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정부3.0이라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으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 및 3차원건물, 영상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통합지도서비스(이하 브이월드)를 운영하고 있다. W3C재단의 오픈데이터 현황 보고서(2013)의 평가결과 우리나라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계획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반면 데이터 관리 분야에서 취약하여 이에 대한 품질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3차원 공간정보 객체 데이터(이하 3차원 모델)의 경우 데이터 구축에 활용한 디지털항공사진영상의 최신성이 부족하여 데이터의 현행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3차원 모델의 품질요소인 수직위치 정확도에 대해 공공데이터이며, 실측 데이터인 건축물 대장의 높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국내표준 품질평가 기법을 적용하여 데이터 품질을 측정하고, 측정오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3차원 모델의 수직위치 정확도 향상 및 최신성의 유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수행 결과 건축물대장의 높이 값을 품질평가 기준으로 적용하였을 경우 수직위치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건축물 대장의 재건축, 증축 정보를 활용할 경우 3차원 모델의 최신성의 유지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최근 들어 물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수자원 관련 정보제공 창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양한 분석 정보에 대해서는 제공되는 정보 항목이 다양하지 않으며, 이러한 분석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수자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수자원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수자원의 양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지역의 물 이용량을 파악하고 시간 및 공간에 따른 이용 경향을 분석하여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수자원 계획 수립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한편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 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분석한 후 지표 및 지수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수자원 관련 분양에 대한 지표 및 지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으로 최근 들어 수자원(물이용, 치수 및 하천환경) 분야에서 지표 및 지수를 이용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및 유역의 물이용 관련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각종 수자원 관련 계획수립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정보를 제시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물이용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개별지표를 개발하여 유역별로 분석하여 물이용 관련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개별지표를 압력(pressure)-현상(state)-대책(response) 구조체계로 구성하여 중간지표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종합하여 유역의 물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인 물이용 취약지수(Water use vulnerability index:WUVI)를 개발하여 물이용 관련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의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 등 업무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등 4대 분야는 최근 3년간(2012~2014) 평균 사망자수(26,292명) 대비 '18년까지 4,201명(16%)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공개에 따라 지자체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한 안전 인프라 사업을 지자체별로 도출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사업 콘텐츠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로 사업추진의 성공모델(Best Practice)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전 인프라 사업 콘텐츠를 도출하였다. 안전도시 구축의 전국확산을 위한 지역별 안전관리 대상지를 선정하고 효율적인 국가 및 지자체 예산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물관리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정보분석 중심에서 수자원 계획 수립과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하여 대국민 수자원 정보 제공과 홍보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수자원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상수도보급율, 하천개수율 등을 이용하여 수자원의 단편적인 분야만을 평가하여 왔으며 이들 개별지표들만으로 국내 수자원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들 사업의 성과를 지수화하여 수자원 정책과 사업의 효과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자원 각 분야별 수자원계획수립 업무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수자원 현황 평가를 위해 분야별 평가지수를 개발하고 수자원 통합지수를 선정하여 중권역별로 산정한 바 있다(건설교통부, 2007; 국토해양부, 2008, 2009). 보다 합리적인 수자원 평가를 위해서는 분야별(물이용, 치수, 하천환경) 평가 지수의 공간적 범위 확대 및 세부지표를 추가 고려함으로써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분야별 변화 패턴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자원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구축된 기초자료 및 분석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분야별 평가지수 산정 결과와 분야별 현황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수의 현장 적용성을 검토함으로써 기 개발된 지표의 취약점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야별 평가를 위해 세부지표를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분야별 세부지표를 PSR 구성체계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또한 분야별 현황 및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야별 평가지수를 개발하였으며 물이용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물이용안전성지수', 치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홍수안전성지수', 하천환경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하천환경건강성지수'라 명명하였다. 또한 분야별 평가지수를 통합하여 수자원 현황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자원 통합지수인 '물만족지수'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분야별 평가지수를 구성하는 각 세부지표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표 산정 범위를 점, 선, 면으로 확대하여 제시하였으며 세분화된 공간단위별로 기초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시계열 DB를 구축하였다. 개발된 분야별 평가지수 및 물만족지수를 연도별 표준유역별로 구축된 DB를 이용하여 산정하고 비교 분석하였으며 상대적인 분야별 안전성 및 건강성을 평가하여 지수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지표 관련 기초자료 및 분석을 통해 생성된 정보자료는 수자원정책 수립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고, 일반인과 관련 전문가들에게 수자원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도는 가정, 상업 시설의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 사용 절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민참여형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이다. 현재, 기존 국가정책 및 연구는 사업장 위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한정되어있고, 가정부문에 대한 탄소저감정책 시행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저감정책 중 탄소포인트제도를 중심으로 가정부문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에 관한 실증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성북구를 대상으로 가정부문의 전기, 가스 사용량 자료를 이용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출하고, IPA 분석을 통해 행정동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변화의 공간패턴을 가시화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계열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사전-사후분석을 통해 탄소포인트제도의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공간통계기법과 핫스팟을 이용한 점사상의 국지적 분석을 통해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의 공간적 분포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실제 탄소배출저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진단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효과 평가와 녹색생활 개선 수립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u-City(유비쿼터스 도시)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 도시관리에 의한 안전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신산업 창출 등 도시의 제반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차세대 정보화 도시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도시거주민에게는 쾌적한 도시생활을 제공하고, 도시관리자에게는 효율적인 도시 운영을 통한 편리성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도시 거주민의 복지는 향상되어질 것이다. 또한 국가의 성장동력원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u-City 산업 활성화를 위해 u-City 사업전개 방향, 사업자별 시장동향, 국내외 u-City 추진 현황과 추진정책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한 통신사업자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향후 직면할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오픈소스는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적용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많은 나라에서 활발하게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사한 인프라 환경을 갖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아직 공간정보 분야에서의 오픈소스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연구는 공간정보 분야 전문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정보 분야에서의 오픈소스에 대한 인식과 활용 현황, 발전 가능성과 방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 결과를 요약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오픈소스를 사용해본 경험은 있으나 라이선스나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한편 오픈소스 활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참고자료의 부족, 유지보수의 어려움, 지원의 부족,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분야에서 몇몇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라이브러리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많은 공간정보 연구자들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오픈소스를 사용할 계획이 있고 오픈소스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앞으로 사용 편의성, 참고자료를 보완하고 기술 신뢰성과 정책적 지원이 확보된다면 앞으로 공간정보를 다루는 오픈소스 분야가 크게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주요 정책사항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국민의 여가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송기관은 자체의 방송시설을 갖추어 전국적인 공중파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기관에서 제작된 방송제작물들은 공중파에 의해서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사에서는 공중파전파를 전국에 송출하기 위하여 전국의 주요 산 정상에 방송 송수신용 안테나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에 위치한 방송국 기관에서 이러한 송출시스템으로 보내기 위하여 방송국 자체에 송출장비가 갖추어져 있고 이를 통해 전국방송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국 주변에 건물 높이값이 큰 건물이 신축될 경우 전파의 송수신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 식장산중계소 및 천안 흑성산중계소의 방송 송신 안테나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고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전파의 장애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자 한다.
보행자의 안전은 교통 및 도로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고 있다. 국가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안전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보도상에서의 보행자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무선제어가 가능한 도로표지병 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무선제어 도로표지병 시스템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가시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비용측면에서도 기존에 이용되는 유사한 도로표지병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국에서 토지는 항상 중요한 자원과 재원으로 간주되어 왔다.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상대적으로 인구는 많고 경작지가 협조한 나라에서 토지는 건설과 개발과정에서 토지의 부족으로 더욱 가치가 높아진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토지행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의 토지법과 토지정책 연구에 대한 각 역사적 시기별 토지 관리 정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베트남이 통일을 이루면서 전쟁의 재해에서 나타난 국가의 토지법과 토지행정분야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검토하였으며, 베트남이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의 특징인 중앙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중심의 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른 토지법과 토지행정분야의 변화를 통해 중앙계획경제에서 탈피한 경험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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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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