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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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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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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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모바일 기기 사용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PKI 기술을 이용하였다. 암호화는 TripleDES를 전자서명은 RSA를 사용하였으며 효과적 관리를 위한 구조로 암호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위한 정보를 연계하는 메카니즘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안전하게 유통하는 모바일 환경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콘텐츠에 대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안전한 모바일 콘텐츠 유통 환경을 제시하였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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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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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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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타 도서관 소장 자료를 복사해 주는 학술정보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유통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해외 저작물의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검토와 함께, 해외 정보서비스 기관의 저작권 권리처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 전송이 가능한 저작권 권리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저작권 분쟁 시대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학술정보센터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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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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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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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데이터의 영구 보관과 자유로운 복제 및 유통이 가능한 현대 디지털 사회의 특징으로 인하여 인터넷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세상으로 발전했다. 때문에 영원히 잊히지 않는 데이터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인간의 본성인 '망각'을 인터넷상에 적용시키자는 소위 '잊힐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장받길 원하는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더욱 높은 수준의 잊힐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막혀 법리적인 접근만으로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잊힐 권리를 보장받기 원하는 개인들의 요구들은 휘발성 SNS,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 등의 디지털 소멸 기술의 발전을 촉구시켰다. 디지털 정보에 소멸 기한을 설정하여 망각의 개념을 도입한 디지털 소멸기술은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 보장 확대에 있어 새로운 해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잊힐 권리에 대해 세부 범위를 설정하고, 국내에서 잊힐 권리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분석하며, 분석된 범위들에 대해 디지털 소멸 기술을 통한 잊힐 권리 보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 정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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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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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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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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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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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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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장애인복지관에서 권리옹호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며 평가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옹호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쉽지 않아 현장의 사회복지사 각자가 실천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권리옹호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권리옹호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권리옹호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메타포 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메타포 분석은 새로운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 즉, 은유의 근거를 제공하고 이후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맥락과 상황에서 개인의 인식을 살펴보는 분석방법이다. 연구결과로는 사회복지사의 권리옹호에 대한 인식이 이념형(꼭 필요한 것)과 실천형(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리옹호가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실천적인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권리옹호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복지현장에서 권리옹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권리옹호를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지 실습현장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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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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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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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형 포털사이트들이 매스미디어 매체들의 기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위험요소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나도 무한대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인터넷에 기록된 데이터들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과거에 기록된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내기도 하고, 개인정보 자체가 유출당하기도 한다. 개인의 신상 털기를 통한 마녀사냥은 피해 당사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점으로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온라인상의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및 적용에 관한 연구와 동시에 암호화 관리, 소유권 상속, 블라인드 처리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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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7년도 제55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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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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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탁이란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 또는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변제를 할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지방법원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권리의 실현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적제도이지만, 국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채무자 보호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적기관에 이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공탁제도는 처음에는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권리구제적인 측면에서 제재나 보안수단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공탁제도가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공탁물의 범위에 있어서 외국화폐나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거증권은 그 범주에 들지 않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의 현행 민법 하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공탁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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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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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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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보육교사가 인식한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실행내용을 조사하고, 이 조사한 내용을 분석으로 실행내용의 항목을 추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 각 6명씩 두 그룹으로 구성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보육현장의 하루 일과 속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실행내용을 분석한 결과, 등원 시간, 정리 시간, 기본욕구, 소집단활동, 자유선택활동, 점심시간, 낮잠 시간, 특별활동, 자율성 존중, 의사 존중, 개별성 존중, 정보 제공으로 총 12개 하위영역과 40개 항목이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실행내용으로 추출되었다. 이러한 실행내용은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진행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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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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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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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융복합시대에 유치원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유치원 재직중인 교사 174명을 임의표집하여 설문하고 연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교사의 권리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위영역인 언어적 상호작용에서는 교육과 신분상의 권리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서적 상호작용에서는 교육권리에서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행동적 상호작용에서는 노동의권리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사의 의무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위영역인 언어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상호작용에서는 신분상의 의무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교사의 의무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위영역인 행동적 상호작용에서는 성실 및 직무상의 의무와 신분상의 의무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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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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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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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전세계의 사람이 이용하는 SNS 상에 존재하는 보안 위협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스팸, 피싱 등의 2 차 피해를 야기하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와 SNS의 개념을 파악하고 SNS 상에 존재하는 보안 위협에 대해 논의하며 보안 위협을 해소하고 SNS 환경에서의 잊혀질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UPP, Dual Watermarking Scheme, FaceCloak 등 기술적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