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연구 (Journal of Teachers' Pension)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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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s.3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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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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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65-5032(pISSN)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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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률 증가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방식의 개선 - 재정건전성 및 세대 간 형평성 제고 효과 분석 -

  • 주효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제도실)
  • 발행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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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연금액 조정방식의 개선과 그 재정효과를 분석한다. 매년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에 사용되는 물가상승률에 부양률의 증가를 반영하여 적용할 물가상승률의 폭을 다소 낮추는 것이다. 분석결과 이러한 연금액 조정방식의 변경은 연금기금의 고갈의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세대간의 부양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학연금의 경우 그간의 개혁이 후세대의 더 큰 고통 감내를 요구했던 바, 본 연구는 수익비의 분석을 통해 향후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세대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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