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형성 과정과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산업 형성의 요인과 산업 변화의 동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 조사를 통하여 기업 행위자의 적응 활동에 따른 네트워크의 진화와 이의 창발적 현상으로서의 산업 변화를 분석하였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발생에는 국제적 제도로 인한 조건에 국내 기업들의 산업 활동이 부합하였다는 우연성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산업의 형성에는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유도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수행된 정부 정책이 산업 형성을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조재편 상황에서는 정부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내 새로운 산업 형성의 초기 조건을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외의 관련 지식을 국내 착근화하고 국내 외의 프로젝트에서 기반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지식의 국지화가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글로벌 식량 위기의 해결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스마트농업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농업 동향을 통해 각 국가의 농업 지식과 경험이 특정 농업 환경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스마트농업의 공간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에 따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미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하여 각 국가 스마트농업 정책의 방향성, 거버넌스, 주력 분야와 기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및 생태적 맥락으로부터 탈맥락화 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표준화 전략과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각 국가별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지화 전략이 동시에 작동하며 각 국가의 정책과 기술을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가적 스케일에서 스마트 농업 정책과 현황을 살펴보는 시도로써 농업기술 지리 및 농업지식생산의 지리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의 토대로 활용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률이 높고 규모의 경제 및 집적의 경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경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역정책 과제를 세계은행이 지역발전의 관건으로 제시한 3D(density, distance, division)의 관점에서 논하였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논평하고, 광역경제권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실효 있는 추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광역경제권 중추도시의 기능 강화, 중추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의 상호보완성 활용의 극대화, 시 도간 협력 장애요인의 제거가 필요하며, 광역경제권 간의 동반발전을 통한 국가적 결속의 강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소공인클러스터의 지원정책은 소공인클러스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하지만, 유관기업의 통상적인 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비슷한 정책만 내놓고 있다. 소공인클러스터의 지역적 특성이 파악이 안 되므로 지원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공인클러스터의 특성을 클러스터의 특징인 국지화, 네트워킹/착근성, 혁신시너지/집단학습의 형성요소로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형성요소를 기반으로 발달단계를 적용해 보았다. 같은 업종이어도 지역적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울시 의류봉제업의 대표적인 클러스터인 창신지역과 장위지역의 소공인클러스터를 지역적 특성과 발달단계로 비교 연구하였다.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특성 분석 결과, 국지화에서 동종업체 집적은 창신지역이 장위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네트워킹/착근성에서 두 지역 모두 잘 형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혁신시너지/집단학습의 협업에서 창신지역은 디자이너 중심으로 장위지역은 소공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박람회 및 세미나 참여와 샘플 및 제작에 있어 창신지역은 적극적인 반면 장위지역은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두 형성요소로 살펴본 결과, 두 지역의 소공인클러스터의 발달단계는 창신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경우 산업지구를 넘어 혁신지구로 진행되고 있고,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산업지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창신과 장위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두 지역의 특성과 발달단계를 반영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결된 두 지점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쌍대위치 이벤트)들 사이의 국지적인 공간적 연관성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대개 그러한 형태의 지리적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자체의 복잡한 특성 때문이지만, 실제 공간 상에서 재현될 때 매우 복잡하게 얽혀 시각적 패턴을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국지적 스케일에서 공간적으로 자기상관된 쌍대위치 이벤트(또는 벡터)들을 확인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을 다루고 있다. 제시된 통계적 알고리즘은 (벡터들의) 시작 포인트들의 클러스터링을 평가하기 위한 단변량 포인트 패턴 분석과 시작 포인트들에 상응하는 벡터들의 유사성 측정을 혼합하여 개발되었다. 사례 분석은 미국 오하이오주 프랭클린 카운티의 지역 주택시장에서 2004년에서 2006년 동안 이루어진 주택거래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국지적으로 특성화될 수 있는, 특히 지역 커뮤니티와 연관된 다양한 이동들을 보여주는 주택거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에 형성된 대구시 수제화 집적지구를 사례로 대도시 도심 제조업 집적지의 형성과정과 존립기반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구시 향촌동 수제화 집적지구는 과거 도심의 수제화의'국지적 생산유통체계'의 해체, 양호한 접근성 그리고 저렴한 임대료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의 핵심적인 존립기반은 생산 유통체계 상의 사회적 분업에 의한 국지적 네트워크에 뿌리내려진 외부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 국지적 생산유통체계는'단일 업체 일괄생산체제'의 성격이 강하고, 사회적 분업의 조직자의 부재 등으로 사회적 분업에 의한 외부경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도심재생정책의'근대역사문화벨트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가죽 공예 중심의 문화거리'로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협력체제의 전문지원기관의 설립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서울의 경제 환경 변화와 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전통적인 도시형 제조업이 어떠한 이유와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 해가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서울시 제화산업을 사례로 공간적 집적 특성과 혁신환경의 속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수동을 중심으로 한 집적지가 성장 중에 있으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및 디자인, 생산기술, 창업 및 인력수급, 경영 등의 부문에서 국지화된 투입${\cdot}$산출관계와 관련한 정적인 효율성을 넘어 동적 집적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근의 동적 집적경제 접근방식이 전통적인 제조업 집적의 발생과 집적경제의 속성을 설명하는 효과적인 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위기에 대응해가는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산업을 둘러싼 외적 지원환경과 제도적 플랫폼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제화산업집적지가 보다 높은 단계의 산업집적지구로 성장${\cdot}$발전해나가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의 실업추이와 그 공간적 전개과정, 그리고 이에 대응한 국적적.지역적 차원의 노동시장정책을 고찰한 것이다. 전후 장기 붐을 통하여 1960년대 말 완전고용을 이룩한 구서독은 70, 80년대에 거치면서 실업문제에 직면하고, 특히 90년대에 들어 통독에 따른 구조조정과정에서 대량 실업사태를 겪게 되었다. 그 동안 이러한 고용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변화와 일반적 실업대책의 한계,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지방정부에의 의존 등으로 말미암아 노동시장정책의 권한과 주도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점차 이양되어 왔다. 독일의 지역노동시장정책의 특성은 고용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네트워크화하여 합의에 바탕으로 한 정책의 의사결정 및 추진력을 제고하고, 기존 정책수단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며, 국지적 노동시장여건에 고려한 목표지향적 정책스펙트럼을 구성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테슬라나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텍사스 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기존 생산시설의 확장 또는 신규 지역거점본부를 설립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텍시트(Texit)'로까지 명명되는 텍사스를 향한 기업들의 투자 행렬은 2000년대부터 가속화되어 오고 있는 현상이며, 지리적으로 댈러스-포트워스, 휴스턴, 오스틴, 샌안토니오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 산업클러스터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배경으로 본 논문은 텍사스 대도시권 산업클러스터의 부문별 현황과 지리적 특징을 고찰하고, 강력한 제도적 행위자로서 텍사스 주정부가 어떠한 산업클러스터 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연구 결과, 텍사스의 시장자유주의 정책, 다각화된 인센티브 프로그램, 대도시권별 특성화 등이 주정부 발전 전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텍사스는 실리콘밸리와 같이 보헤미안적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국지화된 기업가주의와 그에 따른 창업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주정부의 리더십 하에서 낮은 세율과 규제완화, 저렴한 토지와 인프라, 우수한 교육제도와 인적자본 등에서 경쟁우위를 형성하여 이를 외부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경상남도 진주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의 인증을 받은 진주지역의 사회적기업은 총 11개이며, 그 중 사회서비스 기반형이 3개, 문화콘텐츠 기반형이 4개, 지역자원 기반형이 3개, 그리고 복합형이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지역의 사회적기업들은 대체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사슬이 국지화(지역기반)되어 있어 지역성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에 걸맞은 공익성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순수 민간 기업과의 경쟁에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맹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진주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 우선구매 등 사회적기업의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책의 제도화,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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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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