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 가운데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여성 임금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최초 경력단절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개인의 특성과 일자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초 경력단절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결정에 중요한 요인은 근로자가 속한 사업체가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부담을 실제로 얼마나 고려하는 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내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출산을 전후한 시기에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전출입(labor market transitions)에 관한 필자의 일련의 연구들 중 일부이다. 여성 노동시장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의 문제를 다루는 데 적합한 통계적 기법을 소개하였다. 상당수의 여성이 일생을 통하여 적어도 한번씩은 생산노동에 참여하는 현실 속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노동의 지속과 단절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여성의 노동시장행위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취업사(work history)와 가족형성사를 장기적으로 관찰한 자료를 이용하고 시간 또는 기간이라는 측면을 분석의 틀에 포함시킨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노동의 지속과 단절을 좀더 원래의 개념에 충실하게 포착하였다. 탐색적 분석방법으로 출산을 전후한 시기 여성의 고용단절과 재취업의 행위가 각각 임신, 출산으로부터의 기간에 따라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 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의 행위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띠고 있지 않으므로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에서 '기간의존성'(duration dependence)을 가정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탐색적 분석에서 드러난 노동시장행위의 패턴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였다. 가족의 수입과 자신의 임금에 대한 경제적 고려 외에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독립과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의지, 그리고 거시적인 경제 여건과 직업의 특성에 의해 조건지워지는 구조적 요인 등을 살펴봄으로써 '인적자본론'의 한계를 짚어 보았다.
본 연구는 '예상하지 못한 입원'으로 정의한 건강 충격이 40~55세 중장년층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효과와 이후 3년간의 중기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 충격 발생 이후 직접비용인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단기적인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간접비용인 노동시장 참여 및 근로소득의 변화는 건강 충격 발생 이후 3년까지 지속된다. 둘째, 간접비용의 변화는 건강 충격발생 이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일자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건강 충격 발생 이전 일자리에서 이탈할 위험이 낮은 반면, 저소득층은 원래의 전일제 근로상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건강 충격을 경험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전일제 근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일한 비정규직이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경험하는 위험 정도는 달라지는데, 대기업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은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보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중고령층 자영업 이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자영업 이탈 이유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고령화 연구 패널(KLoSA)의 1~6차 및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영업 이탈 이유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탈한 집단이 다른 이유로 이탈한 집단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모형으로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만을 실패로 정의하는 경쟁위험회귀모형(competing risk regression models)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자영업 이탈 요인으로 알려졌던 성별, 연령, 학력 변수의 유의성이 사라졌다. 반면 동종 산업 경력이 자영업 이탈 위험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에 직면할 위험이 큰 자영업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종 산업 내 경력이 부족한 채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중고령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내부노동시장 및 외부노동시장과 분절된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이 취업과 취업의 질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간 근로빈곤노동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근로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3{\sim}7$차이고, 분석방법은 Markov 이행확률과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그리고 근로빈곤노동시장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근로빈곤유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빈곤층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비경활 빈곤층은 점점 증가하여 근로빈곤층의 주된 유형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하며, 빈곤층의 취업자체를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벽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빈곤 이탈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한번 근로빈곤노동시장에 편입되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빈곤노동시장 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동하여, 다시 빈곤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노동수요 활성화정책과, 근본적인 노동시장구조 개혁 및 빈곤층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차별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0~2013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월별로 재구성하여 취업과 미취업 간의 이행확률이 경기변동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노동시장 침체 시 취업 및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에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 침체 시 취업으로의 이행확률 감소보다는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 즉 노동시장을 이탈할 확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고령층, 고졸 미만 집단은 각각 남성, 노동시장 주 연령층(36~55세), 고졸 집단보다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이 경기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새로 분류된 잠재노동력을 유휴노동력에 포함시켜 산출한 고용보조지표와 실업률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미취업자를 실업자, 잠재노동력 및 이외 비노동력으로 분류하고 노동시장 행태를 분석하여 분류 간 차별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노동시장 상태간 연간 이행률을 토대로 노동력 진입 및 이탈 행태에서 잠재노동력은 이외 비노동력과 다르며 일하려는 욕구가 작지 않은 유휴노동력임을 확인하였다. 인적 특성을 통제한 다항로짓모형 분석 결과는 잠재노동력과 실업자가 동일 집단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여 고용보조지표와 실업률을 동일 관점에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충청북도를 사례로 대학교육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역노동시장의 변화 특성과 지방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에서 나타나는 대학진학행동의 특징을 밝힘으로써 지방에 있어서 대학교육기회확대가 갖는 의미를 탐구하고자 했다. 대학교육기회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충청북도의 노동시장에 있어서 대졸 취업자의 직종 하향이동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학진학행동에서 충청북도를 이탈하여 보다 상위 중심지로 또는 핵심지역으로 이탈하려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를 단위로 하는 취학권이 약화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서구사회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중고령자의 조기퇴직과 그에 따른 경력의 마감형태에 대하여 개인수준의 자료를 갖고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정책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오늘날 많은 중고령근로자들이 조기퇴직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경력을 종료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5세 이후 직업에서 이탈한 후 61세까지의 개인의 노동시장 경험을 분석하여 노년기의 경력마감형태를 발견 구성해 보고 어떤 요인들이 복잡한 경력종료형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시적 모형과 거시적 모형을 설정, 그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대규모의 조기퇴직 현상은 종래의 사회심리적 결정모델과 미시경제적인 설명방법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과정으로서 노동시장의 주체(기업, 경영자협회, 노조, 국가)등의 역할을 강조하는 고령화의 정치경제적 접근(political economy of aging)에 바탕을 둔 노동시장접근방법을 차용하였다. 본 목적을 위해 전미고령자종단연구 1966-1991(최종분석대상 n=2,784)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면 55세 현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형태(27.3%), 55세 직업을 그만두고 전직하여 다른 직업에서 근무하는 형태(46.1%), 노동시장전출입을 반복한 형태(4.4%), 간헐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형태(15.9%), 영구 퇴직하여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는 형태(6.3%)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설명모델을 추정한 결과 건강의 정도, 코호트 소속, 민족적 배경, 가치관 변수보다는 기업연금, 공적연금, 노동시장상태, 직업의 구조변수들이 고령자의 경력마감행동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노동시장접근관점이 조기퇴직을 설명하는데 더 강한 설명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13차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청년층 노동시장 동향 및 특징과 서울시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과 임금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이탈가능성이 낮고, 전공 일치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이탈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일수록,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상용직, 가구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기준집단(적정학력, 적정기술)과 비교하여 학력부족 미스매치와 기술부족 미스매치는 각각 4.9%, 5.5%의 임금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력과잉 및 기술과잉 미스매치는 각각 5.3%, 9.2%의 임금손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공일치 집단은 전공불일치 집단에 비해 3.8%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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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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