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 has recognized as the Social Overhead Capital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on and to heighterl the productivity of adminstration in 1990's in Korea. As the size and the scope of the NGIS policy have drastically expanded, evaluation has become a critical process. Thus NGIS driving committee has adopted the GIS project evaluation scheme in NGIS law since 2000. But the HGIS evaluation scheme is not sufficient for the comprehensive appraisal on the GIS project in the Second National GIS Master Plan (2001-2005).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an the improved evaluation scheme of NGIS policy.
Kim, Uk-Nam;Yang, In-Tae;HwangBo, Sang-Won;Kim, Chu-Yun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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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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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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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지적도(地籍圖)는 한국에서 가장 대축척의 공도(公圖)로 공간정보의 기초가 되며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가 토지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적도는 국가 및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물권(物權)이 미치는 영역을 나타낸 지적공부에 속한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에게는 중요한 법적 기록물이며 토지의 역사를 연구하는 토지를 나타낸 도면으로 귀중한 문화재적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특수도이며 주제도인 지적도를 연구해 향후 촌락사 연구 및 지형의 복원이나 그 지역의 개발과정을 분석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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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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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66-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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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Republic of Korea is divided into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reating military conflicts and social conflicts. North Korea is conducting cyberattacks against South Korea and has hacked South Korea's defense network. In the world of cyberspace, the boundaries of the borders are becoming obscured, and cyberattacks and cyberterrorism for cyberwarfare operate with digital computing connected to points, time and space. Agenda and manual are needed for national cybersecurity. Also, it is necessary to study national cybersecurity laws and policies that can create and implement nationalcyber security policy. This paper investigates cyberterrorism situation in North and South Korean confrontation situation and damage to cyberwarfare in the world. We also study cybersecurity activities and cyberwarfare response agendas, manuals and new technologies at home and abroad. And propose national cybersecurity policy and propose policies so that '(tentative) The National Cybersecurity Law' is established.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of national cybersecurity law and policy.
최근 현실 공간에서의 물리적 공격(Hard Attack)이 가상공간을 통한 사회 공학적 공격 및 정보기반통신망 공격(Soft Attack)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방위산업) 및 국가 주요정책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각종 정보의 해킹등 전자정부 사회간접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은 사후방어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공격 징후의 포착과 종국적인 책임기관에 의한 통합적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을 정점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종국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 국가 사이버위기의 예방 및 방어 전략을 체계적 통합적 관리할 수 있도록 입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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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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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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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차 산업혁명으로 자율화·지능화됨에 따라 육·해상의 교통수단에 ICT 기술을 활용한 자율운행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분야의 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 도출을 위한 방법으로 육상분야의 자율주행차량의 핵심기술인 센서기술과 AI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차 주행을 위한 기술개발은 센서와 정밀도로정보(지도) 2트랙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센서 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잦아 정밀도로정보(지도)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정밀도로 정보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충돌회피 기술, 최적항로 개발, 정보보안 등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AI용 수로정보에 한 대비는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방법으로 AI 알고리즘 연산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목적에 적합한 수로정보 구축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수로정보 수집 및 생산을 담당해야 하므로 국가에서 주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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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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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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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outh Korea has been reluctant to open its geospatial information overseas to ensure security as a divided country. However, this cannot continue a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related to geospatial information and the industrial ecosystem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been changing dramatically. With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 among relevant variables and how they change and interact with time using a systems thinking process. First, causal maps were created for the domains of national security, map-based convergence service, and corporate competition. Then, the causal maps for each domain were integrated, based on which the points for policy intervention and dominant feedback loops were identifi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securing the self-sufficiency of domestic geospatial businesses is a key element to determine the whole causal map, and the variable that changes the dominant feedback loop from a vicious circle to a virtuous one is the decision to open geospatial information overseas. In this study, I found the policy leverage that is a policy intervention point that can produce a great effect with little input by building a causal map of the interactions between major variabl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dentified and analyzed the dominant feedback loop as to which causal structure would dominate the system in the long ter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discuss not only the impacts of map data overseas opening on the national security and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y, but also the interactions in the future when Google or other global companies request to release the geospatial inform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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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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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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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최근 세계화의 흐름 속에 경제영역에서 더 높은 수준의 국가간 협력과 공조를 필요로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적절한 무역 전략을 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정책의 방향을 수립함에 참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 무역의 주체가 되는 국가를 진화 에이전트로 구성하고 이차원 공간상에 배치시켜 국제무역현상을 모델링 하였다. 국가 에이전트는 다양한 속성을 기반으로 구성되며, 진화 연산을 적용하여 무역 전략을 국제무역정세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도록 하였다.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요인인 국가협력관계와 상대적 무역정책에서 파생되는 무역이익은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모델링하였다. 다수의 실험을 통하여 본 모델링 방법이 실제 무역 현상을 재현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상대 국가별 발전 정도에 따라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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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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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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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Currently, the previous studies on the concept, configuration, and system regarding spacial information policies show the little progress. However, these studies only propose the basic structure system in terms of a policy theory, seeking and suggesting the basic concept to establish spacial information policies. In the shift of a new paradigm from a PC-based paradigm that began in the mid-2000s to the current smart society based on mobile devises, such as smart phones, this study thus reviewed the strategic direction of the propulsion to establish the desired future strategy for the spatial technology policy with spatial information system that can influence the futur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to analyze a variety of issues and technological changes on geospatial intelligence at the global level and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road-map for policies and research & development on domestic geospatial inform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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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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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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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orientations of national library collabor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ree types of resource such as information, human, and space. For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carried out the analyses of foreign cases, the related laws and national policy, case review of various cooperation by library types and resources. In the end, the three policy orientations are proposed for development of national library: sharing public values, securing specialized contents, and having leadership in the global network.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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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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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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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기존의 연구에서 구축된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양자원정보시스템(MRIS)을 근간으로 다양한 해양자원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출하고 EEZ 관련 의사지원과 정책결정을 위한 GIS기반의 EEZ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에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구축된 MRIS를 이용하여 분산되어 관리되던 기존의 데이터와 매년 탐사 과정을 거쳐 추가되는 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표준화를 수립하고 관리방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해양데이터의 표출방안을 이용하여 EEZ 경계획정 협상 및 정책 결정에 있어 실질적 판단근거가 되는 EEZ에 대한 법령과 각국의 정책 및 EEZ 경계획정 사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나아가 GIS를 이용하여 표출된 공간데이터를 다양한 공간 검색과 공간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과학적인 방법으로 EEZ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에도 활용하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향후 EEZ 내 자원분포 및 지 역 별 경제성 비교와 쟁점지역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국가 간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보다 유리한 협상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주변국과 경계획정에 있어 유리한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반 정보의 제공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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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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