며, 싱크 가구공사가 22.1%로 가장 높은 보할을 나타내었다. 또한, 32평형의 평균공사금액은 약 1,250만원이며, 공종별 공사보할은 수장공사가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8평형이상에서는 수장공사의 공종보할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기능인력은 최종 생산자로서 생산성 및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채 고령화되고 고갈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젊은 기능인력의 건설사업 회피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양질의 기능인력 수급을 위해서 기능인력의 자격 및 직급체계를 제안하여 건설기능인력 시장에 젊은 기능인력을 끌어들이는데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기능인력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전문가와의 면담과 독일, 호주의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자격 및 직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건설기능인력의 자격 및 직급체계의 활성화는 기능인력이 단순한 노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전문분야임을 인식시킬 수 있으며, 젊고 유능한 기능인력을 건설산업으로 유입시킴으로써 건설기능인력의 생산성 향상, 전문성 강화, 고령화를 탈피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고용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들어서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건설 산업에서는 높은 인건비와 노무자의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듈러 공법은 전체공정의 50%~90%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이것을 운반한 후 현장에서 설치하는 공법으로 현장에서 공정을 최소화하여 공기를 단축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현장 공기의 단축으로 인건비 절감에 효과적이다. 현재 국내 모듈러는 2003년 신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군 병영시설에 확대 적용되고 있지만 모듈러 공법의 장점인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비용의 제작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Toyota 자동차 생산방식인 컨베이어시스템 방식을 모듈제작공정에 도입함으로써 자동화생산과 시간, 인력의 소모량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생산 비용과 품질, 공기 향상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국내 모듈러 공법 프로젝트를 통하여 공장생산방식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컨베이어시스템 적용방법을 제시하고 적용한 컨베이어시스템의 수익성 분석을 하고자 한다. 제작 모듈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본 연구의 실험모듈을 기준으로 일일 생산량 7.36개를 기준으로 투자 회수 기간까지 20개월이 소요 된다.
중국에서 두 가지 중류의 공사비산정체계가 현행하고 있다. 정액 공사비산정체계는 국가정액에 의해 정해진 단위공사의 노무, 재료, 경비의 소요량과 가격에 의하여 공사비를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는 전통적인 공사비산정체계로서 장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정액 공사비산정체계는 점점 시장에 적응하지 않게 된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중국건설업체들이 새로운 건설시장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2003년에 공정량 리스트 공사비산정체계를 도입되었다. 그러나 공정량 리스트 공사비산정체계의 시행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중국 건설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공공사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예정가격산정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표준품셈시스템과 비교·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제주도내 도심지에서 주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및 일부 도로공사 현장의 암 터파기 시공에서 무진동 굴착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단위 물량에 대한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정한 단가가 제시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 지역 인근 현장에서 암터파기 작업에 활용되고 있는 무진동 굴착공법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일위대가방식과 작업조 방식의 생산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35개 현장의 작업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30개 데이터를 통해 회귀식을 도출하였으며, 나머지 5개의 자료를 통해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작업조 방식의 1일 작업물량은 $16.43m^3$ 임을 도출하였다. 또한 작업조 방식의 공사비의 산정을 위해 현장여건을 고려한 장비의 조합과 작업인원에 차이를 둔 노무량의 조합을 도출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작업조의 1일 작업물량($16.43m^3$)에 근거한 공사비를 산출하였고, 이를 일위대가 방식의 공사비와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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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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