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8개의 도서로 이루어진 군도국가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기후적 특징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현지 인도네시아의 해사안전체계 현황과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호주 및 일본과의 해상운송분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하였으나 아직까지 해사안전관리 체계가 국제적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MO협약 비준을 통한 해사안전규정의 강화와 아울러 Navigation Aids 설치 확대 및 전자해도개발 등 해사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선진국을 상대로 자금지원과 선진화된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문을 개방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조선 및 해운분야의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해사안전분야의 활발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 조선 및 관련 기자재 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결의서와 협약은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해운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산 학 관 협업으로 IMO 의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련 조직과 기능을 새로운 조직으로 통합함으로써 연구원 40명 규모의 '국제해사협력센터'를 설립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산출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으로부터 재정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와 함께 조직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해사안전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국제해운에서의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는 가일층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에서 수립한 온실가스 저감목표는 기술적 및 운항적 측면에서 해운선사에는 커다란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탄소집약도 기준 2008년 대비하여 2030년 까지 30% 및 2050년 까지 70%를 감축하고 총배출량 기준 5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 IMO는 단기 및 중장기 조치를 일부 채택하여 2023년부터 현존선에 대한 에너지효율 지표인 EEXI 적용과 일부 선형에 대한 EEDI 3단계 조기 적용 등의 기술적 조치 채택하였으며 선박의 탄소집약지수인 CII를 채택하여 운영적 측면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조치를
코로나19는 선원교대를 지연시키면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선원의 승선환경에 있어 해운기업과 정부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체제 상황에서 인적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대방안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직 및 현직 선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승선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안전이었으며 비상체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임금 및 복지의 향상보다 선원의 원활한 교대방안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국적해운기업의 대륙별 주요 항로를 분석하여 기항 횟수가 많고 항공연계성지수가 높은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제해운에 승선하는 국내 선원의 효과적인 교대를 위한 이동경로를 구상하였다. 그를 위해 비상 시 선원의 안전한 본국 귀환 및 이송을 위하여 선박과 항만, 항공을 연계한 이동경로 구축은 다른 나라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의 협력을 통해 선원교대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선원들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시작으로 국적 선원이 승선하는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귀항로 및 불귀항로 정보와 선원 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상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비상체제 발생 시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방향을 보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해운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개정이 필요한 국내법을 검토하고 선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적·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국제적으로 VTS를 통한 해상안전관리와 해운활동 활성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VTS가 항만이용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그 중에서도 관제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우리 관제사가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요약하면 관제사의 실무운항특성이해, 법규이행 감독, 효율적 교신 노력, 항만지리에 정통, 항만이용자간 신뢰구축, 정보종합 판단능력 배양, 국제동향 파악 등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을 연계하는 동서항로와 러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남북항로의 연계거점에 위치하는 입지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국제 크루즈 시장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크루즈 관광의 현황을 짚어보고 일본 사례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크루즈 관광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 수행되었던 연구보고서 및 데이트를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크루즈 관광 거점 구축, 단기적으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외국 선사 유치 전략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자국 선사, 상품 구축 동시 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navigation은 2006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ghthouse Authorities),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등의 국제기구를 주축으로 한국, 일본, 영국, 노르웨이 및 독일 등 해운선진국에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IMO에서는 2012년까지 e-navigation 전략이행 계획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전략이행 계획에 따라 e-navigation은 이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e-navigation개발에 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그 개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육상측 e-navigation시스템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VTS의 발전 전망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경제적인 제재를 포함한 다각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제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북한핵실험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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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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