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란 개발이 덜된 국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ODA의 패러다임은 경제원조에서 문화원조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문화분야 ODA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은 수원국 주민 개개인의 창조성 개발과 문화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 사회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본 연구자는 한국의 문화분야 ODA 통계나 분석 등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쉽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분야 ODA의 다음 연구들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KOICA 의 문화분야 ODA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국의 전통문화 보존, 문화유산 보호와 개발은 빈곤 감소와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고 세계 인류애와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이룰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여국과 수원국의 동반자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ODA 사업으로 지원된 의료기기의 운영관리, 유지보수에 대한 사후관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직종별 차별화된 교육훈련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의료기기 사후관리, 운영관리를 위해 직종(사용자와 유지보수자)간 교육훈련 성취도의 차이분석을 t-test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료기기 사용자와 유지보수자 간 중점관리 대상 의료기기 6종류의 사용법과 관리방법(Q5), 각 의료기기의 사용 매뉴얼 이해(Q6)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교육의 필요성, 목적, 강사에 대한 만족도 및 직종 간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관련 연구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99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정책연구 184편과 학술논문 85편의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대상, 수행기관(또는 학술지)의 성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육개발협력 연구는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발달사와 조응하여 양적 확대 및 연구주제의 다변화가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교육개발협력 연구는 학술적인 관심보다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둘째, 한국의 ODA 사업 중에서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학술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셋째, 교육학계와 국제개발협력학계 간의 학술적 교류가 부족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개발협력 연구에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단기교육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국내초청 단기교육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발도상국 직업훈련교사들의 직업능력역량 강화를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ODA 국내초청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한 개발도상국 직업훈련교사 226명의 설문지에 대해서 실시되었다. 실증분석결과 훈련 전수요조사 정도가 높을수록, 훈련기간이 길수록, 훈련생의 전공과 일치되고 학습수준에 적합할수록 직업훈련 단기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ODA 국내초청연수와 직업훈련교사 단기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교육생의 인적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교육생의 초기 학습 수준과 적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된 교육과정개발이 필요하다고 요약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직업교육훈련(TVET) ODA는 첫째, 단기 프로젝트 성 지원사업에 전체 TVET 예산의 70%가 사용되어 프로젝트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 TVET ODA 예산이 하드웨어 지원사업에 편중되어 투자 대비 파급효과가 낮고, 마지막으로, 사업 시작 전 수원국 내의 수요조사가 미흡하여 TVET 사업의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ODA 사업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의 TVET ODA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TVET ODA의 경향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전문대학의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대학은 오랜 산학협력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 현지 수요와 기업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자격검증제도를 현지에 이식하고, TVET 관련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전문대학이 가진 사업별 사후평가와 취업 후 관리에 대한 역량이 TVET 사업의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전문대학 참여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세계 5대 면화 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섬유·패션산업은 주로 원면 수출과 봉제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고부가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CMT(cut, make and trim)단계에 있는 섬유·패션산업이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OBM(original brand manufacturing)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을 잠재적인 제조기지이자 무역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섬유 및 의류 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투입해 왔다. 본 연구는 글로벌 경쟁력의 맥락에서 우즈베키스탄의 패션 고등교육을 평가하고, 이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교육 ODA의 필요성과 전망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현재 패션 교육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위하여 학계, 업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의 설문조사, 개별 심층면접, 집단 심층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섬유 및 패션 부문이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교육 ODA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
공적개발원조는(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는 수단인 동시에 ODA 공여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 특성과 더불어 신(新)남방정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국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ODA 원조가 수출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 검증은 더욱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ODA 가운데에서도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기술자문 등을 통해 기술과 지식, 기술 노하우를 전달하는'기술협력 ODA'에 주목하여 기술협력 ODA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이 ODA를 지원하는 178개 대상국의 GDP, 거리,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 FTA 체결 여부 등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등을 연계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국제무역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중력모형을 근간으로 기술협력 ODA가 공여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고정효과(Panel Fixed effect), 패널 확률효과(Panel Random effect),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 고정효과분석(FEIV), 하우스만 테일러 (Hausman-Taylor) 등 다양한 패널분석모형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ODA 수혜국의 과학-기술 보고서 발간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가 풍부할수록 기술협력 ODA가 활발하며, 한국의 기술협력 ODA는 한국의 수출, 특히 제조단계에서 중간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모로코의 기술협력 ODA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큰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직업훈련학교에 대한 지원은 그 효익이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발생되게 되어서 수원국에 큰 효익을 안겨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경제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이 없어서 단편적인 성과 측정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도국 직업훈련학교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시 적용가능한 경제적 성과측정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재무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ROI모형을 설정하고 여기에 비재무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BSC를 접목하였다. 직업훈련학교는 그 효익의 대상이 명확하고 효익이 교육생의 졸업과 동시에 발생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비재무정보 보다는 재무정보 중심으로 모형을 구셩하는 것이 보다 목적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6.25전쟁직후 세계 최빈국으로써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60년만에 국제사회에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성장한 국제사회의 유일무이한 사례이다. 우리 나라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ICT, 교육 분야 등과 같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특성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모로코는 2012년까지 9,000여개의 모로코 초중등학교에 ICT를 보급한다는 계획과 ICT 산업 육성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있어 금번 프로젝트는 모로코 교사의 ICT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의 ICT 교육시스템을 모로코 초중등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교육쎈터 리모델링, ICT 기자재설치, 교사 커리큘럼 개발, 홈페이지 개발, 정책보고서 발간, 모로코 교사 초청 연수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9년 1월에 시작되어 2010년 11월에 완료된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모로코 초중등 교사 23만명중 년간 1,000명을 교육하고, 교육을 받은 교사는 소속지역에서 ICT Master Teacher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모로코 교육 선진화에 기여하며, 한국 ICT 기자재를 활용함으로써 한국산 H/W, SW 및 교육컨텐츠의 우수성을 모로코와 인근 국가에 홍보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북아프리카 진출을 간접 지원하였다. 또한,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모로코를 비롯하여 2000년도부터 년평균 5.3%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아프리카지역에 한국 ICT제품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산 e-러닝 개발툴을 영어, 불어와 아랍어 버젼으로 추가 개발하였으며, 모로코 대학과 합작기업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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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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