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외 잔디 생산 특허 기술과 국내 잔디생산 특허기술의 산업화 사례를 소개하여 특허기술의 권리화와 산업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1948년 11월 20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57년간 공개된 잔디관련 특허출원 및 등록 기술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사례는 특허등록번호 제 434389 호(다용도파종장치)와 제 478194 호(한지형 잔디 생산기술)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잔디 특허 검색대상은 잔디 산업분야 중 잔디 품종 및 생산에 관련된 특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허 자료의 분석은 한국특허기술정보원(www.kipris.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잔디 특허 생산기술은 합성수지로 된 플라스틱 필름 이용한 방법과 천연수지를 이용한 방법 있으며, 국외는 합성수지를 깐 후 상토층의 구성과 배합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2. 특허 등록된 다용도파종장치는 모래, 토양개량제, 비료, 농약 및 종자의 균일한 혼합뿐만 아니라 일시에 혼합토를 포설할 수 있는 장치이다. 또한 영양번식 하는 지피식물의 줄기 및 뿌리를 상토와 혼합하여 포설할 수 있는 장치이다. 3. 특허 등록된 한지형 잔디 생산기술은 용도별(스포츠용, 조경용, 옥상용) 적합 상토의 조합 및 배합비율을 제시하였다. 조합 및 배합비율은 입자 직경이 $0.002{\sim}2.0mm$인 모래가 부피 기준으로 $50{\sim}90%$, 펄라이트가 $3{\sim}40%$, 토탄이 $1.5{\sim}20%$, 피트모스가 $1.5{\sim}20%$, 버미큘라이트가 $2{\sim}25%$, 제오라이트가 $1{\sim}20%$ 및 숯이 $1{\sim}20%$ 내외의 비율이다. 이상의 연구결과 잔디 관련 원천 특허기술은 주로 국외 의존하는 실정으로 국내외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잔디 관련 특허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특허 출원의 목적은 판매나 계약의 수단, 벤처기업 확인, 정부의 정책적 금융적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기대하면서 출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술의 진보성, 독창성 및 사업성이 높은 특허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텐센트는 콘텐츠의 확장 및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 편의를 위해 인터넷 기반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2000년 이후 텐센트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거두었다. 특히, 선도 제품·서비스를 모방, 개선하는 모방형 혁신과 인수합병을 바탕으로 텐센트는 사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리더로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감안, 텐센트의 성장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를 진행, 학문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텐센트는 꾸준히 선도 기업의 온라인 게임과 SNS 등을 모방하면서 자사의 고유한 서비스를 보완하는 모방형 혁신을 통해 위챗 메신저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다른 제품 및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방형 혁신 전략은 텐센트가 다른 기업보다 더 빠른 속도로 탁월한 성장을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아울러, 텐센트의 인수합병(M&A) 추진력은 텐센트 최고 경영진의 비전과 유연한 조직문화에 의해 강력한 기업 성장의 추동력으로 작용하며 텐센트의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게임, 금융, 전자상거래 및 글로벌 시장 확대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텐센트의 성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안했지만 연구의 한계도 일부 있어 이들 요소는 반드시 후속 연구를 설계할 때 반영, 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균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세 건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하였던 반면 서비스산업은 회복이 더디거나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근접하고 충격에 강건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에 대한 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해 수도권의 위기상황이 지역경제로 전이 또는 증폭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마이너스 성장폭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컸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의 극복은 기존의 균형발전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우며 파격적인 비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넷째 경제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격의 지속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업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상공 보호 및 애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 3의 산업 성장 도약을 이끌기 위해 향후 산업 및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집중 전략에서 국가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전략도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규제개혁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나 혁신의 경험이 미흡한 일부 서비스 및 소상공 관련 산업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발전 전략은 형평성에 치중되었던 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며 전 국토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뱅킹은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금융상품의 유통에 등장한 매우 중요한 혁신이다. 이러한 인터넷뱅킹의 확산현상을 이해하고 개별 고객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정보기술의 혁신 수용적 관점에서 인터넷뱅킹의 사용동기의 행동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 행동측면에서 인터넷뱅킹의 확산 현상을 연구함에 목적을 두었다. 첫째로 IT관련 혁신의 수용현상에 관한 분석에 널리 적용되어 온 기술 혁신수용이론(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이하 "TAM" )을 기반으로 은행고객의 인터넷뱅킹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사용용이성, 유용성 및 홍보성은 인터넷뱅킹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로 인터넷경제 시대의 고객세분화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테크노그래픽스(Technographics) 세분화 방법을 적용하여 인터넷뱅킹의 이용고객들을 분류하고, 분류된 고객집단별로 TAM을 적용하여 각 고객그룹별로 인터넷뱅킹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차이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TAM이론과 테크노그래픽스 세분화방법이 국내 소비자들의 인터넷뱅킹 이용행동을 분석하고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경남지역 청년 1인가구 임차인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 및 청년층 주거관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향후 주거 문제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이론을 바탕으로 청년 1인가구 임차인의 주거 특성 만족도에 대한 주요 변수 및 향후 1인가구 지속 의향, 혼인 의향 및 가구원 증가에 대한 의향을 질문하기 위한 청년층 주거관에 대한 변수도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실증분석은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SPSS Statistic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 및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주거 임차특성 만족도 및 1인가구 지속 의향은 자연적 특성, 주거 특성, 물리적 특성, 1인가구 지속 의향 순으로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 임차특성 만족도 및 향후 혼인 의향은 자연적 특성, 주거 특성, 물리적 특성 순으로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거 임차특성 만족도 및 향후 가구원 증가 의향은 자연적 특성, 주거 특성, 물리적 특성 만족도 순으로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거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 결과, 자연적 특성이 3.4 초과이며, 전세일 때 주거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경남지역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부산·경남지역 청년 1인가구 임차인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은 청년층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부산·경남지역 청년 1인가구 임차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공간에 일정비율 주거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전지구화의 일면인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맞물리며 예술기관의 자율성 확보라는 과제에 대응해왔던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의 사례를 다룬다. 국현은 개관 이후 정부의 개발주도형 국가체제와 관료주의적 논리로 인해 그 운영 자율성이 제한된 상태로 운영되어왔다. 1997년의 IMF 금융위기 이후, 국현은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동시에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도된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 운영적 자생력을 평가받게 된다. 논문에서는 두 정책 사업이 어떠한 문화사회적 배경 하에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 사업의 시행 또는 철회 여부와는 별개로 국립예술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가 국현의 이해주체들 간의 어떠한 충돌을 야기했는지 논의해본다.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 담론에 입각한 조직개편은 국현으로 하여금 차별적 맥락의 '공공성'을 동시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운영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경쟁 원리에 따른 성과중심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위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여전히 국가(정부)이며 그 영향력이 영속적인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음을 조명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금융시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펀드플로우와 시장위험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펀드플로우의 변화가 시장의 위험수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펀드플로우와 시장위험간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펀드런에 의한 시스템리스크 유발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주식형 펀드플로우와 주식시장 위험에 대한 분석결과는 펀드자금의 유입이 시장위험과 (+)의 관계를 가짐을 보여준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 펀드플로우는 채무불이행위험프리미엄과 음(-)의 관계를, 기간프리미엄과는 양(+)의 관계를 갖는다. MMF의 결과는 MMF로의 자금유입이 시장의 유동성위험을 줄여줌을 보여준다.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를 통한 전이지수의 구성을 통해 펀드플로우의 변화가 시장위험의 변화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설명력이 제한적이며 변동이 매우 심한 결과를 보여준다. 주식시장의 경우 한국자본시장에서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이 본격화된 시기인 2007년 말 이후 펀드플로우에 가해진 변화가 시장의 위험변동을 설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해 이러한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채권시장의 경우 2008년 말 이후 펀드플로우에 가해진 충격이 채권시장의 위험에 전이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단기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체계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보인 특정시기를 중심으로 하는 전염효과의 지속현상은 펀드플로우에 가해진 예상치 못한 충격이 시장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귀분석과 VAR 모형의 추정결과, 그리고 분산분해의 설명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펀드플로우의 변화가 시장위험의 변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제한적이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펀드런에 따른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의 증가와 전반적인 위기의 확산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부동산 주택개발사업의 리스크를 저감시키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주체간의 업무분담 및 역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리스크 관리와 사업주체별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례분석과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추진 단계별 리스크 저감방안과 사업주체간 역할 및 업무분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 1)리스크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설계, 시공과정의 검토와 시공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디벨로퍼의 엔지니어링 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리스크 인자의 조기식별을 통하여 사업타당성 분석시 리슬크 대응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사업추진파정에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사업주체간 역할 및 업무분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디벨로퍼의 개발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우량 디벨로퍼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시공사와 디벨로퍼의 협력업체 등록제 도입을 제안하고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행시 투자형 파이낸싱 구조로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전자상거래방식에서는 정보를 교환할 경우 종이서류에 의한 방법이나 폐쇄형 EDI에 의한 정보교환으로 심각한 문제점은 없었다. 점차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더 커지고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변화면서 신원확인, 정보의 변조, 당사자 간의 부인 방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행 분쟁을 예방하고 사후처리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모든 단계에서는 보안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관리하는 인증이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중심으로 핀테크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및 해킹 등으로 금융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부족하다.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진화는 정보보호와 동반 성장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의 유명 핀테크 기업의 정보보안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핀테크 기업이 나야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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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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