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지역발전 정책의 진화에서 자본의 문화적 순환에 관계된 행위자-네트워크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과 국내 경제언론 간에 맺어진 초국적 행위자-네트워크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 시기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공간적 케인스주의가 쇠퇴하며 지역 경쟁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는데, 이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때 등장했던 혁신성 및 창의성 주도형 지역발전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자본의 문화적 순환에 관여하는 행위자-네트워크, 구체적으로 매일경제와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 공동 생산하여 확산시키는 처방적 경영지식과 마이클 포터나 리처드 플로리다와 같은 지역정책 구루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러한 경험적 발견은 구조주의에 기반한 지배적인 설명 양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지역발전 정책 연구에서 행위자 중심적 접근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적시한다. 아울러, 관리주의 거버넌스와 기업가주의 거버넌스 간 이분법적 개념화의 현실적 문제도 발견했다. 문화적 순환의 행위자들은 관리주의적 담론과 실천의 지식을 생산해 유포하는 경향이 현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가주의 거버넌스가 관리주의의 새로운 형태는 아닌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후변화의 지역적 광역성과 장기성으로 기후변화 문제는 일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지구적 난제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수직적으로 전세계(global), 지역(regional), 국가(national), 지방(local) 수준의 수직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또한 각 수준에서 정부, 기업, 민간의 수평적 거버넌스가 조화롭게 작동할 때 복잡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29년간 일간신문에서 기후변화라는 주제어를 가진 약 24,000건의 기사에 나타난 기후변화에 대한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와 이슈트렌드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수직적 측면에서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를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동북아와 같은 지역적 논의는 거의 없었다. 수평적 측면에서는 정부 중심의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민간 시민단체의 참여나 기업의 참여는 부족하였다. 향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측면에서는 지역적 협력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후변화가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겨질 수 있는 지방수준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개발시대의 관주도적 태도에서 벗어나 시장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본법 등의 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글로벌 팬데믹과 가상·증강 현실 기술의 발달은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메타버스 열풍을 일으켰으며, 기업, 정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그 범위와 정의가 불분명하고 개념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 설정, 운영과 관리, 즉 거버넌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공공 메타버스로 공익적 가치 창출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거버넌스 부재로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 메타버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그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 메타버스에서는 원하는 사람은 모두 이용가능해야 하므로, 그림자노동의 요인을 탐색해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회-기술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선행 문헌과 토픽 모델링을 통해 공공 메타버스 거버넌스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23개의 요인으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그 다음 계층화 분석법으로 공공 메타버스 프레임워크 요인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상위 5개 종합순위로 역할과 책임, 표준화/모듈화, 협업과 소통, 법과 정책, 가용성/접근성 순서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현재까지 부재하였던 공공 메타버스 거버넌스의 통합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는 것이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공공 부문에서 메타버스 운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과 함께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한 점이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 즉 ESG의 개념은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거버넌스 관행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를 포괄한다. 최근 ESG를 기업 경영에 통합하는 것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ESG 기반 기업 거버넌스와 SDG 전략의 실행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탐구하였다. 또한 기업 거버넌스를 SDG에 맞추는 것과 관련된 이점과 도전 과제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기업과 사회 전반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의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이와 동시에 지식 관리(KM)는 기업이 지적 자산을 활용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 성공의 핵심 동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속 가능성 원칙을 지식 관리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는 ESG 기반 지식 관리(ESG-KM)에 대해 살펴보았다. ESG 기반 지식 관리는 기업 전략을 사회 및 환경적 가치와 연계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조직은 KM 관행에 ESG 원칙을 통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이 두 가지 필수 요소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와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ESG 기반 지식 경영(ESG-KM)과 ESG 기반 기업 지배구조(ESG-CG) 간의 시너지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의사결정, 이해관계자 참여, 장기적 가치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공기업이 KM을 활용하여 ESG-CG 원칙의 이행과 영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성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고려 사항을 기업 거버넌스 관행과 연계함으로써 공기업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투명성, 책임성, 이해관계자 참여와 같은 주요 ESG-CG 원칙에 대한 개요를 바탕으로, ESG-KM이 이러한 원칙을 공기업의 거버넌스 구조에 통합하는 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한국과의 무역 재개의 다양한 시사점, 즉 무역 구조 재편, 무역 정책의 변화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양국이 무역 분쟁을 해결한 방법 등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과 한국 간 무역의 진화를 평가하고, 정책 변화가 기업의 전략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분석하며,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서 양국의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 경제 협력과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미래 정책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6월 6일 77개국 1만여 명의 세계시민이 참여한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World Wide Views)는 전 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위해 세계 일반시민들이 참가한 숙의형 의사결정과정의 실험이다. 기본 구조는 덴마크기술위원회(DBT)를 중심으로 한 코디네이터(이하 운영본부)가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세계 각국의 현지파트너가 각자의 지역에서 시민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후 운영본부에서 각국의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서의 형태로 정책협상의장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1)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과학기술영역에서 실험 되어온 시민 숙의라는 정책결정 기제가 추구하는 가치들(대표성, 투명성, 공평성, 숙의성, 영향력)이 글로벌 환경에서 프레이밍 되어져 한국에서 적용된 세계시민회의 사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평가하고 한계와 가능성을 점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분야 국가 과학기술 ICT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주요국의 동향을 분석하고 국가적 측면에서 한국의 현황을 진단 한 후 신(新)넛크래커 현상 극복 등 경쟁력 및 사업화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한다. 우리의 현황은 거버넌스, 연구개발(R&D), 법 제도, 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 개선, 미래 시장선도형 기초 원천 장기적 R&D 추진, 인공지능 사업화 플랫폼 구축 지원, 연구개발 촉진 법제도 및 이용환경 조정, 실무 융합형 시스템통합 인력양성 등 국가적 측면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본사와 해외 개발 사이트간의 지식이전이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지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파트너쉽, 거버넌스 구조를 독립변수로 보고, 이들 독립변수와 지식이전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은 최근 프랑스 기업들의 해외 개발 거점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Mauritius의 기업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신 트렌드인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을 계획하거나 수행 중인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지식 이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생태계의 무분별한 남획과 서식지의 파괴 등으로 생물다양성의 고갈 위험에 처해 있다. 가난한 토착지역에서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집중적인 비료나 관계 시설 개발로 토양을 황폐하게 한다. 이제 생물다양성 보존은 세계 인류 공존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Post-2020 GBF 선언이후 토착농업지대의 농업 개발에 관한 모든 거버넌스는 생물다양성 보존 대책으로 지지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생태계 개발과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절충방안은 공공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생태계 보존에서 상충되는 경제 및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존 제어 피드백 해석에 사용되는 생존도 커널을 도입하고, 생존도 커널에 의한 생태경제학적 관점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수학적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생태계의 모든 종은 상호의존적이기에 균형이 깨지면 생물다양성이 고갈하게 되고 이는 비가역적 변화로 결국 멸종으로 치닫게 된다.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위하여 모든 생물종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창의적 거버넌스 등 많은 정책적인 배려를 필요로 한다.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우대 정책은 생물다양성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생물종의 회복은 그 경제적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은 토착지역 생산자들이 그들의 독특한 전통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역 관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제고하고,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터넷이 소비자 중심에서 산업계 중심으로 진화함에 따라 주요국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CEO들은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인터넷 융합의 가치사슬, 비즈니스 모델, 시장전망, 그리고 생태계 조성에 관심이 높다. 본 연구는 산업인터넷(Industrial IoT: IIoT)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 효율적 시장 창출 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출연(연) 융합 연구개발 및 표준화, 테스트베드 전국화, 법제도 정비 등 정책 마련을 위한 산업인터넷 가치사슬(Value Chain), 비즈니스 모델, 시장조사 기관의 시장전망, 미국 중심의 생태계 조성 동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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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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