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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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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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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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정부(政府)에 의한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의 기본적(基本的) 취지(趣旨)는 요금상승(料金上昇)을 억제(抑制)하거나 물가수준(物價水準)의 관리(管理)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市場)의 기능을 대신하여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화(效率化)를 도모하고 사회적(社會的) 가치(價値)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시경제적(微示經濟的) 효과(效果)를 기대하는 정책수단(政策手段)을 거시경제적(巨視經濟的)인 정책목표(政策目標)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생산(生産)과 소비(消費)의 과정에서 자원(資源)의 흐름을 왜곡시켜 경제 전반적인 효율성(效率性)의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경제복지(國民經濟福祉)의 향상(向上)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승억제(上昇抑制) 위주의 관리방식(管理方式)이 공공(公共)서비스의 질(質)을 저하시키고, 공공요금(公共料金)이 공공(公共)서비스의 경제사회적(經濟社會的) 기회비용(機會費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요금(公共料金)도 시장가격기구(市場價格機構)의 일부로서 본래의 기능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역할(役割)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長期的)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消費者物價上昇率)과 공공요금상승률(公共料金上昇率)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효율적인 직접통제방식(直接統制方式)을 지양(止揚)하고, 수혜자부담(受惠者負擔)의 원칙과 사업단위별 독립채산제의 원칙 아래 공공요금(公共料金) 관리기구(管理機構)의 분권화(分權化)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사업단위별(事業單位別)로 독립규제위원회(獨立規制委員會)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공익(公益)을 대표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委員會)에서 상시(常時)로 요금수준(料金水準) 및 구조변경(構造變更)에 대해 검토(檢討) 인가(認可)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운수요금(交通運輸料金)은 노선별 구역별로 경쟁도(競爭度)와 면허개방도(免許開放度)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자유화(自由化)하되, 면허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인 경우 사업의 요금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일임하여야 할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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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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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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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곤충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이용되는 곤충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통용되고 있는 산업곤충의 대부분이 외래종이며, 인위적 유입으로 기인한 것이다. 산업곤충 시장의 급속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산업곤충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시스템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는다. 국내 수입곤충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금지병해충으로 지정한 종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외래종을 유입하고 있지만, 그 관리체계가"식물방역법" 체계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생태계 전반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도의 현황과 외국 평가체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산업곤충 분야의 성공적인 제도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 방향설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제안하였다. 또한, 위해성평가는 분류학 및 생태학적 정보의 통합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는 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사전예방원칙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각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업용 곤충의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체계의 구분이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목적, 대상, 신청기관, 위해성 평가기준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국외에서 시행되는 위해성평가체계 중에서 아일랜드의 평가체계는 경제성, 생태적 안전성, 관리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평가체계이며 사전예방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곤충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곤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국내 시스템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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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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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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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원인자부담원칙를 기본으로 설정된 단위유역별 지자체별 할당부하량을 해당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은 공기오염물과 달리 상류에서 하류로 일방적으로 흐르고, 하나의 하천에 다수의 지자체가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하수처리시설은 '규모의 경제'를 따르는 시설물임을 감안한다면 지자체간 협조를 통해 수질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역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삭감량을 재배분함으로써 수질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영산강 유역을 대상으로 현재 단위유역별 지자체별로 할당된 계획삭감량을 총량의 증감없이 오염원이 집중된 지역으로 재배분하여 발생하는 수질개선 효과와 비용절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계획에 의한 영산강 유역 전체의 비용은 787,575.0 백만원이며, 시나리오-1과 2는 각각 123,671.8 백만원, 171,433.5 백만원의 비용이 절감되었다. 본 연구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준수하기 위한 지자체의 수질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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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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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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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틀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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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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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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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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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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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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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ATM 망에서 각 통신 회선의 QoS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ATM 망은 통화중에 각 가상 회선별 트래픽 폴리싱을 수행한다. 이 때 회선 호수락 제어 할당시의 약속을 잘 지키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폴리싱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반면에 약속을 위반한 트래픽 흐름은 빨리 찾아내어 적절한 제어를 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폴리싱의 기본 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폴리싱 장치내에서의 추가 지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CAM을 활용하는 폴리싱 정치설계를 제안한다. 이 제안된 폴리싱 장치는 ATM으로 다중화된 여러 가상 채널들의 셀도착 흐름에 대해서는 병렬처리 개념으로 동작하고 가상채널 상호간에는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여 가상회선별로 인접셀간의 간격을 일정 수준 유지시켜주는 트래픽 쉐이핑 기능도 동시 수행된다. 또, 제안한 폴리싱장치의 성능분석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트랙픽 부하, 폴리싱 버퍼용량, 최소 셀간 간격 등의 변수에 따른 폴리싱 버퍼에서의 셀 손실, 셀 지연시간 성능을 분석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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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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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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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한국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는 창업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논의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국 창업활성화는 창업 기업의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창업초기의 높은 실패율을 낮출 수 있는지의 여부가 창업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 초기기업의 실패 최소화 전략으로서 매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하지만 그간 국내 학계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린 스타트업'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린 스타트업'의 기본 프레임워크와 핵심원칙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창업기업의 사업추진 단계별 린 스타트업 개념의 적용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한편, 린 스타트업'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가가 실행할 전략뿐만 아니라 창업 실습을 가르치는 교육자와 창업 기업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에게 효과적인 프레임웍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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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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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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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내 의료업계의 경우 시스템 구축 시 방법론의 테일러링에 대한 원칙 없이 개발자 편의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사이트의 특성상 누락되어서는 안 될 프로세스와 산출물들이 다수 파악된다. 그 결과로 납기를 맞추지도 못하고 시스템 가동 후에도 상당 기간 장애를 겪고 있다. 결국 주요 프로세스와 산출물의 누락이 소프트웨어의 생산성과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시에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프로세스와 작성되어야 할 산출물을 정의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프로세스와 산출물들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프로세스의 준수와 산출물 품질의 강화를 위하여 단계별 검토 프로세스와 검토 결과의 관리를 위한 산출물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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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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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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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는 조경적 측면에서의 모법인 대한민국 헌법의 여러 조문 중에서 환경보전과 생태학이라는 객체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조문들을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했으묘, 현재 적용되고 있는 환경보전과 생태학과 관련된 국내법(법률: 40종, 지침: 1종, 판례: 1종)과 국외법(헌법: 1종, 법률: 34종, 조례: 2종, 판례: 3종)을 수집, 비교하였다. 또한 수집된 국내, 외 관련볍규를 법조문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생태)보전의 기본원칙 및 개념,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유형, 정책 및 관련사업, 관련권리(권한) 및 의무(책임), 허용 및 규제행위,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절차, 제도 등의 항목별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환경보전과 생태학 관련법규를 일목요연하게 조합하여 상호 관련성을 고찰해 보고, 외국의 각국들이 어떻게 환경보전과 생태학 관련 법규정들을 타 분야로부터 독립시켜 왔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선진화된 사업을 해오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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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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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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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일본어 신문 중 자료의 방대한 양이나 사료로서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문기사 검색이 불가능한 『조선시보』의 메타데이터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일제강점기 신문DB구축 현황과 메타데이터 요소를 분석하고, (2) 『조선시보』의 형태적·내용적 특성을 파악한 다음, (3) 메타데이터 설계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한 후 『조선시보』에 적용할 메타데이터 요소 및 인코딩 스킴, 통제어휘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메타데이터 설계(안)은 (1) 데이터 입력 테스트를 통한 검토 및 수정, (2) DB 전문기관의 자문, (3) 관련 표준 및 관련 사례와의 crosswalk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조선시보』에 적합한 메타데이터 요소의 개발 및 이를 토대로 데이터의 입력을 위한 입력기 개발까지로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