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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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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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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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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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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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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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fter analyzing and finding the explaining factors about the "Effect of My Mom's Friend's Son (MMFS Effect)" with online-surveyed data, we introduce this concept into the conventional job search theory to develop it further. We try to estimate its effects on the hazard rate of youth pre-employment duration with some proxy variables such as his/her parents' schooling, living with parents dummy, increasing rate of consumer price index representing the burdens of parents, monthly temporary/daily workers ratio, relative ratio of quarterly 90th percentile urban household income, monthly average wage differentials between the workers of large and small firms, etc. The results confirm us the fact that so called "MMFS Effect" has been effective enough and strengthened up to recently. The conventional job search theory should be extended to be able to introduce the influencing effects of other person's success, for instance MMFS's success, on the job search behavior of youths, too.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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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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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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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벤처 기업이 우리 경제를 지식산업구조로 변화시켜 혁신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실업 소와 이공계 기피현상을 바로잡아 2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도록 할 것이며, 그 희망을 홍보하고 동참하게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사들 간에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것입니다. 더불어 벤처의 여러 세대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민에게 잃었던 신뢰를 되찾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벤처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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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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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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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ich factors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computer practice-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s. We collected 604 response data from total 7 vocational high schools in Seoul City to test empirical analysis using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requently used in social-science area. According to our results, all independent variables(learner's response learner's motivation, learner's attitude, learning contents, intention to learn, learner's ability and learning behavior) were found positively influencing learning performance of students. Based upon them we contributed our research model to combine TRA theory in psychology with Holton theory for academic implications. And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al implication, we can expect that our results will provide some useful guidelines for operating effective computer-practice education.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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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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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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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the era of neoliberalism with high rate of youth unemployment, young college students are forced to believe that the only way to enter the job market is by accepting and participating temporary off-campus apprenticeship, which often disguised as an internship for the creative culture and knowledge. This article discusses that the mode of off-campus apprenticeship, which is supposed to voluntary and participatory, bears in fact a strong resemblance with digital labor. Based on a series of in-depth interviews with college students, this study argues that the apprentice-typed labor denotes a process by which immaterial labor or free labor coincides with self-directed job training. Throughout the digital labor processes young college students are in a constant oscillation between precarity and hope, negotiating their autonomy and social conditions in the neoliberal work environment. The digital labor accumulates students' knowledge and information as a form of commodity, which in turn supports communicative capitalism.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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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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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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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80년대 하반기부터 한국(韓國)의 석탄산업(石炭産業)은 70년대말에서 80년대초까지와는 상이한 여건에 직면함으로써 구조적(構造的) 변화(變化)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부(政府)는 석탄정책(石炭政策)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적절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퇴출(企業退出)(exit)을 막고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를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經濟)의 효율성(效率性)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왜곡(歪曲)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미래의 에너지파동(波動) 가능성(可能性)을 고려한 국내석탄정책(國內石炭政策)과 수입탄정책(輸入炭政策)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방경제하(開放經濟下)에서의 사회적(社會的) 마찰(摩擦)을 극소화하기 위한 석탄가격구조(石炭價格構造)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현행(現行) 수입탄가격(輸入炭價格)은 오히려 국내탄질(國內炭質)의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왜곡현상(歪曲現象)을 초래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내탄가(國內炭價)를 석공원가기준(石公原價基準)에서 수입탄가(輸入炭價)를 기준으로 하는 결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입탄가(輸入炭價)와 국내탄가(國內炭價)의 열량별(熱量別) 가격구조(價格構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주도(政府主導)의 탄광통폐합(炭鑛統廢合)은 또다른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정책(價格政策), 정부보조(政府補助) 등을 통한 간접통제방식(間接統制方式)으로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유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기업퇴출(企業退出)에 따른 탄광지역(炭鑛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 위축(萎縮)과 실업문제(失業問題) 등에 사전적인 정책대응(政策對應) 필요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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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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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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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gender-specific mechanisms of increased suicide rates during economic crises in South Korea. In order to address research aims, we focused on two international economic crises: IMF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international recession in 2008. This study provides three main findings. First, different mechanisms increased suicide rates during the two economic crises. Particularly, the high level of unemployment raised suicide rates during the 1997 IMF while the high level of working poor in the 2008 recession. Second, suicidal risk patterns for men and women differed at each period. The 1997 crisis which mostly affected full-time permanent workers had had relatively greater impacts on men suicide, whereas the 2008 crisis which affected precarious workers had done on women suicide. Finally, our finding indicated that these gender-specific risk patterns had been derived from the gendered labour market and male-friendly social policy. Placing women at the periphery of the labor market and using them as a buffer in times of crisis, governments failed to protect them from their economic difficulties. Suicide is fundamental and important public health and social problem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national suicide prevention strategy should pay attention to the social determinants of suicide through gendered as well as population health perspectiv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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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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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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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해외투자로 인해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고는 이론적, 통계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 향후 전망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분석결과 및 투자제도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투자가 아직까지 수출을 대체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향후 국내부품업체의 현지동반진출 확대, 해외자회사의 역할 증대, 국제분업생산체제의 진전 등 해외투자전략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외투자의 제한시에는 수출 및 고용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예상되는 실업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향후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해외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타대안보다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해외투자가 기업 및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해외투자의 과도성 여부를 판달할 능력이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투자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투자기업 및 여신은행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기업은 투자성과의 책임을 지고, 여신은행, 채권자 등은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및 투자계획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금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대표되는 현행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해외투자 심의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해외투자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로 인한 국제분업을 국내고용 및 수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지여건을 혁신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단기적 고용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한데, 고육훈련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서비스 개선은 이런 마찰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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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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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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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경제 불황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고용 축소와 청년실업이 늘어나면서 창업이나 경영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자아실현을 이루려는 창업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계 연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창업의도에 결정요인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아 효능감을 개인특성요인의 핵심변수로 설정하여 창업활동과 창업목표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창업가를 대상으로 20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한 유대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활동에는 약한 유대가 영향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Podolny와 Baron(1997)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강도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또한 자아효능감은 창업활동보다 창업의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목표달성을 분석한 결과 창업의도보다 창업활동이 목표달성에 더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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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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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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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역동적인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벤처투자금액 및 기술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COVID-19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의 성장 활력을 증진시켜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성장잠재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 기반 중심의 벤처창업의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육성시책을 고찰하고 기술 기반 벤처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 및 일자리에 미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 벤처창업기업이 여전히 고(高)위험-저(低)수익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벤처투자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