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현 개발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개발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 개발금융의 실태를 보면, 개발기능이 영세하고 미분화되어 있으며, 제조업 위주의 금융작원 배분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의 접근성이 낮으며, 기업금융 방식이 지배적이어서 사업금융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자본시장의 활용이 미비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금융의 활성화하기 방안으로, 격려로 부동산 지분투자펀드의 활용 방안, 둘째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 방안, 자산담보부증권의 활용 방안, 넷째로 메자닌 캐피탈의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 에너지 산업의 두 환경 정책 적용 아래 이산화황 농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계산가능한 부분적 균형(computable parti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한다. 배출 최고한도(emission caps) 정책과 교환기능 허가(tradable allowances) 정책은 동일한 방출 총계를 산출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두 정책을 통해 상당히 다른 지역간 농도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편차는 개별 주 및 전국적으로 건강 손상의 총계로 있는 수 억의 달러의 다른 형태의 손실로 변환된다. 배출 최고한도 정책이 교환가능 허가 정책을 4억 5,200만 달러만큼 능가한다. Caps는 다른 정책보다는 8억 4,000만 달러 적은 피해를 전달하는 남서지역 중남부와 남동 국가를 선호한다. 그러나 북부와 북동 국가에 3억 9,000만 달러 더 높은 피해를 전달한다.
지금까지의 벤처기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어떤 산업에서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발한가에 관한 것이었다면, 최근의 관심은 산업이라기보다는 특정 전문직종이나 개인의 경제 사회적인 특징에 관한 것이다. 특별히 대학(교)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고급노동력의 인적자원들이 성공적인 벤처기업을 창업 및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의 공간적 특성과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의미를 갖는다. 벤처기업협회의 벤처기업입지에 관한 자료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교육수준별 인구통계를 이용하여 그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역들 중에서 경기도는 벤처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창업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대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고급노동력이 경기도로 몰려오기 때문만은 아니다. 경기도로 오는 인적자원들은 실제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왕성한 고급노동력들인 것이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지역 역시 그 지역의 고급노동력의 비율에 비해서 높은 비율로 벤처기업이 창업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서울과 인천과 같은 수도권 지역 역시 벤처창업이 상대적으로 왕성함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지역에서는 각 지역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노동력에 비해서 벤처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망되며, 특별히 연구개발기능의 유치와 지역대학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하 배관 구조물은 국가 주요 자원의 수송망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로써, 배관구조물의 노후화와 부식, 균열, 조인트 풀림 등의 손상으로 인한 누출사고 발생 시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지중배관 및 노출배관 경우에는, 현장 작업상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4시간 안전관리에 대한 감시체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고가의 센서설치 및 배관의 유지관리 비용 등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센서개발 연구 및 센서로부터 취득된 계측데이터를 현장에서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배관의 이상상태를 판정하여 원격으로 그 판정결과를 알려주는 유비쿼터스 원격감시기법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USN 기술을 활용한 배관안전진단 기술을 소개하고 임피던스 기반의 자가 감지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구조의 배관에 대해 진단 연구를 수행 하였다.
건강 증진,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등 도시공원의 역할과 기능은 확장하고 있으나, 확장된 기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정책개발 및 집행 과정에 도시공원의 다기능성과 분배적 형평성을 반영하기 위해 녹색복지 개념을 제안한다.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생활권 도시공원(NUP)의 분배적 형평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공원복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녹색복지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생애주기별 시민 모두가 건강 증진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녹색 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하고 공정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정의했다. 분석결과 서울시는 자치구별 사회 경제 환경적 지위에 따라 1인당 NUP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NUP 면적과 상관관계가 있는 공원복지 지표는 인구밀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재정자립도(+), 홍수 및 대기오염 취약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분석 결과 공원복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 3개의 군집이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NUP는 불균형적으로 공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향후 도시공원 정책은 양적 확충을 넘어 공원이 지닌 기능의 공정한 분배가 요구되며, 이는 공원서비스의 수요자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4차 산업혁명은 메가시티를 포함한 지역 경제권, 교육 및 삶의 방식, 환경인프라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 대응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위의 방향설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경우 광역자치권 단위의 전문조직(총괄기획 및 종합조정 컨트롤타워)을 두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모색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국내 지자체의 대응은 미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조직 설립을 통한 지자체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요국 대응 현황을 조사하였고, 서울특별시 케이스를 중심으로 전문조직 설립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서울특별시 과학기술분야 관련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여 '(가칭)서울과학기술전략연구원'의 필요성, 미션, 핵심역할 및 기능을 정립하였고, 설립 및 운영방안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여 해당 기관 설립의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도시세력권은 도시의 인구와 경제규모, 교육 문화 의료시설을 비롯한 제반 서비스기능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통근권은 도시세력권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지표에 속한다. 왜냐하면 통근권은 지역 주민들의 규칙적인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매일의 유동량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지 세력권 변화와 이에 따른 주민 통근행태의 성격을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는 전국 차원에서 보면 지방 중소도시에 지나지 않지만 경남 서부지역에서는 절대적인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우 넓은 세력권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 서부지역 중심지들의 세력권을 인구와 산업의 변화를 통하여 고찰하고, 주민들의 통근행태를 주택-인구센서스의 통근-통학자료와 진주시 의료기관의 환자 동계자료 및 초 중등학교 교사들의 통근자료를 통하여 분석한다. 특히 교사들의 통근율에 따른 진주 도시세력권은 진주시로부터의 거리조락성과 도시간의 세력권 경합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경남 서부지역 교사들의 역통근 행태는 학교가 입지한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농어촌의 소규모 중심지들에 대한 각종 서비스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한 정비가 되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기업경영에 대한 감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기업 경영진들에게 그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오너 경영자의 소유주식 비중이 높은 관계로 의사결정권을 독선적으로 행사하는 등 사실상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빅데이터 시대에 발맞추어,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국토공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교통 데이터를 활용한 국토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교통 데이터에 대한 연구는 데이터 정리 혹은 보정하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데이터를 가공함으로써 국토공간에 존재하는 숨겨진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교통 데이터가 네트워크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네트워크 분석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통하여 국토공간에 존재하는 가치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중심지를 파악하기 위해 PageRank와 HITS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알고리즘의 거점 평가 지표로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TCS데이터를 이용하여 단순교통량과 비교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히 교통량에만 의지하여 제시되었던 중심지들을 더 세분화된 특성에 맞추어 파악할 수 있었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찾은 중심지는 시간적, 기능적 특성을 세분화하여 담고 있으므로 경제권 내의 중심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근거로서 지역 거점 선정과 같은 정책적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항만은 바다와 육지의 관문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따라서 그 기능을 검토할 때, 타 항만과 해운네트워크 그리고 배후지와 내륙네트워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99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광양항-컨테이너부두-은 비교적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거점항만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 항만의 선박운항 스케줄과 해운네트워크의 중심성지수를 이용하여, 광양항의 글로벌 해운네트워크 구축과정과 네트워크 확장 특징을 도출하였다. 광양항의 내륙네트워크는 트럭운송, 철도운송, 연안운송을 중심으로 배후권과 연결망을 확장하여 왔으나, 연안운송 중단(2004), 연안운송 재개(2009)와 재중단(2012년)의 사례에서처럼 다양성에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평택항, 울산항 그리고 군산항에서 해운과 내륙 네트워크 확장은 지역물량을 둘러싼 항만 간 경쟁을 가열시켰다. 한편 광양항의 운영은 삼성전자 등 제조업의 이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사료되지만, 컨테이너항만 운영에 따른 제조업의 지역적 분포 변화는 차후 심도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는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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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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