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저감 및 사업 주체간 역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주택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

A Study on the Risk Reduction of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and Improvement Schemes of Main Participant's Role - A Case Study Focused on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

본 연구는 부동산 주택개발사업의 리스크를 저감시키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주체간의 업무분담 및 역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리스크 관리와 사업주체별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례분석과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추진 단계별 리스크 저감방안과 사업주체간 역할 및 업무분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 1)리스크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설계, 시공과정의 검토와 시공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디벨로퍼의 엔지니어링 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리스크 인자의 조기식별을 통하여 사업타당성 분석시 리슬크 대응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사업추진파정에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사업주체간 역할 및 업무분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디벨로퍼의 개발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우량 디벨로퍼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시공사와 디벨로퍼의 협력업체 등록제 도입을 제안하고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행시 투자형 파이낸싱 구조로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minish the risk through identifying the risk factor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and analyzing and coping with the risk factors, and enable stable advance in the development process by improving the roles and work distribution of the project inves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identifying the risks of contractions from the step of selecting the sites must be made possible through supplemental human resources expertise in plan and construction of the operation 2) as an improvement scheme, heightening the penetration wall of development projects from the investors, proposing a registration law and a selection standard of construction companies to investors' cooperating companies enabling the growth of superior inves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