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ssur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Through the Digital Extinction Technology

As data can be permanently stored and freely distributed, in modern society, the Internet became a world that remembers everything forever. Because of that, there has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accident with never-forgetting data and, as a result, a movement has been emerged to apply a notion of 'oblivion' to internet world. The movement is called 'The right to be forgotten.' However,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a higher level which internet users want to be guaranteed is very limited in the juridical approach because of the confliction with the other basic rights and problems. On the other hand, the requests of individuals to guarantee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been urged digital extinction technology, such as volatile SNS, Digital Aging System, to be developed. With introduction of oblivion, digital extinction technology with setting expire date on digital information can present a new solution on assur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This research establishes the detail scope of, analyzes the level of assurance of, and, through digital extinction technology with the established scope, suggest the potential assurance of the 'The right to be forgotten'.

디지털 소멸 기술을 통한 잊힐 권리의 보장 가능성 연구

데이터의 영구 보관과 자유로운 복제 및 유통이 가능한 현대 디지털 사회의 특징으로 인하여 인터넷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세상으로 발전했다. 때문에 영원히 잊히지 않는 데이터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인간의 본성인 '망각'을 인터넷상에 적용시키자는 소위 '잊힐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장받길 원하는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더욱 높은 수준의 잊힐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막혀 법리적인 접근만으로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잊힐 권리를 보장받기 원하는 개인들의 요구들은 휘발성 SNS,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 등의 디지털 소멸 기술의 발전을 촉구시켰다. 디지털 정보에 소멸 기한을 설정하여 망각의 개념을 도입한 디지털 소멸기술은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 보장 확대에 있어 새로운 해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잊힐 권리에 대해 세부 범위를 설정하고, 국내에서 잊힐 권리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분석하며, 분석된 범위들에 대해 디지털 소멸 기술을 통한 잊힐 권리 보장 가능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