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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Insurance and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우주사고와 손해배상)

  • Kim, Sun-Ihe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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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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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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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A launching State shall be absolutely liable to pay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its space object on the surface of the earth or to aircraft in flight. The compensation which the launching State shall be liable to pay for damage under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equity, in order to provide such reparation in respect of the damage as will restore the person, natural or juridical,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sation on whose behalf the claim is presented to the condition which would have existed if the damage had not occurred. In the event of damage being caused elsewhere than on the surface of the earth to a space object of one launching State or to persons or property on board such a space object by a space object of another launching State, and of damage thereby being caused to a third State or to its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the first two States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third State, to the extent indicated by the following: If the damage has been caused to the third State on the surface of the earth or to aircraft in flight, their liability to the third State shall be absolute; If the damage has been caused to a space object of the third State or to persons or property on board that space object elsewhere than on the surface of the earth, their liability to the third State shall be based on the fault of either of the first two States or on the fault of persons for whom either is responsible. The Insurance requirements are satisfied for a launch or return authorised by a launch permit if the holder of the permit or authorisation is insured against any liability that the holder might incur to pay compensation for any damage to third parties that the launch or return causes; and the Commonwealth is insured against any liability that Commonwealth might incur, under the Liability Convention or otherwise under international law, to pay compensation for such damage.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should be regulated in detai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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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 송인현
    • Proceedings of the KOR-BRONCHOESO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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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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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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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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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ng Optimal Timber Production for the Economic and Public Functions of the National Forests in South Korea (국유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적정 목재생산량 추정)

  • Yujin Jeong;Younghwan Kim;Yoonseong Chang;Dooahn Kwak;Gihyun Park;Dayoung Kim;Hyungsik Jeong;Hee Ha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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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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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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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National forests have an advantage over private forests in terms of higher investment in capital, technology, and labor, allowing for more intensive management. As such, national forests are expected to serve not only as a strategic reserve of forest resources to address the long-term demand for timber but also to stably perform various essential forest functions demanded by society. However, most forest stands in the current national forests belong to the fourth age class or above, indicating an imminent timber harvesting period amid an imbalanced age class structure. Therefore, if timber harvesting is not conducted based on systematic management planning, it will become difficult to ensure the continuity of the national forests' diverse func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optimal volume of timber production in the national forests to improve the age-class structure while sustainably maintaining their economic and public functions. To achieve this, the study first identified areas within the national forests suitable for timber production. Subsequently, a forest management planning model was developed using multi-objective linear programming, taking into account both the national forests' economic role and their public benefits. The findings suggest that approximately 488,000 hectares within the national forests are suitable for timber production. By focusing on management of these areas, it is possible to not only improve the age-class distribution but also to sustainably uphold the forests' public benefits. Furthermore, the potential volume of timber production from the national forests for the next 100 years would be around 2 million m3 per year, constituting about 44% of the annual domestic timber supply.

Rationalization of Fertilizing and Development of Fetilizer (시비(施肥)의 합리화(合理化)와 비종개발(肥種開發))

  • Lim, Sun-Uk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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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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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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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hanges in fertilizer use pattern and to discuss some aspects of the fertilizer development in Korea. Fertilizer consumption in Korea have steadily increased to triple the application rates of N, P and K during the 15 years from 1965 to 1980, and Korea became one of the countries which apply fertilizers at the highest rate. The ratio of N: $P_2O_5$: $K_2O$ in fertilizer consumption changed from 55.4 : 31.4 : 13.1 in 1965 to 54.0 : 23.8 : 22.2 in 1980. It can be said that Korean farmers practise a balanced fertilization at least in view of fertilizer consumption as compared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differences in soil properties, crops, and climate varying as region were not reflected on fertilization. I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fertilizer, the chemical form and composition of the fertilizer as well as the suitability to the specific crop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 efficient use of fertilizers. Although organic fertilizers and manure are accepted as minor element suppliers, it is necessary to add minor elements into chemical fertilizers on the industrial process. Industrial waste may be used for the agricultural production as a measure of pollution control providing careful study on th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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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ical Stances for Future Nursing Education (미래를 향한 간호교육이념)

  • Hong Yeo Shin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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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4 s.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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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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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주제, 내일에 타당한 간호사업 및 간호교육의 향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오늘날 간호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먼저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이 당면한 딜레마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개관 하므로서 그 교육적 의미를 정의해 보고 장래 간호교육이 지향해야할 바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회의 하나의 특징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기 어떻게 전체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이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강한 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빈궁한 나라에 있어서나 그 관심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보건진료 문제의 제기는 발달된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지닌 건강관리의 방대한 가능성과 건강 관리의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혜택간에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David Rogers는 1960년대 초반까지 갖고 있던 의료지식의 축적과 민간인의 구매력 향상이 자동적으로 국민 건강의 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업의 위기는 의료지식과 의료봉사간에 벌어지는 격차와 의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그에서 얻는 건강의 혜택간의 격차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균등 분배의 견지에서 보면 의료지식과 기술의 향상은 그 단위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낮춤으로서 오히려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고 의료의 발달에 따른 일반인의 기대 상승과 더불어 의료를 태성의 권리로 규명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확대로 야기되는 의료수요의 급증은 모두 기존 시설 자원에 압박을 초래하여 전래적 의료공급체제에 도전을 가해 왔으며 의료의 발달에 건 기대와는 달리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읍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기아,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적 생활환경조성의 문제에서부터 가장 정밀한 의료기술발달에 수반되는 의료사회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각개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이 문제의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는 영구히,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요구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경제 사회적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공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자원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관점은 각기 문제의 상황은 달라도 오늘날의 건강 문제는 주로 의료권 밖의 유전적 소인,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인 환경여건과 각기 선택하는 삶의 스타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의 건강관리 문제는 의학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널리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료의 고급화, 전문화, 일변도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기본건강관리체계 강화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사업전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건강관리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한 그간 세계 각처에서 시도된 새로운 건강관리 접근과 그 제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4가지의 뚜렷한 성격들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건강관리사업계획 및 그 수행에 있어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 둘째는 지역단위의 일차보건의료에서 부터 도심지 신예 종합병원, 시설 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 셋째로 의료인력이용의 효율화 및 비의료인의 훈련과 협조 유발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제안과 넷째로 의료보험 및 각양 집단 의료유형을 포함하는 대체 의료재정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들 수 있읍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는 첫째로 사회 경제적인 제약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의료를 모두 고루 공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정부재정과 지역사회가용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조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사회건강관리체제의 구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둘때로는 개인과 가족 및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하는 많은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의료권 외적 요인들로서 위생적인 생활양식, 식사습관, 의료시설이용 등 깊이 지역사회특성과 관련되어 국민보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여건이 된다는 점 입니다. 지역 단위별 체계적인 의료사업의 전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요구가 있을때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경제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일차건강관리망을 통하여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기초적인 진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의뢰에 대한 제2차, 제3차 진료에의 길은 건강관리사업의 질과 폭을 동시에 높고 넓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 관리에 관련된 두가지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로 기존보건의료인력의 적정배치 유도이고 둘째는 기존인력의 역할확대, 조정 및 비의료인의 교육훈련과 부분적 업무대체를 들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관리의 기본 방향은 부족되는 의료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조적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데에 두고 있음니다. 대체적 의료재정운영안은 대체로 의료공급과 재정관리를 이원화하여 주민의 경제능력이 의료수혜의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막고 의료인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과잉치료처치에 의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의료재정의 투자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cost-effectiveness)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변의료 사회적인 동향이 간호교육의 미래상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 봅니다. 첫째로 장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의료권 밖의 요인들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건강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료사업의 접근에서 더나아가 문제발생의 근원이 되는 생활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을 생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깊이있는 이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하는 교통수단, 통신망 mass media, 전력문제, 농업경영방법 및 조직적 사회활동 등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참여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킬수 있고 의료집단과 각종 주민조직과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협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위한 교육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자조능력 강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치료자에서 교육자로, 지도자에서 촉진자로, 제공자에서 지원자료의 역할의 변화 내지 다양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건강관리사업을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이념적 방향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접근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연결되는 의사소통체계의 정립과 민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구심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교육적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으로 전개될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적 측면과 질병진료 및 회복과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 공공 의료부문과 사설의료기관 사이에 나누어져 있던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통합 뿐 아니라 정부주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과 종교 및 각종 민간인 집단이 벌이고있는 사업들과의 전체적인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종래 간호교육이 강조하지 않던 진료의 의무와 대외적 조직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교육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간호의 학문체계로서의 입장은 오랜 역사를 두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이 어떤 것이 간호 특유의 지식체계이며 건강문제에 관련하여 무엇이 간호특유의 결정영역이며 이 결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적 행위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근래에 제시된 여러 간호이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개념들로선 우선 간호학문을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인간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학제적 과학으로서보는 입장이 있고 따라서 생물신체적인 면 외에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생각한다는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간호교육은 간호계 내적인 학문적, 이론적 체계화의 요구에 못지않게 대민봉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중요과제를 안고있어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당면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간효역할 확대, 보건진료원훈련 등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래의 의사들의 외업무공급을 연장 확대하는 입장에 서서 간호의 특수전문직 명목을 흐리게 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대체방안을 갖고 간호전문직의 독자적인 진로를 개척하면서 다각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든지 그 방향을 뚜렷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미 잘 훈련된 간호원들과 조산원들의 교육적, 경험적 배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최일선 건강관리요원으로 사회적 효능을 다 할수 있는 일차건강관리간호조직의 구현을 대체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호원과 조산원들의 훈련된 역량과 건강관리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면 대부분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책과 의료와 행정적지원이 활성화되어지는 환경속에서만 그 기대하는 결과가 확대되리라는 점 부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바로 오늘의 주제 ''교육의 동역자-선생과 학생''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상회정의적 입장에서 보는 의료사업전개에 지역민 내지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현시점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이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동역자로서 학습의 책임을 나누는 경험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합하여 교육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반되어져야 할 역할의 변화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 실제적용하려 노력하는 선생앞에서 자주적 결정을 행사해본 학생이야말로 건강관리대상자로 하여금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자조적 역량을 기르고 의료사업의 민주화, 인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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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ort-and Long-term Employment Effects of reduced Working Hours in a Putty-Clay-Model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단기 및 중·장기적 고용효과 : Putty-Clay-Approach)

  • Lee, Sang-Mok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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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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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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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question about whether a shorter workweek may increase employment has been a serious issue and been furiously debated among collective bargainers. The advocators recommend publicly that a reduction in standard working hours will provide benefits to the unemployed through the provision of new jobs, and also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orkers. The opponents argue that a shorter workweek will increase labor costs and induce firms to reduce their production levels, and consequently cut back their demand for labor. Although the debate is still continuing, considerable has been made toward achieving the goal workweek reduction.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is paper is a Putty-clay-model, in which the short-and long-term impacts of changes in working time on the employment associated with the interrelations of wages, prices, hourly labour productivity, the firm's labor demand, business cycle and economic growth etc. must b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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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fitability Enhancement of SI Business in Public and Finance Sector (공공(公共)/금융분야(金融分野) SI사업(事業)의 수익성(收益性) 향상(向上) 방안(方案)에 관한 연구(硏究))

  • Joo, Jeong-Soo;Jahng, Jung-Joo;Cho, Hurn-Jin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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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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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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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Recently public and finance SI (system integration) industry is called as 4D (difficult, dangerous, dirty, dreamless) industry because of low profit, overtime works and poor motivation of employees. Even some people think at SI industry to be a labor intensive industry instead of a high technology industry. The current study considers outside environmental change of SI industry as well as inside capability enhancement of SI companies. The study adopted action research method with the author's expertise and experiences as a head of a major SI company in Korea. The current research framework suggests 5 areas of profitability enhancement that offers propositions and implications. 5 areas of profitability enhancement are (1) policy improvement, (2) business portfolio innovation (3) sales capability reinforcement, (4) delivery capability reinforcement, and (5) cost management innovation. The five areas include 11 propositional factors and 21 implementation plans which were chosen from the profitability perspectives of SI companies.In order to successfully execute propositions and implementation plans of the framework, 3 years is needed and after 3 years profitability are expected to increase 10% higher than the current level. The framework, propositions and suggestions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offer a real contribution for SI companies that want to enhance competitiveness and profitability. Future extension of the current study to benchmarking the competitiveness and profitability between local companies and global companieswill bring a solid attention from industry and academics.

Analysis of Sawmill Productivity and Optimum Combination of Production Factors (제재생산성(製材生産性)과 적정생산요소투입량(適正生産要素投入量) 계측(計測))

  • Cho, Woong Hyuk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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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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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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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In order to estimate sawmill productivities, rates of technical change and optimum combination of production factors,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have been derived using data obtained from 96 sample mills in Busan-Incheon, southwestern and northeastern areas. The result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is a tendency of expanding average sawmill size in the areas. The horse-power holdings per mill have been increased at the rates of 91 percent in Busan-Incheon, 7.7 percent in southwestern and 16.9 percent in northeastern areas. This implies that the mills around log-importing ports have made rapid development, compared with those in forest regions. 2. The regression coefficients (production elasticities) of the functions for the year of 1967 in the above three areas are much similar each other, but significant differencies are found in the production functions of 1975. In other words, sawmill productivity was mainly restricted by capital deficiencies in all areas in 1967, but this situation was succeeded only by N-E area in 1975. The range of sum of regression coefficients is 1.0437-1.4214, this indicates increasing rates of return to scale. 3. The annual rates of technical changes in B-I, S-W and N-E areas for the observed period are 17.6, 7.6 and 2.2 percents respectively. Busan-Incheon is the only area where labor productivity is higher than that of capital. 4. The best combination of production factors for maximizing firm's profit is subject to the changes of input and output prices. With some assumptions of prices and costs, the optimum levels of power and labor input in B-I, S-W and N-E areas are 57:17, 427:94 and 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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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Studies on the Nameless Buildings at the Jondeokjeong Area in Donggwoldo (동궐도상의 존덕정 영역에 나타난 무편액 건물의 조영사적 고찰)

  • Jung, Woo Jin;Sim, Woo Kyung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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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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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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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rear garden in Donggwol Palace which shared with the Changdeok Palace and the Changgyeong Palace is the salient places of technology and idea reflected the phases of the times of the Joseon Dynasty, so it is certainly one of the best Korean garden cultures. The rear garden in Donggwol which was not only the secret garden for the rest of royal family but also used as symbolic places for the various ceremonies and training its human resources has been considerably destroyed through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Thus the rear garden areas at north of Changkyung Palace were entirely transformed and a few territory from Juhabru(宙合樓) to Ongnyucheon(玉流川) keep up its surviving as the rear garden. The area of Jondeokjeong(尊德亭) which become subject on this studies from among these was constructed as flower garden after development of Ongnyucheon. The areas of Simchujeong(深秋亭), Cheoknoedang(滌惱堂), Pyemwoosa(?愚?), Mangchunjeong(望春亭), Chunhyagak(天香閣), Chungsimjeong(淸心亭) around Jondeokjeong, were situated among the beautiful scenery with the flowers and ponds. But there are only Jondeokjeong and Pyemwoosa at this moment, and the other pavilions was destroyed and transformed. For these reasons, in this studies, the formative purposes were investigated through analysing water elements, planting, ornaments and so on. According to these reasons, historical records and realities of garden construction of five pavilions : Simchujeong, Mangchunjeong, Cheoknoedang, Chunhyagak, Chungyeongak(淸燕閣) were considered to give authenticity to the restoration and reorganization as well as to accumulate basic knowledge about the conservation of environment surrounded garden architectures. These pavilions appeared at Gunggwolgi(宮闕志) and Joseonwangzosilok(朝鮮王朝實), but their names were not appeared at Donggwoldo(東闕圖). So they were ascertained through all of literatures on Donggwol Palace. Cheoknoedang and Simchujeong among these buildings could be found out as the existed buildings and the uncertain building at the northwest of Jondeokjeong was estimated as the name to Chunhyagak or Mangchunjeong. And the hypothesis that the wall surrounding Taichungmoon(太淸門) should be belong to Chungyeongak was supported. In addition, the area which did not known in connection with name and use on northeast at the Changdeok Palace, and had regarded as an impasses in the studies of Donggwoldo and the rear garden in Donggwol Palace, but the historical records of using by Yeonsangun(燕山君) and Sukjong(肅宗) were discovered at this study. And it could be uncovered that the obscure spatial space was a separate house only for king and he enjoyed play there unnoticing to others belong to palace.

A Study on Junghui Kim's Concepts in Seodok(書牘) (서독(書牘)에 나타난 완당(阮堂) 김정희(金正喜)의 사상(思想) 연구(硏究))

  • Kwon, Hyok-Soon
    • (The)Study of the Eastern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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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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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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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paper draws out the contents related to "Yuk(易)" Silhak(實學), and discusses the tendency in order to review the ideas shown in Wandang's Seodok(書牘). Also, it studies Taoism expressed in Seodok in terms of figuring out Wandang's Taoism. The features of his thoughts are following. The first one is the use of "Yuk(易)" for Soogichiin(修己治人). What he considered most important was Eumsiknamnyu(飮食男女) linked directly to the people's life. He maintained that a country must be ruled by doing Soogi(修己) with "Yuk(易)" and by making use of "Yuk(易)". The next one is both a view of Gyungsechiyong(經世致用) of Dongseoboolboon(東西不分) and a natural view of Iyonghooseng(利用厚生), standing on Silsagusi(實事求是). He actively accepted new learning and concepts those days, and he asserted that Western techniques should be even imitated for the sake of the nation. Thirdly, his view of Moowi(無爲) and Boolun(不言). He didn't use to do any Jakwi(作爲) of Jeosool(著述). This kind of view seems to save his life and be connected to Yangshin(養身) even though others tried to keep a jealous eye on and entrap him. Last, his concept of Jayeonsooneung(自然順應) and Jayeonhoigui(自然回歸). It is shown through his wish of farm work and his politics, saying that a king ought not to bind the people with faithfulness and propriety, and that he ought to rule the nation with humanity. In sum, Wandang's ideas shown in Seodok can be divided into two streams. One is Boshin(保身) through Moowijayeon(無爲自然), Boolun(不言), and Jayeonhoigui(自然回歸). The other is a pursuit of his studies for the purpose of Dukchi(德治) followed by Soogichiin, Kyongsechiyong, Iyonghooseng, and Injung. Here, since Boshin can be said to be advanced Soogi, and Soogichiin and others are connected directly to people's comfortable life, they can be integrated to Soogiianbaeksung(修己以安百姓). In other words, his thoughts were based on the fusion of Confucianism and Taoism, and he aimed at Soogiianbaeksung by accepting and using to take a look at the change of period and le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