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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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위기의 실체와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The Substance of Crisis and Alternative Proposal in Journalism)

  • 손석춘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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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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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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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미디어 빅뱅이란 말이 나올 만큼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저널리즘은 위기를 맞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수용자)이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저널리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저널리즘의 위기는 곧바로 '수용자 복지'의 훼손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는 일이 저널리즘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행과제다. 이 논문은 저널리즘의 존재 원칙에서 진실과 공정을 기본윤리로 개념화하고, 한국 저널리즘이 얼마나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 시대가 풀어가야 할 주요 의제에 대해 한국 저널리즘은 진실과 공정의 기본 윤리조차 지키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를 근본적으로 '존재 원칙의 위기'로 규명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저널리즘을 걱정하는 언론인위원회'의 연구를 소개하며, 한국 언론학계가 언론 단체와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저널리즘 살리기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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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노하우의 국제이전에 관한 연구 : 7-Eleven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Retail Know-how: A Case of 7-Eleven)

  • 김현철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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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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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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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에서는 학습조직이론을 바탕으로 소매 노하우의 국제이전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서는 세계적인 편의점 체인인 7-Eleven을 선정하여 그 노하우가 어떻게 일본에 성공적으로 이전되었는지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편의점 노하우의 국제이전에 있어서는 본질학습과 적응학습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질학습의 내용으로는 편의점의 기본컨셉트와 점포운영 기본3원칙, 최저이익보증제도, 이익배분방식이 있었으며 적응학습의 내용으로는 출점방식과 점포규모, 점포입지, 상품구성 등과 같은 소매믹스가 있었다. 또한 적응학습에는 가설검증방식이라는 학습방법론이 사용되었으며 이 방식을 계속적으로 적용한 결과 경쟁기업이 모방하기 힘든 혁신을 이룩하였다. 다만 본질학습에서 학습한 내용이 적응학습에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이처럼 본질학습과 적응학습이 서로 맞물려 잘 이루어져야 소매 노하우의 국제이전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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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의 안전문제 해결 위한 가상현실 구현 시 상호작용 요소 연구 (A Study on the Interaction Factors in Implementing Virtual Reality to Solve Safety Problems in Public Toilets)

  • 윤신숙;송정화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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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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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7-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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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실제문제 해결을 위한 가상현실 모델링에서 물리적 형태를 전자적으로 모사하는 것 뿐 아니라 모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와 사용자의 상호관계까지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하여 실제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용자와 공간의 상호작용 요소를 가상현실 적용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중화장실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가상현실 모델링을 배경으로 하는데, 가상현실 모델링에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요소를 추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본전략을 활용하였다. 공중화장실 위험도 평가를 위한 가상현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연 감시, 영역성 강화, 활동 활성화, 유지관리를 기준으로 공중화장실과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한 상호작용요소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전문가의 의견과 각 요소에 대하여 산출한 위험도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본 전략과 같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상호작용 요소를 도출한 것이 타당성 있음을 보였다.

포괄안보 관점의 국가위기관리와 국가방위 요소간의 관계 연구 - 통합방위의 원칙, 문제, 그리고 대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chanism between 'National Crisis Management' and 'National Defense Elements'in the Perspective of Comprehensive Security - Focusing on the Principles, Problems, and Altenatives of'Integrated Defense'-)

  • 김태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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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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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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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포괄안보 관점의 국가위기관리와 국가방위요소간의 작동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국가방위요소는 통합방위법에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방위의 원칙과 문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위기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 '총체적 위기관리 모델'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위기관리 4단계를 근거로 분석틀을 구상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 4가지의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위기관리 단계별 국가방위요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 주관기관, 국민의식이 구비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위기관리의 완전성을 위해서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과 관련법률의 정비, 통합방위계획의 수립, 연계된 훈련, 소통을 위한 C4I구비, 지자체장 능력강화, 소방의 국가방위요소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일반교량 하부구조의 내진설계 (Earthquake Resistance Design for a Typical Bridge Substructure)

  • 국승규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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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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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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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내진설계에서 설계자가 제시해야 하는 사항은 구조물의 항복과정이 원칙적으로 연성파괴메카니즘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일반교량의 연성파괴메카니즘은 연결부분과 교각기둥 두 구조부재 중 교각기둥이 먼저 항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강성이 큰 하부구조가 사용되는 국내의 설계관행에 의해 지진하중은 크게 발생하게 되므로 연성파괴메카니즘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내진설계가 기본설계 단계에서 수행되지 않아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교량을 해석대상 교량으로 선정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연결부분과 하부구조의 설계강도를 결정하는 내진설계를 수행하여, 이러한 설계방식으로 타설계에서 결정되는 구조부재를 변경하지 않아도 연성파괴메카니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Present condition and future prospect of Fusion food

  • Chung, Heajung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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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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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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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된 문화 교류 중, 가장 성공적인 혼합은 바로 음식문화의 결합으로 동서양의 맛을 혼합한 Fusion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Fusion 음식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국내에서 잠시 유행하다가 사라져버릴 장르의 요리는 결코 아니며, 오히려 더욱 다양한 형태의 Fusion 음식을 표방하는 레스토랑들이 생겨날 것이다. Fusion음식이 국적 없는 음식으로서 전통의 맛을 죽인다는 비판도 있지만, 올바른 Fusion 음식은 그저 무국적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의 맛을 이어가면서 발전시키는 다음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 할 것이다. Fusion 음식은 결국 여러 나라의 식문화를 합친 결과로, 각 나라의 기본적인 식문화에 바탕을 둔 조리기법이다. 다시 말해서 Fusion 음식의 뿌리는 수백 수 천년을 거슬러 올라가 각 나라의 전통음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동.서양의 기본적인 조리기법을 완벽하게 숙달해야만 성공적인 Fusion 음식을 구연할수 있는 것이다. 국내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무시된 채 급하게 도입되면서 현재 다소 침체된 느낌이지만 이 같은 단계를 통하여 발전될 것이고, 이러한 바람직한 경쟁과 연구를 통해 선진국에 비해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한국의 식문화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음식과 재료가 쏟아져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체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문화적 잠재력이 없다면 "Fusion" 이 라는 것도 단지 한때 흘러가는 하나의 유행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적인 Fusion 요리의 개발을 통하여 외국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쉽게 한국의 맛을 전하고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된장, 고추장, 김치 등 발효음식의 특성을 살린 Fusion 음식을 개발해 한식의 세계 상품화를 시도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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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하역기 운전실의 인간공학적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rgonomic Design for Cargo-working Crane Control Room)

  • 송도의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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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3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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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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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포항제철소는 제품의 선적 및 하역업무를 위래 13기의 하역기를 운영 중에 있다. 제품하역기의 운전실태는 1명의 작업자가 탑승하여 제품이 놓여질 선박 내 location을 관리한다. 특히, 중량물을 다루는 만큼 안전사고 방지를 위산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운전실의 위치가 지상 $13\~24m$에 위치해 있어, 하방 관측을 위해 장시간 머리를 구부려야 하므로 작업피로는 물론 요통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한, 13기 하역기의 제작사 및 제작 시기에 차이가 있어, User Interfare가 각기 다르다. 주기적으로 하역기를 바꿔 탑승하는 작업자로서는 오조작 가능성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이동통로 폭의 협소함에 따른 진$\cdot$출입의 문제, 전장품의 부적절한 배치에 따른 작업자 충돌 문제 등, 기본적인 인간공학적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운전실설계로 제품하역기 작업자의 업무부하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공학적 설계원칙을 반영하여 제품하역기 운전실을 가상환경으로 제작해보고, 3차원 인제 모형을 실제로 탑승시켜 주요 설계 제약조건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3차원 가상환경 및 인체모형의 제작은 상용 3D Tool인 3ds Max 5와 Anthropos Ergomax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이와같은 방법을 통해, 실제 공사 후에 발견될 문제점에 대한 사전 도출이 가능함은 물론, 보다 인간공학적인 운전실 설계가 이뤄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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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經濟危機)와 경쟁법(競爭法)·정책(政策)

  • 신광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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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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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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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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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계획선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A Comparison of the Algorithm between Korea and Japan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 김병국;김해명;김형수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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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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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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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등거리원칙이다. 등거리원칙은 각각의 기준선 또는 기준점의 경계에서 일정한 거리까지를 경계로 정하는 방법이다. 오랜 동안 해양의 공평한 경계를 정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모든 나라들이 적용할 수 있는 대양의 사용규제에 대한 단일협정인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결국 당사국 간의 "공평"을 대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의 한${\cdot}$일 양국의 실질적인 경계획선 방법에 대해 분석${\cdot}$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경계획선 과정에서의 기본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국의 측지계산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양국의 실질적인 경계획선 알고리즘을 비교하기 위해 여러 가지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이에 향후 해양경계획정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해양경계획선 알고리즘인 Three-Point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일본의 해양경계획선 알고리즘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경계분쟁에 대비한 기술적인 능력을 확보한다.

스마트폰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Seizure and Search Problems of Smart Phone Digital Evidence and Improvement measures)

  • 윤현석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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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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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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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의 규정과 제122조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스마트폰 압수·수색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 복제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긴급압수 후 사후영장 발부 전에 별건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거나 증거로 활용한다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원칙의 문제, 디지털정보의 검색과 추출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의 문제, 스마트폰 정보에 대한 무결성 확보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영장 없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의 탐색이나 추출 금지, 정보검색이나 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증거 분야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 준수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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