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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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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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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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7년 기준으로 정부는 18.4조원을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16.3%에 해당되는 3조원을 민간투자 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이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추진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 인프라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결정하는 체계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주로 재정 상태를 고려한 주무관청의 자체판단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있다. 또한 초기에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자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은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인프라사업에 대하여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발주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고속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민자 의사결정 기준을 경제성, 정책성, 사업관리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민자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30건의 재정 및 민자사업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102건의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모델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첫째 경제성 평가는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을 통해 민자불가, 재정민자 양측가능 및 재정불가 구간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정책성 평가와 사업관리 평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재정 또는 민자사업의 추진여부를 구분 짓는 예측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고속도로 사업의 기획단계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는 고려중인 사업의 재정 민자사업 결정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발주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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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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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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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남성 독거노인의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까지의 과정과 삶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연구 생애사 방법의 하나인 'Mandelbaum(1973)의 삶의 영역(Dimensions), 전환점(turnings), 적응(adaptation)'이라는 개념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가족 관계 단절, 빈곤, 열악한 일자리, 건강악화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고립 전의 원가족과의 삶에서 부모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나 부재, 가족의 빈곤, 주위 사람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의 경험이 있었다. 노동시장에서 막노동, 배달, 장사, 허드렛일 등의 좋지 않은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전환점의 영역에서는 외환위기, 부모의 이혼과 죽음, 배우자 외도, 경제적 어려움 등의 여러 원인으로 원가족과 배우자와의 분리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적응의 영역에서 참여자들은 삶의 각 전환점에서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적절히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었다. 국민기초수급자라는 사회적 안전망 제도에 들어왔고 그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한곳에 머무르는 지금의 삶이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으며 개인적인 취미생활과 네트워크를 통한 대리만족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고립된 노인들이 우울증과 고독사의 위험에 심하게 노출되었다는 연구결과와 다소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립감이 낮은 노인을 인터뷰한 본 연구의 특성을 동시에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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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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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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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기업 상장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를 하였지만, 상장 후 일시 매도로 주식시장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반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대해 의무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제를 진행함에 따라 더 이상 스톡옵션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확보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수한 인력확보가 절실한 초기스타트업들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제도(Stock Option, 이하 스톡옵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돌파구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첫째, RSU의 국내 도입현황과 이의 개념을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이하 RS)과 비교논의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RSU와 기존 스톡옵션제도의 특징을 비교설명하였다. 둘째, 탐색적 연구를 통해 RSU의 단점과 한계점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며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내 관련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RSU 도입이 기존 스톡옵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스타트업 벤처 금융제도의 대안으로 안착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넷째, 탐색적 연구와 실증연구를 토대로 스타트업 벤처금융 대안으로 RSU 도입 및 뿌리내림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RSU가 기본 스톡옵션제도에 주어지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벗어나, 스타트업의 새로운 주식연계형 보상 대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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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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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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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 구강 검진이 시행된 이래의 수검률과 수검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08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도별, 연령별, 지역별 수검률, 그리고 연도별 수검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영유아 구강 검진의 수검률은 해가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연령군이 증가함에 따라 수검률은 감소하였다. 지역에 따른 수검률은 세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유아 구강 검진의 수검 결과, 연령군이 증가함에 따라 치료 필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검 결과에서 18 - 24개월과 18 - 29개월의 치료 필요 비율은 15% 미만으로 나타났고, 이외 연령군에서는 치료 필요 비율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검 결과에서 18 - 29개월의 치료 필요 비율은 15% 미만으로 나타났고, 이외 연령군에서는 치료 필요 비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강 건강의 향상을 위해 영유아 구강 검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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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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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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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의 목적은 2018년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첫째, 2018년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에서의 추진과제 중 첫째, 학교 민주시민 교육 강화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가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습 공간 재구조화 및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 구현을 위해 노후 학교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한다. 넷째, 학생 자치 활성화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와 참여 체험 중심의 수업과 자치 활동 등을 강화한다. 다섯째, 민주시민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상호협력 체제구축 및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간 상호협조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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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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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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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행태와 질병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노인의 건강수준을 비교하고자 수행하였다. 제4기 국민건강 영양조사(2007년-2009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으로 건강면접조사, 보건의식행태조사, 검진조사에 참여하여 분석에 필요한 변수가 모두 확보된 3,823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의 분류는 행정지역과 동, 읍면으로 구분된 거주지역을 이용하여 '대도시', '도시', '농촌'으로 분류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표본분석을 시행하여 지역에 따른 건강행태, 정신 건강 및 만성질환수준 증의 건강상태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수준은 농촌지역이 사회경제적 여건은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하지만 노인의 건강행태나 건강상태는 도시지역에 비해 더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농촌지역을 대도시 지역과 비교할 경우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의 교차비는 독감접종 1.58(95% 신뢰구간 1.25-2.01)로 유의하게 높았고, 유연성운동 0.47(0.37-0.59), 근력운동 0.56(0.38-0.81), 비만 0.76(0.62-0.92)로 유의하게 낮았다. 질환 이환 중 관절염(0.81, 95% 신뢰구간: 0.66-0.99)과 당뇨병(0.70, 0.55-0.89)의 교차비는 농촌지역에서 대도시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결론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행태와 건강 수준은 이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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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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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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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79세 한국 성인 총 16,595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정성에 따른 건강 및 영양섭취상태를 살펴보았다. 식품안정성 문항의 답변에 따라 Secure군은 7,256명 (43.7%), Mildly insecure군은 8,764명 (52.8%), Moderately/Securely insecure군은 575명 (3.5%) 이었다. 식품불안정은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일수록,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독거인 경우, 체질량지수, 현재 흡연율, 운동유무,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20~39세 그룹에서 식품불안정성이 높은 군일수록 헤모글로빈은 낮았고, 철결합능은 높았으며, 40~59세 그룹에서 식품불안정성이 높은 군일수록 HDL-콜레스테롤이 낮았으며, 60~79세 그룹에서 식품불안정성이 높은 군일수록 총 콜레스테롤이 높게 측정되었다. 식품안정성이 불안정할수록 20~39세 남자에서는 수면시간이 적었고, 40~59세 남자에서는 우울증상과 자살을 생각해본 비율이 높았고 60~79세 남자는 수면시간이 많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우울증상과 자살을 생각해 본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식품안정성이 불안정한 여성은 40~59세, 60~79세 공통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며 우울증상과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영양소 섭취량은 식품불안정이 높은 그룹일수록 전체적인 영양소 섭취량이 낮은 경향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20~39세 그룹에서는 Secure군과 Mildly insecure군의 섭취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반면, 40~59세, 60~79세 그룹에서는 세 그룹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식품섭취량은 모든 그룹에서 식품불안정이 높은 그룹일수록 전반적인 식품섭취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식품안정성은 나이, 성별, 교육, 소득수준, 독거 유무, 직업 특성 및 활동 가능성 여부 등과 관련이 있으며 식품안정성은 식품섭취와 영양소 섭취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생각과 성인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한국 성인 및 노인에게 식품불안정이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와 식이섭취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젊은 성인보다 중년과 노인이 식품불안정에 따른 건강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식품안정성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영양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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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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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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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터넷의 일상화와 각종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여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주체의 변화로 인해 데이터는 더욱 방대해져서 빅데이터라 불리는 정보의 초대형화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사회적 실제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 패턴을 탐구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찾아낸다. 텍스트 데이터는 신문, 도서, 웹, SNS 등 다양한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여 사회적 실제를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로 적합하다. 본 연구는 한국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의 댓글을 수집하여 2017년 19대 한국 대선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선 선거일 직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 포함된 2017년 4월 29일부터 2017년 5월 7일까지 226,447건의 댓글을 수집하여 빈도분석, 연관감성어 분석, 토픽 감성 분석, 후보자 득표율 예측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후보자들에 대한 이슈를 분석 및 해석하고 득표율을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뉴스 댓글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이슈를 추적하고 득표율을 예측하기에 효과적인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대선 후보자들은 사회적 여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선거유세 전략에 반영할 수 있고 유권자들은 각 후보자들에 대한 이슈를 파악하여 투표시 참조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참조하여 선거캠페인을 벌인다면 국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후보자들에게 피력, 반영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웹상에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정치 참여 행위로써 사회적 의의가 있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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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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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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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성인에서 비타민 섭취와 치주염과의 관련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에서 건강조사와 구강검진 및 식이조사에 모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6,245명의 자료를 추출한 후 복합표본설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고려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신건강상태와 행태, 구강건강상태와 행태 및 비타민 섭취 5분위에 따른 치주염 유병률의 차이를 ${\chi}^2$-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신건강상태와 행태 및 구강건강상태와 행태를 보정한 비타민 섭취와 치주염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치주염 유병률은 성별, 나이, 결혼상태, 교육, 수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주관적 건강상태, 심혈관질환 여부, 당뇨 여부, 음주행태, 흡연상태, 및 BMI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5), 칫솔질 횟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한편 고려된 비타민 중 비타민 A와 레티놀 및 비타민 B2 섭취가 적을수록 치주염 유병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전신건강상태와 행태 및 구강건강상태와 행태를 보정한 후에는 비타민 B2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OR: Q1=1.00, Q2=0.72, Q3=0.73, Q4=0.76, Q5=0.84). 따라서 적절한 비타민 B2의 섭취는 치주염 유병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한국 성인 인구의 지속적인 치주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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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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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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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의 목적은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의 문제와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成長)과 균형발전(均衡發展),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 (效率性) 제고(提高)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경제적(經濟的)인 폐해(弊害)로서 단기적인 물가불안(物價不安), 조세경쟁(租稅競爭) 및 조세수출(租稅輸出)로 인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우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자원배분(資源配分)이 효율적(效率的)으로 이루어지나 본고(本稿) 제(第)III장(章)의 모형분석(模型分析)에서는 지방자치(地方自治)와 중앙집권(中央集權)의 상대적인 효율성(效率性)이 국가(國家) 지방공공재(地方公共財)의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이 1보다 크면 오히려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효율적(效率的)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재정(地方財政)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확립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1) 중앙정부(中央政府)에 대한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자주적(自主的)인 재정권(財政權)이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中央政府)와 지방정부(地方政府)가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용(運用)할 수 있는 민주적(民主的)인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지방재정운용(地方財政運用)에 있어서 주민(住民)들이 직접 예산편성(豫算編成)과 지역(地域)의 종합발전계획(綜合發展計劃)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가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1의 전제조건으로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의 운용내용이 모든 주민(住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제적(經濟的) 폐해(弊害)로서 가장 우려되는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의 방만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로서 미국(美國)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住民)이나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의한 여러가지 형태의 재정통제제도(財政統制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