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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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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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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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에서는 국내자본(國內資本)의 해외투자(海外投資) 및 해외자본(海外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적정과세방안(適正課稅方案)을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상(稅制上)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개국(個國)-1재화(財貨)-2기간(期間)의 일반균형분석모형하에서 정부와 후생극대화(厚生極大化)를 바탕으로, 첫째 자본유출국(資本流出國)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국내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투자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자본유입국(資本流入國)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환 세제상(稅制上)의 혜택(惠澤)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한 조세혜택(租稅惠澤)을 축소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감면제도(租稅感免制度)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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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10년도 정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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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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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재 국내외에서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한 여러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국외에서는 3D 기반의 견적을 실제 프로젝트에 반영하고 있다. 반면, 국내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여전히 2D 설계도면과 물량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견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업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국내 견적 문화에서는 3D 기반의 물량산출 방식 도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나, 향후 건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3D 기반 견적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국외에서 상용화된 견적 시스템을 국내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한 결과,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내 견적 방식에 적합한 3D기반의 물량산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 산업에서의 물량 산출 특성을 반영한 공법기반 견적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검증을 통해 국내 3D 기반의 견적 도입을 앞당기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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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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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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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국내와 외국의 건물 내장재 화재성능평가방법을 고찰하고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은 실대 화재실험인 Room Corner Test를 국내 내장재중 석고보드와 합판을 대상으로 그 적용성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현재 국내 내장재의 평가규정은 Bench-Scale Test에 의존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유럽등에서는 Room Corner Test를 적용한 실질적인 재료의 화재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실험 결과, NFPA 265에 의한 석고보드 및 ISO 9705에 의한 합판의 성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국내 내장재에 적용되는 등급분류의 평가방법은 재료의 실제 화재성능 평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Room Corner Test의 적용과 더불어 Bench-Scale Test 결과를 토대로 화재성능을 예측하는 화재모델을 이용하는 평가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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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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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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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의 전력 공급 시장에서는 전력 공급의 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품질의 전력을 높은 신뢰성을 가지면서 수용가에 공급하는 송전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송전 시스템의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FACTS(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 기기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FACTS기술의 개념은 기존에 수동적으로 제어하였던 선로의 전압, 임피던스 및 위상각을 능동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전력공급의 유연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과거 일련의 project를 통하여 인버터형 FACTS 기기외 국내 적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한전 전력연구원, (주)효성, 미국 Siemens사 및 국내 연구소와 협동연구의 형태로 한전의 154kV 계통에 적용되는 80MVA급 UPFC(Unified Power Flow Controller) pilot plant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본 pilot plant project를 통하여 인버터형 FACTS 기기인 UPFC를 실제계통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기간 계통인 345kV 송전 시스템에 적용할 시스템의 사양 및 운용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계통의 특징, pilot plant가 설치될 지역의 계통현황 및 기기의 사양을 소개하고 기기의 현장 설치 및 시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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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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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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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기술을 실제 도로에 적용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많은 교통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외 교통 환경에 적용된 기존 ITS 솔루션들을 실제 국내 도로에 적용하였을 때 예기치 못한 문제의 발생으로 많은 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고속도로 분석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인 KHTA를 제안한다. KHTA는 국내 모든 고속도로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현된 국내 교통 환경에서 직접 구현한 ITS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KHTA를 구축하고 한국 도로에 ITS 시뮬레이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고속도로 전용 Ramp Metering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결과를 분석 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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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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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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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해외 글로벌 강소기업들의 핵심성공요인, 즉 히든챔피언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내 글로벌 강소기업들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11개 글로벌 강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해외 히든 챔피언들의 성공요인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글로벌 강소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해외의 히든챔피언들이 보유하고 있는 성공원리인 시장을 지배하는 목표와 자체생산 능력, 고성과를 내는 직원들, 핵심 사업에의 집중과 지속적 혁신, 고객 친밀성과 세계시장 지향 등의 원칙들은 국내 글로벌 강소기업들의 특성에 대부분 적용되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형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글로벌 강소기업들도 공통된 성공요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 히든 챔피언들의 성공원리와 이것이 국내 글로벌 강소기업들에 적용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자사의 특성에 맞는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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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5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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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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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적용되고 있는 여러 유출모형의 특성을 분석하여 도시화 전$\cdot$후 유역의 유출특성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모형을 선정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경우 도시화 전$\cdot$후의 유출모의는 개발전을 자연하천유역으로 간주하여 Clark 모형이 사용되고 있으며, 도시화 후에는 도시하천유역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ILLUDAS 모형을 주로 이용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도시화 전$\cdot$후 모두 Clark 모형을 적용하거나 도시화 후에는 SWMM모형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 국내 주로 도시화 후에 적용되어왔던 ILLUDAS 모형은 미국의 Illinois라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된 모형이므로 우리나라의 모든 유역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배수관망이 수리구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정확한 유출랑을 산정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최근에는 미국에서 전지역적으로 권장되고, 국내에서도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도시유출모형에서 다른 모형보다 우수함이 검증된 SWMM 모형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각 모형마다 사용되는 매개변수와 모의과정의 차이가 있으므로 도시화 전$\cdot$후 다른 유출모형을 사용하는 방법은 도시화로 인한 유출특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모형의 적용으로 인한 모형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연하천유역의 유출분석을 위해 개발된 Clark 모형은 도시화가 된 이후에 적용하기에는 배수관망과 맨홀 등의 분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계점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화 전$\cdot$후의 유출특성의 변화를 정확하게 비교 예측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모형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도시유출모형의 자연유역에서의 적용성을 검토를 선행하였다. 자연하천 유역인 설마천 유역에 대해 Clark 모형과 SWMM 모형을 적용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SWMM 모형의 자연유역 적용 가능성이 입증되었으며 추후 연구과제인 도시화 전$\cdot$후 유출특성 분석시 하나의 모형을 사용하여 유출모형간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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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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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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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존 국내원전의 화재 PSA는 기존 EPRI가 개발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화재 PSA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미국 NRC는 EPRI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PSA 방법론(NUREG/CR-6850)을 개발하였고, NFPA-805 코드를 적용하는 미국 원자력발전소들에 대해서 이 방법론을 적용한 PSA를 수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원전의 참조 주제어실을 대상으로 신규 방법론을 적용하여 노심손상빈도 영향을 평가하였고, 국내원전에 신규 방법론 적용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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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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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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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KOS 레지스트리를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KOS의 특성에 맞는 분류체계를 선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수집된 국내 KOS 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KOS 레지스트리의 구조화를 위한 분류체계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웹탐색을 통해 수집된 313개의 KOS 데이터를 대상으로 총 5종의 분류체계와 시소러스를 적용하여 분류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KOS 레지스트리의 국제적 연계를 위해서는 국외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국내 지식자원과 연계하거나 국내 연구자들에게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분류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KOS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연구 분야 KOS는 학문 분야를 기반으로 하는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공공 분야 KOS는 정부 업무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내 KOS와 국제 KOS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복수의 분류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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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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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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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DNSSEC 적용을 국내 환경에 맞게,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적용 및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구현하였다. DNSSEC은 DNS 캐시 정보가 위 변조되는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DNSSEC 적용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국내 적용이 미비한 편이다. 이에 DNSSEC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서명키 자동관리 SW와 서명키 모니터링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제안한 사항을 실제 구축하여 DNSSEC 서명키 갱신과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본 연구가 향후 국내 DNSSEC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DNSSEC를 적용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