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 /
• 제35호
• /
• pp.93-132
• /
• 2013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및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록학연구
• /
• 제42호
• /
• pp.73-134
• /
• 2014

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은 전략적인 기록관리 방안을 제공하여 조직의 성공적인 경영을 지원한다. 국내에서는 해당 표준을 2013년 5월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였으며, ISO 30301 표준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증 운영체계의 정비는 물론 기록경영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므로 제도 도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아직까지 국내에 ISO 30301 인증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ISO 30301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에서는 ISO 30301 표준의 내용 및 구성과 해당 표준에 수반되는 인증제도에 대한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ISO 30301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둘째, ISO 30301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기록 및 인증제도 관련 업무담당자 5명과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 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근거 이론방법(grounded theory methodology)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ISO 30301 인증제도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문제점과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해당 제도의 도입방안을 구축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9권5호
• /
• pp.201-209
• /
•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부모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잘 대리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 자료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발달장애인 본인이 응답한 내용과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부모가 응답대리한 항목의 값의 일치도를 통해 부모 대리응답자의 의사표시의 정합성과 편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부모 대리응답자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삶의 만족도와 같은 실태에 대해 잘 응답대리하고 있으나 비용 항목은 심하게 과대 계상하는 긍정편향을, 차별 인식은 부정 편향 대리가 나타났다. 둘째, 자립과 관련되어 다수의 발달장애인 부모 대리응답자는 발달장애인 본인과 의사표시 정합성이 높았다. 다만, 약 5~10% 정도의 부모 대리응답자가 발달장애인과 의견과 달리 시설 형태의 비일반주택을 선호하여 자립정책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향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욕구 및 자립의향 연구조사시 가능한 당사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였고, 대리응답의 정합도 연구가 다차원적으로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 기록학연구
• /
• 제68호
• /
• pp.5-39
• /
• 2021

본 연구에서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원을 20세기 중반 이후 호주의 기록관리 상황 및 라이프사이클 모델과 결부하여 분석하였다.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형성 배경 및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아울러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대한 반향으로 구축된 이론체계란 점에서 라이프사이클 모델 자체에 대한 분석 역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형성의 역사적 배경 분석을 목표로, 1950년대 호주의 독립된 공공기록관리 체제의 모색 과정 속에서 미국의 라이프사이클 모델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된 배경 및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어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형성 배경과 함께 의미 및 한계를 고찰하였다.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주요 내용 및 의의, 한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아울러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이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대한 비판을 통해 형성되었다면,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지닌 의의 및 한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호주의 새로운 기록생산 환경 속에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태동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원이 된 요소들을 고찰하였다.

• 한국산림휴양학회지
• /
• 제22권4호
• /
• pp.23-33
• /
• 2018

본 연구는 한려해상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여행경로에 따른 탐방특성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국립공원 탐방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 총 671명이고, 현장조사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3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내용은 탐방특성(방문동기, 여행경로, 탐방 소요시간, 참여활동 등)과 만족도(탐방 만족도, 재방문의향, 추천의향) 등이며, 한려해상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한려해상국립공원만 방문하는 단일목적지의 탐방객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이외에 다른 여행 목적지가 있는 다목적지의 탐방객보다 방문동기 중 건강증진, 휴양 휴식 치유를 위한 동기 항목에서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에서 국립공원까지 오는데 소요된 시간은 단일목적지 방문객이 다목적지 방문객 보다 소요시간이 적게 나타났다. 한려해상국립공원만을 방문한 단일목적지 탐방객의 탐방 후 만족도 평균값은 다목적지의 탐방객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재방문의향 및 추천 의향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한려해상국립공원 탐방객의 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3호
• /
• pp.740-751
• /
• 2021

본 연구는 기존의 인문학 관련 강좌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온라인 협력학습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기반수업 환경에서 고전읽기, 토론, 외국어교육을 통합한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사회적 요구와 이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집단지성'의 구축은 학제 간 상호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실현할 새로운 대학수업 개발의 필요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실제 적용 가능한 모델의 제시는 집단지성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 효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효과를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1) 개인의 지성이 집단지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2) 학습자들의 고전에 대한 지적 탐구심과 사고내용에 대한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간의 피드백을 요구하는 능동적 토론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3)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협력학습 환경은 정의적 부담을 낮춰주고 오프라인의 제한적 데이터 제공의 단점을 극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협력학습 기반 집단지성 구축을 위한 교육은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영어교육과 토론교육은 물론 교육 전반에 걸쳐 긍정적 결과 도출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4권2호
• /
• pp.27-40
• /
• 2020

TV 프로그램의 인기 및 수출에 관해 연예인들이 상당한 기여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은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흐름을 감안, 인터뷰 연구를 통해 연예인들의 관계 의식을 심도 있게 살펴봤다. 연예인의 의식 체계는 그들의 행위 및 태도에 다각도로 영향을 주기에 이 부분에 대한 연예인의 의식 고찰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드라마와 예능으로 장르를 구분하고 주연, 조연, 단역으로 배역의 크기를 구분한 후 48명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관계 의식을 탐색적으로 고찰, Nvivo 11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예인의 관계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과 방송 현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PD, 작가, 동료 연예인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고찰했다. 연구 결과, PD와 작가의 권한, 대우, 소통 의식에 관해 장르별, 배역 크기별 중요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료 연예인과의 관계에서는 선·후배의 관계, 그리고 경쟁의식, 소통 의식 등에서 예능과 드라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예인들의 관계 의식을 다양한 방면으로 고찰하고 새로운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했지만 실제 연예인들이 어떻게 조화로운 관계 의식을 추구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 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 /
• 제22권2호
• /
• pp.3-48
• /
• 2021

2020년에 선고된 주요 판결들 중에는, 독감 및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시의성이 있는 아나필락시스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가 있었고, 기존에도 판례를 통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드문 사례로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하게 진료를 한 경우 그러한 과실을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 산정과 관련하여, 맥브라이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온 관행을 깨고 항소심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장해율을 산정한 판결이 있었으며, 전화 진료를 비롯한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확립된 법리 위에 개별 사건에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더해지는 과정으로 보이며, 진료기록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사후기재의 의심이 강하게 들더라도 증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에도,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심급에 따라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진 판결들에서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며, 최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한 판결을 다루었다.

• 산업진흥연구
• /
• 제7권1호
• /
• pp.25-34
• /
• 2022

이 논문의 목적은 명리학(命理學)에서 사용되는 육친(六親) 혹은 육신이라 불리는 십성(十星)의 근원과 주요고전에서의 십성의 의미를 확인하고, 현대 명리학에서 사용되는 십성의 개념을 분석하는 한편, 단순한 육친관계에 그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형태의 십성의 개념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명리학에서 육친의 관념을 정하고 육친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연해자평』이다. 『연해자평』, 『삼명통회』, 『자평진전』 등 주요 고전 명리학에서 설명하는 십성의 내용은 대부분 순수 육친이라는 설정에 그쳤다. 이후 1963년에 발간된 『사주정설』에서는 육친의 설정에 그친 그간의 한계를 벗어나 십성의 작용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김기승의 과학명리는 십성의 개념을 단순히 육친관계와 작용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심리와 선천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고전에서의 십성의 개념과 현대 명리학에서 김기승의 『과학명리』에서 설명하는 십성의 개념과 성향을 알아보고 그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십성에 대한 인식 및 활용면에서 향후 명리학(命理學)의 연구에 발전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지역과문화
• /
• 제8권3호
• /
• pp.1-25
• /
• 2021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이 위치해있는 노송동은 전주시 구도심 중 한곳으로 현재 도시재생 대상지로 선정되어 민관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선미촌 한 가운데에는 본 연구의 대상인 노송늬우스박물관이 위치해있다. 이 지역은 낙후된 집창촌으로 낙인되어 외부인의 접근도 뜸한데다 인근에 사는 노송동 주민들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한편으로 성매매여성들과 관련 상인들은 삶을 이어가고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공간이다. 전주시는 문화예술과 인권마을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노송동의 다양한 관점들을 엮어내고자 다양한 테마의 전시관과 마을박물관을 개관했다. 주목할 점은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시도하여 노송동 일대의 물리적·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노송동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도시재생 사업 가운데 노송늬우스박물관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박물관 전시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지역예술가, 문화활동가, 시청 담당 공무원 등을 인터뷰하였고 이를 토대로 노송늬우스박물관의 형성배경과 절차,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마을박물관으로서 해당 전시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