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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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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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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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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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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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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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엄친아효과의 존재를 설명하는 요소들에 관한 온라인서베이 자료에 기초하여 기존 직업탐색이론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 단계 높아진 청년층 실업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소위 '엄친아효과'라는 개념을 직업탐색모형에 도입하여, 이러한 모형으로 부모의 학력, 부모와의 동거, 청년층 생활지원비 부담의 증가 등 청년층 구직환경 차이와 임금불평등 또는 임금격차의 심화, 임시 일용직의 확산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가 청년층의 미취업기간 연장과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엄친아효과가 기존 통계자료로도 확실하게 식별되며 최근 더욱 분명해졌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정책 함의들로는, 첫째 청년층의 미취업기간 단축과 실업탈출을 위해서 임금이나 일자리 질 격차의 확대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 둘째 엄친아효과의 영향을 받는 의중임금의 경직성 때문에 단순한 노동시장 정보의 제공 등만으로는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는 점, 셋째 대학 등 교육기관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특성화, 엄격한 성적평가 등에 의한 고등교육 시그널 기능의 강화, 그리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트랙 심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직업탐색이론도 엄친아효과를 도입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점 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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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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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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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벤처 기업이 우리 경제를 지식산업구조로 변화시켜 혁신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실업 소와 이공계 기피현상을 바로잡아 2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도록 할 것이며, 그 희망을 홍보하고 동참하게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사들 간에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것입니다. 더불어 벤처의 여러 세대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민에게 잃었던 신뢰를 되찾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벤처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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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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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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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실습교육 학습자의 관점에서 교육학에서의 Holton이론과 심리학에서의 TRA(Theory of Reasoned Action)을 통합 적용하여 이들의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서울 소재 총7개의 실업계 고둥학교를 대상으로 604개의 유효설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사회과학에서 원용되고 있는 구조방정식모델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연구모형에서 제안한 바대로 학습자반응, 학습자동기, 학습자능력, 주관적 규범, 학습자태도, 학습내용, 학습의도, 학습행위가 모두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심리학 및 교육학에서 각각 적용되어 온 TRA 이론과 Holton 이론의 통합을 시도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명한 측면에서 학술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컴퓨터 실습교육의 효과적인 운영과 문제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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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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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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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청년실업률이 높은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하에서, 오늘날의 20대 대학생들은 소위 '스펙 쌓기'라는 노동 시장에 어쩔 수 없이 내몰리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대학생 중 절반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는 '대외활동'을 중심으로, 창의적 생산과 자율적 선택을 기반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 경제 활동 기회의 제공이 사실은 자본주의 발전의 한 단계로서 디지털 노동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음을 탐색한다. 대학교 재학 중 대외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대외활동은 자발적 참여와 문화 지식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강도 높은 노동이 무임금 혹은 저임금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디지털 노동의 모습을 보였다. 대외활동은 경험을 시뮬레이션으로, 친구와 동료를 인맥으로, 창의적 생산을 표준화된 상품으로 생산하고 있었으며,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의 형태로 대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지식과 정보는 데이터와 상품의 형태로 축적되어 커뮤니케이션 자본주의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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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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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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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80년대 하반기부터 한국(韓國)의 석탄산업(石炭産業)은 70년대말에서 80년대초까지와는 상이한 여건에 직면함으로써 구조적(構造的) 변화(變化)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부(政府)는 석탄정책(石炭政策)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적절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퇴출(企業退出)(exit)을 막고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를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經濟)의 효율성(效率性)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왜곡(歪曲)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미래의 에너지파동(波動) 가능성(可能性)을 고려한 국내석탄정책(國內石炭政策)과 수입탄정책(輸入炭政策)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방경제하(開放經濟下)에서의 사회적(社會的) 마찰(摩擦)을 극소화하기 위한 석탄가격구조(石炭價格構造)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현행(現行) 수입탄가격(輸入炭價格)은 오히려 국내탄질(國內炭質)의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왜곡현상(歪曲現象)을 초래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내탄가(國內炭價)를 석공원가기준(石公原價基準)에서 수입탄가(輸入炭價)를 기준으로 하는 결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입탄가(輸入炭價)와 국내탄가(國內炭價)의 열량별(熱量別) 가격구조(價格構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주도(政府主導)의 탄광통폐합(炭鑛統廢合)은 또다른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정책(價格政策), 정부보조(政府補助) 등을 통한 간접통제방식(間接統制方式)으로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유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기업퇴출(企業退出)에 따른 탄광지역(炭鑛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 위축(萎縮)과 실업문제(失業問題) 등에 사전적인 정책대응(政策對應) 필요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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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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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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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정부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변화하는 자살의 위험양식과 그 메커니즘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한국 사회의 자살위험 발생 양식의 역동적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살율이 급증한 1997-1998년과 2008-2009년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 위험양식의 차이를 젠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논의를 제공한다. 첫째,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률이 증가한 기전이 서로 달랐다. 1997년 외환위기는 대기업 상용직 중심의 실업이, 2008년 금융위기는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빈곤이 자살을 증가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둘째, 따라서 각 시기별 남성과 여성의 자살위험 양식이 다르다. 다시 말해 1997년 외환위기의 효과는 대기업 상용직으로 주로 일하던 남성에게, 2008년 금융위기의 효과는 노동빈곤의 처지에 주로 있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두 시기 발견되는 자살 위험양식과 메커니즘의 젠더 차이는 여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와 남성주도적 사회정책의 결과로 이해 가능하다. 즉, 여성을 사회적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시킴과 동시에, 오히려 이들을 위기 시기 완충요소로 활용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이라는 근본적이고 사회적인 지점에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젠더와 결합하면서 또 다른 차별로 결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전략은 젠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구집단 건강 관점에서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그 중심을 둘 것을 제안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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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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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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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해외투자로 인해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고는 이론적, 통계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 향후 전망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분석결과 및 투자제도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투자가 아직까지 수출을 대체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향후 국내부품업체의 현지동반진출 확대, 해외자회사의 역할 증대, 국제분업생산체제의 진전 등 해외투자전략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외투자의 제한시에는 수출 및 고용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예상되는 실업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향후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해외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타대안보다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해외투자가 기업 및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해외투자의 과도성 여부를 판달할 능력이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투자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투자기업 및 여신은행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기업은 투자성과의 책임을 지고, 여신은행, 채권자 등은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및 투자계획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금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대표되는 현행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해외투자 심의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해외투자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로 인한 국제분업을 국내고용 및 수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지여건을 혁신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단기적 고용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한데, 고육훈련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서비스 개선은 이런 마찰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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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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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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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경제 불황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고용 축소와 청년실업이 늘어나면서 창업이나 경영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자아실현을 이루려는 창업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계 연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창업의도에 결정요인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아 효능감을 개인특성요인의 핵심변수로 설정하여 창업활동과 창업목표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창업가를 대상으로 20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한 유대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활동에는 약한 유대가 영향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Podolny와 Baron(1997)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강도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또한 자아효능감은 창업활동보다 창업의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목표달성을 분석한 결과 창업의도보다 창업활동이 목표달성에 더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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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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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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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역동적인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벤처투자금액 및 기술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COVID-19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의 성장 활력을 증진시켜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성장잠재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 기반 중심의 벤처창업의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육성시책을 고찰하고 기술 기반 벤처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 및 일자리에 미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 벤처창업기업이 여전히 고(高)위험-저(低)수익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벤처투자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