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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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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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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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해 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 건강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근로를 하는 경우 탈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전반적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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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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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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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실태 및 학대관련 요인에 대해 비교 연구하였다. 조사결과, 첫째로 학대경험에서는 전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이 일반노인보다 높았으며, 두 집단 모두 심리적 학대와 방임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대발생은 두 집단 모두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신체피해보다는 정신적 피해가 많았다. 둘째로 노인학대자들은 주로 40세 초반이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많았다. 학대의 주요 이유는 경제문제와 성격문제로 나타났다. 셋째로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우울하고, 평소에 음주를 하며,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자가 음주상태에서 공격했거나 아동기 폭력을 경험했고, 가정 내에서 정서적인 유대감이 낮으며, 가족 원수가 적은 경우에 학대가 발생하였다.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노인이 아동기 학대를 경험했고,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학대자와 평소관계가 좋지 않고 정서적인 유대가 낮은 경우에 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결론에서는 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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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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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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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일상생활 경험을 시간과 공간의 맥락으로 재구성하여 이러한 일상의 맥락들이 수급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경험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1명의 수급노인을 의도적 표집으로 선정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시간적 맥락에서의 일상경험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홀로 견뎌내는 시간 속에서 엇갈리는 복지 서비스"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고, 세부주제로 '반복된 하루의 시작: 공적 서비스 혜택 뒤의 무료한 생활', '식사시간: 억지로 치루는 일상 의식', '운영 종료되는 복지 서비스와 잠 못 이루는 정신적 고통의 밤', '복지서비스 중단과 혼자 보내는 휴일', '수급비 감소와 생활비 부족으로 움츠러드는 추운 겨울', '힘든 삶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일상의 자원들'이 나타났다. 공간적 맥락에서의 일상경험은 "단절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한된 복지 서비스와 상호작용"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주제로 '나를 더 아프게 하는 집',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피난처', '건강한 노인들에게만 유익한 복지기관',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차이 속 공통된 복지서비스와 사회 관계망의 빈약함', '아픈 몸, 제한적 치료만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높은 문턱의 행정기관', '수급서비스 제도 안에서의 양가감정의 생활'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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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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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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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방법론(Fs/QCA)을 적용하여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의 원인조건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원인변수를 사회경제적 요인(고령인구비율,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 재정적 요인(재정자주도), 정치행정적 요인(노인복지조례 수)으로 선정하였고, 결과변수는 노인 1인당 복지예산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원인변수의 조합은 세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고령인구비율이 낮으며,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고, 노인복지조례 수가 적은 경우였다. 둘째,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낮고, 재정자주도가 낮으며, 노인복지 조례 수가 많은 경우였다. 셋째,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으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요인이 결합되어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예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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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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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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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일 도시지역 저소득 노인을 75세 미만의 전기노인과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으로 구분하여 우울 유병율과 관련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434명의 전기노인과 206명의 후기노인이다. Yesavage등이 개발한 한국판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로 측정한 우울의 유병율은 전기노인이 53.9%인데 비해 후기노인이 63.2%로 더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기노인은 주거상태가 자가인 노인에 비해 월세인 노인에서, 자가평가 건강상태가 건강한 노인에 비해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서, 규칙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에 비해 규칙적인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에서,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진 노인에 비해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지 못하는 노인에서 우울 유병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후기노인은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자가평가 건강상태가 건강한 노인에 비해 보통이거나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서, 규칙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에 비해 하지 못하는 노인에서 우울 유병율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유병율과 관련요인이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저소득 노인의 우울을 관리하는데 있어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차이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본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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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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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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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공적 지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의 배제가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에 조사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가구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가구 255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13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ANOVA,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응답 노인의 물질적 결핍의 평균 수준은 1.45개로 가장 큰 어려움은 '난방'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다가 배제될 경우 수급을 받는 경우에 비해 물질적 결핍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부적(-)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여 수급배제가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정적인(+)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노인 가구의 물질적 결핍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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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사단법인 창립총회:한국인의 적정 소금섭취를 위한 식생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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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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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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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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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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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분석 하였다. 변수는 기본소득보장의 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에 따른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소득보장정책에서의 기본소득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령연금의 일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는 유의적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리고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이는 노령연금은 모든 하위소득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 소득보장책으로 매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유용함을 뒷받침하고 일정한 기본소득의 보장을 통해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으로 이어져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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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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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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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인생주기 가운데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겪고 있는 세 가지 부문, 즉 소득, 노동시장, 주거복지 등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적 보장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거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거는 노인에게 절신한 문제인 만큼 노인의 취향에 맞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배제에 대한 극복방안은 장기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경제적 배제로부터의 극복은 노인의 생존권 차원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정책의 극복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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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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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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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차원적 빈곤접근에 있어 빈자의 구분방식에는 복합지수방식, 합집합 및 교집합방식이 있는데 이들 방식들은 타당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 Alkire와 Foster는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합집합과 교집합의 중간 형태로서 결핍차원들의 개수를 경계선으로 이용하는 차원계수방식을 이론화하였다. 차원계수방식에 의해 우리나라의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한 결과, 3개 결핍차원을 정책적 차원빈곤선으로 하는 경우 다차원적 빈곤율은 20% 수준으로서 10명 중 2명이 다차원적으로 빈곤하였다. 다차원적 빈곤율이 높은 것은 자산, 소득, 사회보장, 건강 등 여러 차원으로 결핍의 폭이 넓은데 기인하였다. 여성, 한 부모, 노인, 비경제활동인구 등 취약계층일수록 다차원 빈곤의 폭이 넓고 가중되고 있었다. 연구결과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탈 빈곤유도와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각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수급자선정과 지원체제를 이원화하고 차원계수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