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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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1998년도 제13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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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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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ulcorner$기술혁신조사$\lrcorner$ 통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다루었다. 분석대상 기업의 수는 2,591개였고,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은 11개로 조세지원제도가 7개 기술지원제도가 6개였다.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실증모형에는 선택변수모형이 이용되었으며, 실증결과는 현재 시행중인 분석대상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는 대체로 10% 미만이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차등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이 보다 현실성 있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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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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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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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중소기업은 작은 풀씨에서 시작한 우리경제가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뿌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나라 총 사업체의 99%,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 세계속의 거목(巨木)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주체이다. 지속성장의 관건이 중소기업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를 비롯 지자체, 기금, 은행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책은 매우 다종다양하며 그 양이 실로 방대하다. R&D 투자기금 지원, 각종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지원정책은 이미 제도적으로 상당히 정비되어 있으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맞서 분초를 다투며 기업을 키우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 CEO가 갖가지 지원제도 내용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 이를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경련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이하 경영자문단)은 지난 2007년 말에 이어 중소기업에 필요한 핵심제도를 선별하여 "중소기업 지원제도 요람"을 발간하여, 중소기업 CEO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6개 분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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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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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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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중소기업은 작을 풀씨에서 시작한 우리경제가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뿌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나라 총 사업체의 99%,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 세계속의 거목(居木)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주체이다. 지속성장의 관건이 중소기업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를 비롯 지자체, 기금, 은행 등 공공부문과 인간부문의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책은 매우 다종다양하며 그 양이 실로 방대합니다. R&D 투자자금 지원, 각종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지원정책은 이미 제도적으로 상당히 정비되어 있으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서 분초를 다투며 기업을 키우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 CEO가 갖가지 지원제도 내용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 이를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경련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이하 '경영자문단')은 지난 2007년 말에 이어 중소기업에 필요한 핵심제도를 선별하여 "중소기업 지원제도 요람"을 발간하여, 중소기업 CEO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6개 분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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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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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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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기술보호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출에 따른 피해는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이용은 저조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주요 지원 제도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기대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제도의 인식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연구 결과는 국내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의 효용성 증대와 활용성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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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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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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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벤처기업 보증지원 전담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2006년도 보증운용계획과 주요 지원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기보의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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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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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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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 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성능 및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이들 제도가 공사비 축소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발주기관에서 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전문건설업계는 단순 시공만 하게 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조달우수제품 구매제도의 경우 제품 납품만이 아닌 시공까지 겸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면서 중소건설업체의 시공업역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중소기업청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와 조달우수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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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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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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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이 제도의 수혜기업들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강원도 정책자금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도부터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은 강원도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 기관을 통해 201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재무적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강원도의 지원기업과 통제군인 비지원기업의 지원 전, 지원 당해 및 지원 후 3개년간의 재무비율 비교를 통해 정책자금지원이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향상에 기여를 하였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강원도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수익성(영업이익률, ROE), 안정성(이자보상배수, 부채비율), 성장성(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어느 지표에서도 비지원기업 대비 개선의 성과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엄격한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지원 이후의 사후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기업 대출금의 2~4% 수준의 이자만을 지원해주는 이차보전(利差補塡) 방식의 현 강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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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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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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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미-중 무역분쟁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G2 리스크'로 정의하고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는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사업별로 제도가 운용되면서 정책 간 중복으로 인해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한 이후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 수출지원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과평가기준과 환류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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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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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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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정부의 R&D 지원과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활용이 벤처기업의 혁신, 즉 혁신역량 및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벤처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모델링(PLS-SEM)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R&D 지원의 수혜 여부는 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지원은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활용은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은 정부의 R&D 지원 및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활용과 기업의 혁신성과 사이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벤처기업의 혁신에 있어서 정부의 R&D 지원과 스톡옵션 제도의 활용이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아울러 혁신의 프로세스에서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의 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동시에 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다면적 정책수단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스톡옵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와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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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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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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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