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Scheme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Policy

국가GIS정책 평가체계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GIS has recognized as the Social Overhead Capital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on and to heighterl the productivity of adminstration in 1990's in Korea. As the size and the scope of the NGIS policy have drastically expanded, evaluation has become a critical process. Thus NGIS driving committee has adopted the GIS project evaluation scheme in NGIS law since 2000. But the HGIS evaluation scheme is not sufficient for the comprehensive appraisal on the GIS project in the Second National GIS Master Plan (2001-2005).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an the improved evaluation scheme of NGIS policy.

지난 문민정부이후 지리정보시스템은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국가GIS정책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평가체계를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GIS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평가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가71S평가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체계의 개발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