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이동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합산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합산은 2015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조건이 10년으로 하향 조정되어 그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합산 기간에 대해 최종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직역연금에 재정적으로 불리하여 직역연금 간 재정부담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합산 시 납부하는 합산반납금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합산하는 경우 이체 받는 연금액은 연금지급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산은 연금액 이체 시의 정산과 같은 비효율적 업무 혹은 관련 법령의 불완비성에 의해 제기되는 민원과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합산은 연계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연계를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라는 합산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현재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확대하여 공적연금 간의 연계 제도로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이 경우 기존의 법 제도와 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위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줄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연금액 조정방식의 개선과 그 재정효과를 분석한다. 매년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에 사용되는 물가상승률에 부양률의 증가를 반영하여 적용할 물가상승률의 폭을 다소 낮추는 것이다. 분석결과 이러한 연금액 조정방식의 변경은 연금기금의 고갈의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세대간의 부양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학연금의 경우 그간의 개혁이 후세대의 더 큰 고통 감내를 요구했던 바, 본 연구는 수익비의 분석을 통해 향후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세대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학연금의 수급-부담 구조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학연금 가입연도 및 가입기간에 따른 수익비를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가입시기가 늦어질수록 그리고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비는 감소하여 몇 차례의 사학연금법 개혁이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상당 부분 완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저소득자의 수익비가 고소득자의 수익비에 비해 높아 2015년 개혁 시 도입된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제도 하에서도 사망률 감소에 따른 연금수급기간의 연장으로 수익비가 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금재정에 큰 위협으로 파악된다. 다만 수익비는 그 계산에 있어 요구되는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타공적연금과의 비교 시 이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익비는 수급-부담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 공적연금제도 본연의 기능인 노후소득보장 정도를 알려주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의 긍정심리자본이 교사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교직에 대한 열정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예비유아교사 198명을 연구대상으로 Window용 PASW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교사전문성에 미치는 영향과 교직에 대한 열정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Pearson 적률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Sobel Test를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자본, 교직에 대한 열정, 교사전문성의 인식수준은 보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심리자본, 교직에 대한 열정, 교사전문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적 심리자본이 교사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인 교직에 대한 열정은 긍정심리자본과 교사전문성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에서 긍정심리자본과 교직열정이 효과적임을 규명하였고, 예비유아교사가 지녀야 할 교사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급 간식 관련 친환경 실천에 대해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의 실천정도가 어떠하며,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Boise(2010)의 친환경개념을 적용하여 급 간식의 친환경의 개념을 재 정의하여 보육교직원의 실천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어린이집 200개소에 근무하는 원장118명, 보육교사 363명, 취사부 102명 총 583명의 질문지 응답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린이집의 급 간식 관련 친환경 실천정도는 안전성, 기능성, 지속가능성 세 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취사부의 실천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원장, 보육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직원들의 급 간식 관련 친환경 실천정도는 어린이집의 유형, 규모,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보육교직원의 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신규 보건교사들의 코로나-19 시기에 교직적응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해결과정, 그리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J도에 발령받은 3명의 신규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FGI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코로나-19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많은 전화와 매일의 학교 현황보고 과정에서 특히 학부모들과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19 업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이후에는 보건실 업무를 혼자서 고민해야 한다는 부담감, 다양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건 수업의 어려움, 응급상황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둘째, 신규 보건교사들은 교직 적응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보건교사 소모임, 유튜브 등을 통해 계속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었다. 셋째, 이러한 교직 적응 과정이 시사하는 바는 교육청 차원에서 신규 보건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연수가 필요하고, 보건수업과 관련한 수업 콘텐츠 등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육교직원은 보육현장에서 요구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압, 과장, 통제, 조절, 규제하는 감정노동을 경험한다. 영유아 대상의 근무환경은 그 특성상 감정노동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소진 원인이 되며, 나아가서 삶의 질을 저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래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감정노동 보육교직원에게 노래심리치료가 심리적 소진의 회복과 자기 돌봄 과정에서 긍정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첫째,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감정노동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소진은 어떠한가? 둘째,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감정노동 보육교직원의 자기 돌봄 과정은 어떠한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연구 시기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였으며, 질적사례연구로 프로그램 진행과 심층인터뷰, 직접관찰, 참여관찰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해 ○○○ 어린이집에서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구조화된 회기별로 12회기에 걸쳐 매 회기 50분간 진행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감정노동 보육교직원은 자신 삶의 의지와 심리적으로 소진된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 인식하며 내면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소통하며 통찰할 수 있었다. 타인에게서 받은 정서적 지원은 정서적 고갈의 경험을 줄일 수 있으며 업무에서의 좌절로 인한 경험의 회복과 성취감 향상을 증명하였다. 둘째,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감정노동 보육교직원의 자기 돌봄은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 정서적 돌봄 과정을 증명하였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과 자신을 돌보는 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신체와 마음, 영성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며 변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심리적 소진과 자기 돌봄 과정은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내면을 탐색 및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타인과 자신의 돌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인적인 건강한 자아를 위한 통찰, 성장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둔다.
본 연구는 2015년 12월 수립된 제1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기초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34개 세부과제를 평가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과제들 중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24개 학교안전 연구학교 교직원 614명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 추진과 제별 실현 수준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보리치(Borich) 요구도 분석을 통하여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순위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학교 교직원들의 학교안전 개선 체감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가장 충실하게 시행된 정책과제는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 학교급식 안전관리, 학생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 순이었다. 대다수의 설문참여자들은 해당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학교안전을 위해 교육청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력', '수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 (1) identify the faculty and staffs' patronage behaviors, (2) evaluate customer perception and complaint on service quality attributes, (3) diagnose customer needs to construct scheme for building a new faculty foodservice. The qualitative method of this research was proceeded by interviewing 20 individuals. Most respondents considered that 'taste', 'atmosphere', 'clean and sanitation', and 'menu variety' were important rather than 'price' in general faculty foodservice. Therefore, 'taste', 'menu variety', 'atmosphere' were the most important service attributes for remodeling present faculty food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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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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