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mall business review (중소기업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한국중소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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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the Support Systems for SMEs' Technology Protection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 Kim, Sung-won (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IT Law, Dankook Univ.) ;
  • Park, Hyun-ae (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IT Law, Dankook Univ.) ;
  • Lee, Hwansoo (Department of Convergence Security, Dankook Univ.)
  • 김성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
  • 박현애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
  • 이환수 (단국대학교 융합보안학과)
  • Received : 2019.12.30
  • Accepted : 2020.01.08
  • Published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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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echnology competition among companies has intensified,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protection is increasing day by day. However, according to the status of technology leakage in Korea, the technology protection level of SMEs is weak. SMEs' technology leakage continues to occur, and the damage can be even more serious to SMEs. Thus, the government is operating various support systems for SMEs. However, despite the support system, the interest and use of SMEs is low.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major support systems for SME technology protection in Korea,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recognition and expectation effects of companies on the support system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discusses ways to improve the recognition and use of the support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strengthening SMEs 'technology protection by increasing the utility and enhancing the utilization of the support systems.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기술보호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출에 따른 피해는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이용은 저조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주요 지원 제도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기대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제도의 인식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연구 결과는 국내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의 효용성 증대와 활용성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8027174), 이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보안전문인력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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