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의 기업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확율 적 생산함수를 추정한 다음, 우리 나라의 주종 수출산업인 섬유산업과 전자산업의 기술적 효율성이 1980년대에 하락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동종산업내의 각 기업들의 기술적 효율성의 결정요인을 계량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장산업인 전자산업과 사양산업인 섬유산업의 산업 내 (intra-industry) 기술적 효율성의 결정요인은 상하였다. 성장산업인 전자산업의 경우, 상대적인 기업의 크기와 노동비용의 상대적 크기는 기술적 효율성과 각각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사양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우, 총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술적 효율성과 반의 관계를 보였다. 즉 1980년대 섬유산업의 기술적 효율성이 하락한 중요한 요인은 동 산업의 수출부진과 상대적인 노동비용의 상승을 들 수 있으며, 성장산업인 전자산업의 경우는 일부 대기업의 집중도 심화가 동 산업의 평균적 기술적 효율성의 하락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쟁의 촉진과 기업 집중도의 완화가 기술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군사적 기습의 한 유형인 기술적 기습은 현대 과학기술의 급진전과 함께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전술적 차원과 전략적 차원에서 사용되어 진다. 현대 과학기술은 전쟁의 수단인 무기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기술적기습의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기술적 기습은 새로운 신기술의 채택, 기존 기술의 신속한 전력화, 그리고 기존 기술이나 무기의 운용방법을 혁신하는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기술적 기습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미 기술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견하였지만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였거나 대응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알려진 기술적 기습'과, 기습이 발생할 것이라고 조금은 인지하였지만 다른 중요한 기습에 대비하느라 묻혀버린 '생소한 기술적 기습'이다. 이러한 기술적 기습에 대한 사례로서 현대에 발생한 주요한 기술적 기습 9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향후 한국군이 기술적 기습에 대한 대비해야 할 방향으로는 기술적 기습을 담당할 국방 조직의 설치, 기술적 기습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미래 기술적 기습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군사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최고경영자의 역량 중 기술적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기술적 역량이 최고경영자 기술적 역량과 기업성과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총 표본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데이타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 CEO의 기술적 역량은 기업의 기술적 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일수록, 동업종종사경험이 많을수록 연구개발 활동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고, 기술파급효과와 경영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기술성과인 특허건수, 출원 중 특허건수에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기술적 역량이 CEO의 기술적 역량과 기술성과인 특허건수, 출원중 특허 건수에는 유의한 부(-)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CEO의 기술적역 량과 기술적 파급 효과간, CEO의 기술적 역량과 경영성과 간에는 매개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EO의 기술적 역량이 기업의 기술적 역량인 기업기술개발 능력과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지식에 바탕을 둔 이공계 창업이 일반 창업보다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 및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는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민관의 절대적 자원투입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온 반면, 질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문제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국내 기술평가는 크게 연구비 배정 등 경영-행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여 온 평가와 연구개발진을 중심으로 연구대상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로 양분되어왔다. 즉, 평가의 항목이나 가중치 등의 선정에 있어서 기술개발 당사자와 경영자 및 평가전문가 간의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격차가 크게 존재하여왔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체계적인 기술가치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기존의 두 측면간의 격차는 크게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술가치 평가가 주로 투자용으로 치우침에 따라 경영적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 기술개발자들이 중시하는 R&D 측면에서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본연의 가치를 충분히 입증받지 못하고, 단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단편적인 이유로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술적 측면과 경영적 측면이 함께 하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또는 기술-경제(Engineering-Economy) 가치평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부의 21C 프론티어 사업 중 하나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에서 개발 중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을 대상으로 기술가치평가 모형을 구축하였다.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존 기술가치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공공재 및 필수재의 성격을 갖는 수자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R&D 투자 정책 수립과 정부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분석 과정)기법을 이용,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특성에 따른 4개의 평가기준과 26개의 평가속성으로 이루어진 2단계 기술가치평가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2개의 개별기술에 대한 시범적용을 실행하였다.
세계적으로 창업 생태계가 구축되면서 기술창업 분야가 두각을 보이고 있다. 기술창업은 기술력을 통한 지속력뿐 아니라 혁신적으로 변화를 진행시키므로 기술에 대한 투자 동향을 날이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함께 주목되고 있는 분야가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셜벤처이다. 특히 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의 경우 필수적으로 사업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채택된 분야를 갖고 있어야하며 비재무적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인 ESG 또한 필수적인 사회적 가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술 역량을 내세웠을 때와 사회적 가치를 내세웠을 때 투자자들은 어떤 역량과 특성을 더 선호하며 투자 유무가 결정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결국 기술 역량 또는 사회적 가치 둘중 하나를 내세운다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를 나타내는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에 기술역량과 사회적 가치가 기업이미지를 유능 또는 따뜻함 중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투자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창업 기업 기술 범위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바이오(Bio)로 총 4개로 분류하였다. 기술 창업의 기술범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술창업에서 기술역량 또는 사회적 특성을 내세웠을 때 기업이미지가 유능하게 보여지는지 따뜻하게 보여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업이미지가 유능함 또는 따뜻함으로 비춰졌을 때 벤처투자에서 투자 유무가 결정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 방법에서는 벤처투자자가 아닌 창업교육을 이수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투자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될 기술적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소 추출과 체제모형 구축에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적 의사소통능력 하위요소 추출 및 정의, 기술적 의사소통능력 체제 모형구축의 두 가지 단계로 진행하였다. 기술적 의사소통능력 하위요소 추출 및 정의 단계에서는, 기술적 의사소통능력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기존의 설계과정 모형을 분석, 비교하고, 기술적 의사소통능력 하위요소를 추출하여 전문가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기술적 의사소통능력'과 그 하위요소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기술적 의사소통능력 체제 모형 구축 단계에서는, 기술적 의사소통능력 하위요소와 관련 문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술적 의사소통능력 체제 모형을 구축하여 전문가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소는 이미지, 스케치, 순서도, 설계도, 원형제작, 기호 표 그래프, 프레젠테이션이 추출되었다. 둘째, 기술적 의사소통능력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협업 활동'을 기반으로, '기술적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여, '교류를 통한 구상, 교류를 통한 구현, 교류를 통한 마무리'의 과정을 통해 길러지는 의사소통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셋째, 기술적 의사소통능력은 교류를 통한 구상(이미지, 스케치, 순서도), 교류를 통한 구현(설계도, 원형제작), 교류를 통한 마무리(기호 표 그래프,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과정이 협업을 기반으로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넷째, 기존 의사소통능력 검사도구와 기술적 의사소통능력 체제모형을 기반으로 기술적 의사소통능력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전문가 타당도 조사를 통해 개선하였다.
건설산업에 있어서 건설기술자의 수요는 건설공사업의 면허 및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의 평가기준이 되고 또한 건설공사의 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국제화, 고도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기술인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술인력의 향상과 전문화를 통한 건설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또한 건설생산활동에 있어서 원활한 수급을 위한 효율적인 기술인력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및 관리를 위해 현행 건설기술인력 활용 및 관리 제도상의 문제점 분석과 건설기술인력의 교육 및 경력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및 활용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성된 건설기술인력의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시킬수 있도록 환경여건의 마련과 이들을 조직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일련의 계획적$\cdot$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DTV 전환에 대비한 DTV 방송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의 및 분류, 해외의 기술조치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보았다. 무엇보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공정이용 보장),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합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면적 서비스라는 일반 시청자들의 인식으로 인하여,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에 대한 시청자의 심리적 거부감이 강하므로 이를 해소하면서 합리적인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신기능을 가진 단백질의 설계와 창출에 가장 눈부신 기여를 한 기술로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들 수 있다. 이 기술의 덕분으로 아미노산 잔기의 치환, 삭제, 혹은 삽입(insertion) 등과 같은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의 임의 변경은 물론, hybrid 단백질의 제조 및 새로운 단백질을 위한 유전자재조합까지도 가능케 되었다. 뿐만아미라 이와 같은 기술은 의학적, 산업적으로도 응용되어 여러 중요한 단백질 혹은 펩타이드의 대량생산에 기여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단백질공학기술은 의약품을 포함한 신기능성 단백질의 창제 및 생산에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이나 국내기술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고 선진국의 특허보호 등으로 기술이전 또한 용이치 않다. 따라서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으로 국내에서의 독자적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단백질 공학기술개발과 응용의 모델로서 의약품 중에서도 국민보건 향상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백신과 면역치료제의개발기술연구는 경제, 사회,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간다면 매우 낮은 수준의 국내 단백질공학기술 자체의 발전은 물론 타의약품개발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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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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