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인을 보조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와 함께 이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과의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기에, 기존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이라는 개념에 근무조건이 하나의 요소로 적용을 시켰으나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이 이 서비스의 질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어떠한 근로 조건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추론하여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원활한 활동과 함께 보다 더 성장된 질적인 서비스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선족 및 한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비교하고, 근로조건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근로조건이 이러한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본임금, 급식, 여가시설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한국인 근로자와 조선족 근로자를 서로 비교하여 본 결과, 조선족 근로자에게 기본임금이 주는 영향은 기존의 평균 결과보다도 높은 수치로 확인되었으며, 급식과 여가시설은 조선족 근로자에게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하여 조선족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는 영향을 주는 변수가 서로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직무만족도의 비교를 실시하고, 현장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근로조건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기본임금과 의료, 여가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장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비교분석결과, 안전관리자는 현장관리자보다 기본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관리자의 경우, 기본임금을 제외하고, 의료, 여가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나, 안전관리자의 경우, 산재, 숙소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기업과 정부 측면의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시장화와 공존하고 있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서비스의 낮은 생산성과 시장화로 가중된 저임금노동시장의 문제가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추론한 것이지,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의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에서 본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과의 이론적 관련성은 Daly와 Lewis(2000)의 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조망하였다. 자료는 전국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하여 248개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이를 다시 인터넷 자료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가운데 3개 영역에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부가급여가 존재할수록,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수록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규제하는 노동시장정책과 평가제도상의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조직의 규범적 차원에서의 근로조건과 보상체계가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기타 개별 근로자와의 특별한 계약내용 및 기업의 인사관리정책상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계약당사자간 신뢰를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이라 하겠으며 취업규칙에 위임하는 통일적인 근로조건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열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연구는 IT 및 비IT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실태 및 인식조사를 통해 산업체 특성 및 인적 속성별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국내 IT산업체 근로조건 실태 및 근로자의 인식도를 진단하였다. IT와 비IT산업체 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IT산업체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IT강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시의적절한 문제점 개선 및 활성화 방안과 해법 제언을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실태조사에서 IT산업체와 비IT산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전반적인 IT산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예측보다 전반적으로 더욱 열악한 IT산업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평균근로일수와 복리후생만족도, 사회적 인식, 불안감의 정도, 발전 가능성에 대한 반응에서 IT산업체와 비IT산업체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정책적으로 IT인력에 대한 차별적 우대 정책 마련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써 유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IT산업체의 근로자들의 인식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IT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우대정책 등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부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추진된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일반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장애인 고용부담이 강화된다. 본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설 중소기업 관련 개편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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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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