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해온 정서 관련 수학교육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국제 연구의 경향과 비교 분석한 후, 앞으로의 정서 관련 수학교육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탐색해보는데 있다. 정서 관련 국내연구는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후 국제 비교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국제연구는 Eligio(2017)의 연구 결과를 사용하였다. 정서 관련 국내연구와 국제연구의 시기별 논문 발표 편수, 연구대상 그리고 연구주제를 비교한 결과, 국내 연구의 수가 부족하여 경향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국제연구와 대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국내 정서 관련 수학교육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순수한 정서 관련 연구는 정서의 특성상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정서와 인지가 결합 된 형태인 정서 지능 개념을 도입한 연구를 강조하며, 미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메타정서를 연구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6년에 제1차 본조사에 들어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는 HRS(미국), SHARE(유럽), ELSA(영국) 등과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데이터베이스 사업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국가간 비교연구가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첫째,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 등 비교대상으로 삼은 조사들의 핵심적인 주제와 주요 조사영역을 일치시켰다. 둘째, 주요영역의 세부 항목은 우리나라의 제도적,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도록 설계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의료보장제도의 특성 등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고용상의 관행이나 금융상품의 범위도 고려하였다. 또한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족간의 경제적 지원양태의 특징이나 재산관리상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고령자들에게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할 수 있으면서도 국가간 비교연구도 가능한 방식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국제상거래의 증가는 분쟁의 증가로 나타나 소송이나 중재로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국제상거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어떻게 법이 실제 무역관행과 상호작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소송과 중재법정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를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국제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 판례법에 대한 유니렉스(UNILEX) 데이터베이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확실히 CISG가 국제상사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CISG가 경성법(hard law)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갖는 한계로 준거법 적용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하여 UPICC는 국제협약이나 법률이 아닌 국제상거래일반의 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이다. 즉 연성법(soft law)으로서 UPICC는 CISG보다도 유연하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PICC 2010년 개정에 착안하여 2012년 8월 현재까지 유니렉스(UNILEX)에 포함된 CISG와 UPICC의 적용사례 통계를 비교 분석하여 UPICC가 CISG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제상거래의 준거법으로서 적용에도 유용성이 있음을 밝혀 UPICC의 국제상거래에서의 적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있어 상이한 도입과정을 보인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은 2011년부터 일시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나, 중국은 2007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적용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자국의 회계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작업을 지속하는 등 점진적인 도입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양국의 국제회계기준 수용과정 상의차이는 양국의 회계기준 변경 효과 측면에서도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토빈의 Q값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전 기간에 비해 도입이후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중국의 경우 토빈의 Q값이 전반적으로 증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제회계기준을 전후하여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국가별 도입과정의 이해가 중요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는 한국비교교육연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럽비교교육학회와 영국비교교육학회의 담론생성활동을 고찰함으로서 그 역사적 성격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진다. 유럽비교교육학회(CESE)는 1963년 영국 비교교육학자들의 주도로 설립되어 현재 유럽화를 넘어선 국제학회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오랜 질서가 미국주도의 세계비교교육학회의 출현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적인 것과 차별되는 유럽만의 방법론 구축을 향한 지적 고투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반면 영국은 1997년에 영국국제비교교육학회(BAICE)로 늦게 시작했으나 많은 유학생들과 영어권의 이점으로 국제학회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유럽화가 아닌 글로벌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며 비판적 균형이론으로서 비교교육연구를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신흥국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의 ICT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ICT 제품 중 2016년 수출액 기준 상위 ICT 10개 제품을 선정하여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ASEAN Big 6(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에서 중국과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수출생존지수(ESI), 무역수지기여도(CTB), 세계수출시장점유율(EMS)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ASEAN에 대한 수출 증가와 세계수출시장점유율(EMS) 상승으로 수출 편중 현상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과 비교해서 수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5년 이후 급속한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와 무역수지기여도(CTB)는 적자와 비교열위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수출 생존성도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수출과 세계수출시장점유율(EMS), 수출 생존성은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무역수지와 무역수지기여도(CTB)에서 비교 열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한국과 달리 ASEAN에 대한 수출 편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표준화에서 양대 세력인 유럽과 미국의 활동 양상은, 한국과 같은 후발 주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는 비계량적 접근으로서 국제정치와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계량적 연구는 개별 기업이나 국가가 점유한 표준 특허, 기고서, 의장단 등 단편적 수치를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제표준화에서 주요 국가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에서 유럽과 미국의 활동 양상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제공하고, 한국의 표준화 정책을 위한 구체적 목표 설정과 실행 수단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고찰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ISO에 등록된 공식 업무 기록을 수집한 후, 각국의 활동 내용을 차별적으로 기재한 문서를 추출하였고, 다시 이 내용을 분석하여, 기록 내용을 부호화하고, 수치로 집계하여, 표준화 참여 국가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설명한다. 따라서 전체 52종의 ISO 업무 문서 중에서, '신규 표준 제안, 투표 의견 검토 결과서, 회의 보고서, 투표 결과 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였다. 표준 기고서나 표준 특허 수량에 대한 단순 비교에 의존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실제 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한 공식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표준화에서 미국은 참가 인원과 제출 의견 등 양적인 활동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하였으나, 활동의 효율성은 두번째를 차지하여, 활동 양상의 양과 질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둘째, 미국은 자국 표준 제안보다 타국가의 활동을 견제하는데 주력한 반면,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고른 활동 양상을 보였다. 셋째, 유럽과 미국은 국제 투표의 우위를 위해, 다국적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조명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과 유럽의 터널조명 시스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Lightscape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경제성 평가도구 WEELS를 이용하여 터널의 기본부를 조명하는 광원의 종류, 주간과 야간, 터널 설계속도 그리고 기구배열 방법에 따라 터널조명시스템에 대한 비교평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구체화 될 경우 동아시아에서 잠재적 상호 협력 대상국이 될 수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그리고 논의의 주요한 시기적 기점이 되는 1990년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정하고 삼국간의 배출량의 차이를 산업별로 비교하고 그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중국은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은 새로운 OECD 회원국이 된 대표적인 신흥공업국으로서 지구 온난화 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압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환경문제에서도 유일한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협력관계에서 지원국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각각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편 1990년은 1992년의 지구온난화 협약에서 논의의 기준연도이기도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산업연관분석 통계가 이용 가능한 최근의 연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이용 가능한 1987년도 산업연관분석 통계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삼국에 대해 각각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 통계 등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추정 및 배출 요인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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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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