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무기, 핵무기, 화생방무기 등의 다양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공격들에 의해 국민들에게 발생 될 피해는 추정만 가능하고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대상, 설치범위, 예산, 표준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나, 공공용 대피시설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나 원칙 등이 없이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군사위협에 대한 방호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하여 파악하여 공공용 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협력과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갈등과 반목으로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첨단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전쟁 지도부 또는 핵심적인 인물을 제거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찰, 목표물 탐지, 타격 및 핵심인물 제거를 위해 드론이 이용되고 있다. 드론은 조종사나 아군의 인명 피해 없이 적군을 제압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며, 경제적인 무기라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지역에서 은거하고 있는 테러 지도자나 핵심인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잘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고한 시민이나 비전투요원들이 희생되거나 사살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 작전시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에 대한 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드론은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드론 작전시 교전 당사국은 시민과 전사 그리고 민간 목표물과 군사적 목표물을 항상 구별하고 단지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작전을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는 군사작전 시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한다. 드론은 수 시간 동안 표적을 추적하고 발사 전까지 정확한 표적조준과 시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의도로 공격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용 드론은 쉽게 실질적인 군사목표물을 식별하고 가능한 한 군사적 목표물에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드론은 추가의정서 51조 4항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군사용 워게임 시뮬레이션 모델들의 상호연동을 위해서는 국제표준연동(HLA : High Level Architecture)구조를 반드시 갖추어야하며 타 모델과 연동시 발생되는 시스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는 병렬 시뮬레이션 엔진 도입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기존 군사용 워게임 시뮬레이션 모델엔진의 이벤트 처리는 순차적 이벤트-드리븐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병렬로 처리 시 글로벌 자료영역에 대한 동시참조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 시뮬레이션 플랫폼으로 다중 CPU 시스템을 사용하여도 여러 개의 CPU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군사용 워 게임 모델의 시스템 처리능력 향상과 글로벌 자료 영역에 대한 동시참조, 대외적인 시뮬레이션 시간처리, 장애 회복(Crash Recovery)시 병행 처리된 이벤트들의 순서를 보장 할 수 있는 객체모델에 기반한 병렬 시뮬레이션 엔진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이 전환된 병렬 시뮬레이션 엔진은 다중 CPU 시스템(SMP)상에서도 병렬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컴퓨터가 다양한 목적에 이용됨에 따라 신뢰도가 높은 즉 고장허용의 전산체계의 필요성은 증가되고 있다. 임상응용의 경우 컴퓨터의 오동작은 치명적일 수 있고 또 공정제어의 경우 귀중한 자원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고장허용의 전산체계에 관한 연구는 필연적이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고장허용의 전산체계는 SAGE와 같은 군사적인 응용에 시도하였다. 2절에서는 이러한 신뢰도가 높은 기계의 시험적인 결과와 실제 운영의 경험에 입각한 고장허용의 전산체계의 설계원리를 논한다. 이어서 3절에서는 현재까지 설계된 고장허용 전산체계의 구조를 기술하며 4절에서는 현재까지 범용의 컴퓨터에 사용한 고장허용기법을 소개한다.
최근 무인항공기를 지칭하는 드론 관련 산업이 미래를 이끌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드론은 20세기 초에 군사용으로 개발되어 정찰 감시 및 폭격과 같은 군사임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독일 DHL, 아마존, 구글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상업적 용도로 활용을 선언하며 연구 개발에 뛰어 들면서 그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커지고 있다. 미국 틸 그룹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세계 드론 시장의 규모는 66억 달러였고 그 중 군사용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민수용 시장 비율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114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민수용으로 사진 촬영용 소형 드론으로부터 정밀농업, 인프라 관리, 택배 및 화물 수송 등으로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드론 산업은 군수 위주로 시작되어 세계 7위권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인기 분야의 연구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소가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 항공이 주로 체계종합(System Integrator) 및 비행체 개발을 담당하고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삼성테크윈 등의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업체들이 부체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소형 드론을 중심으로 시장형성이 가시화되는 민수 시장에서는 가격, 기술 경쟁력의 열위에 있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시장을 선도할 핵심 제품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무인기의 비행체 국산화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었으나, 광학(EO) 적외선(IR) 카메라 등 핵심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탑재 임무장비의 경우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군사용 로켓이나 유도탄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고체 추진제 분야에서 1980년대까지는 추진제의 성능을 위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었다. 근래에 와서는 정보 통신 산업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군사용 유도탄도 더 향상된 정밀유도 및 기동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유도탄의 고기동성, 둔감화, 은밀성 등과 같은 요구조건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고체 추진제가 요구됨에 따라 초고연소속도, 둔감형, 무연계 추진제 등과 같은 특수 기능을 가진 추진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군사기밀 유출 사례 중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내부정보 유출은 드물다. 그 이유는 군 업무 특성상 국방정보통신망은 자료 전송용 인터넷과 내부 업무용 인트라넷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터넷망을 통해서 자료를 송·수신할 때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때문이다. 최근 군사기밀 유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유출 경로는 비밀을 복사하여 넘겨주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거나 기밀 내용을 기억한 후에 발설한 것이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한 군사기밀 유출 차단 또는 탐지하는 기술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출 대상인 군사기밀이 아닌 유출 주체자인 내부자 행위에 중점을 두고 정보유출 방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예방 대책이고 두 번째는 군사기밀 파일에 의심스러운 접근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이며, 마지막으로 내부자의 정보유출 행위를 탐지하는 방안이다.
레이저 광선은 CD 및 DVD 플레이어, 바코드 스캐너, 휴대용 포인터부터 엔터테인먼트용 빛 쇼, 군사용 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운항 중인 항공기에게 레이저 광선의 투시는 조종사의 시각적, 심리적 뿐만 아니라 항공기 항행시스템까지 악영향을 끼쳐 항공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여 항공기 테러용으로 쉽게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레이저의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레이저의 안전한 이용과 관련한 국내외 레이저 운영 정책 비교 및 비행 중 레이저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1996년 10월 미국 국방성은 복잡한 형태의 군사적 무기체계에 적용해 왔던 군사규격(MIL-Q-9858A)을 폐기하고, 전투기 납품 계약에 ISO 9001 을 포함한 민수 사업용 품질시스템 규격을 채용했다. 한편 보잉사 등 미 연방항공국(FAA) 관할 항공기 관련업체와 유럽 유수의 항공 업체는 ISO 9001 내용에 항공기 고유의 관리사항을 추가한 항공 품질시스템 표준규격(AS 9100)을 제정하여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circled1 항공기 생산에 적용된 품질시스템 발전과정, \circled2 규격간 특징비교, \circled3 품질시스템의 세계적인 발전추세, \circled4 한국의 항공기 설계 및 생산 품질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는 '70년대 이후 이미 군사용로켓에 대한 개발경험과 기술축적을 갖고 있으나, 기술개발과정에서 시스템중심의 설계기술 위주로 확보하였고,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핵심기술이나 부품 및 첨단소재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핵심기술의 확보가 부족한 실정에 있다. 대부분 선개발국가들은 초기 발사체 개발에 있어 임무지향적인 목표하에 군사기술과 연계해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막대한 예산과 시설투자 그리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연구개발중심의 제작과 시험과정을 통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사경험의 축적과 기술축적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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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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