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직업교육훈련제도를 고찰하여 직업훈련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실태를 조사 $\cdot$ 분석하여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제도는 건설업의 특수한 고용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어 건설관련직종에 대한 기능인력양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대다수의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는 교육생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개선과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이 직업교육훈련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파악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 지구 상에서의 테러행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해 가고 있다. 테러의 공격목표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중 이용시설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는 그 일부분을 2001년부터 특수경비에서 담당해 오고 있으나, 법 제도의 미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행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연구 제시함으로써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는 물론, 나아가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교육훈련을 통한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발전 방안으로 우선, 신임교육의 일괄적인 교육체계를 공통교육과 전과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하되 과목과 시간을 일부 조정해서 시행하고, 새로운 경비 '전문교육기관'의 설립과 함께, 교육 대상자의 교육 입교실태와 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감독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 책임기관에서 명확한 교육목표와 지침을 주기적으로 시달하고, 교관 선발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이를 통해 전문화된 교관을 선정토록 하며, '교재편찬 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에서 집필진을 엄선하고 이들이 교재를 편찬하는 등 교육지원적인 면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적: 본 연구는 선진 외국의 시능훈련사(orthoptist 또는 시능훈련사(視能訓練士))제도와 한국의 한국 검안인력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시능훈련사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방법: 시능훈련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4개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시능훈련사 제도의 교육제도, 자격조건 및 면허취득과정, 업무범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한국에서 시능훈련사 제도의 필요성과 적절한 제도의 형태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과: 선진 외국에서는 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면허를 취득한 전문적인 시능훈련사가 안과의사의 지휘감독 아래 환자에 대한 검안과 시기능 훈련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활동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나, 반면에 한국은 안경사가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안과병원의 검안전담인력 역할을 맞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결론: 한국에도 시능훈련사 제도를 도입하여 안경광학과 졸업생들이 안과병원의 검안전담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사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내용적 경력정체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내용적 경력정체성을 독립변수인 교육훈련제도와 평가보상제도, 종속변수인 조직몰입과 이직의도간의 매개변수로 설정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 모형을 실증하기 위해 보건의료업종의 근로자 442명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평가보상제도에 대한 인식은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분석 결과, 내용적 경력정체성은 교육훈련제도 인식도가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간접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구성원들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를 관리하는데 있어 내용적 경력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 관리 방법으로서 조직 내 인사제도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도 설계와 시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사업주 직업훈련지원제도가 교육훈련투자를 촉진하고, 촉진된 교육훈련투자가 생산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기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정부지원이 기업의 교육훈련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서는 분명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 또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 증가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보다 분명히 생산성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교육훈련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의 성과향상 효과가 훼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정책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대표 직업교육훈련 국가인 미국, 독일, 스위스, 호주, 영국, 싱가포르의 COVID-19 대응방안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선도국 조사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대면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을 온라인 교육으로 신속히 전환하였다. 둘째, 견습제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였는데, 특히 영국과 호주 정부는 견습제도를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하였다. 셋째, COVID-19로 인해 블렌디드 러닝을 새로운 표준 교육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직업교육훈련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훈련 선도국들은 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 직업교육훈련의 변화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사이버교육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기업교육, 군 장병교육, 평생교육시설은 물론 공무원 교육훈련제도까지 도입이 되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의 주관으로 실시되는 교육과 지방공무원은 15개 시 도 공무원교육원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공무원 상시학습제도의 도입으로 연간 일정시간 이상 교육 훈련받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사이버교육이 공무원교육훈련에 활성화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관점에서 사이버교육 운영의 인식을 사이버 교육 참여했던 충청남도 정예공무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최근 동적위치제어시스템 (Dynamic Positioning System, DPS)을 설치한 선박과 해양구조물이 늘어나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DPO (Dynamic Positioning Operator)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10년 STCW Manila Amendments에 DPO 자격과 관련된 사항이 Code B에 채택됨으로서 DPO 관련 자격기준이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DPO 자격과 관련된 교육훈련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기관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DPO 양성제도의 현황을 고찰한 후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는 우리나라 전체 직업훈련 재정투자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이다.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는 2010년 5월 31일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 기간 전략산업직종"의 훈련제도로 그 성격은 명확해졌으나 여전히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의 훈련직종의 선정과정이 산업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민간위탁훈련기관의 선정 및 관리방식에 많은 문제점을 안 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서 발전해나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에 대한 훈련수요 파악 및 직종 선정을 지역의 훈련기관과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민간위탁훈련기관의 선정, 계약, 관리 등을 개선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노동시장과의 관련하에서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 양상 및 의의를 구명하였다. 분석 틀로서는 마스텐(D. Marsden)과 미야모토(宮本光晴)의 고용제도 모형을 이용하였다. '지적숙련논쟁'의 검토 등을 통해 고도성장기 및 오일쇼크기에 형성된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본질적 특징이 '직업능력으로서의 숙련'이 제도화되지 않은 채 OJT 중신의 기업내 훈련을 통해 직능자격제도상의 내부 승진에 의해 어는 정도 높은 수준의 다기능공으로서 기능을 형성하는 데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의 장기 불황하에서 이러한 내부노동시장은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변화의 방향은 내부노동시장의 붕괴가 아니다. 확대되는 외부노동시장을 자격제도의 정비에 의해 직업별 노동시장으로 정비하고 그것에 의해 내부노동시장을 유지해 나가는 정책 방향인 것을 구체적인 정책분석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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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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