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공학교육 이해관계자(stakeholder)인 교수, 학생, 직원/조교들을 대상으로 공학교육인증제를 포함한 공학교육 체제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공학교육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공학교육 체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터한 공학교육 체제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습실 및 장비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요자 요구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교육환경 개선과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공학교육 이해관계자간 관계 증진을 위하여 멘토링 프로그램과 미래상담설계 등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재정비 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의 질 평가를 통한 우수 직원/조교에 대한 보상과 직무교육 강화 등의 개선이 요구되며, 공학교육인증제와 관련한 행정 업무의 단순화와 전담인원 충원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공학교육인증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위상 강화와 체계적인 홍보 체제가 필요하며,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학교육 체제 평가 협의회(가칭)'와 같은 공학교육 평가 전문가 위원회가 필요하다. 다섯째, 공학교육인증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실익 부재와 행정 소요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하여 공학교육 관련기관 차원의 방안 연구가 시급하다.
대학의 새로운 책무로서 지역사회 공헌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해외 대학들은 이를 지표화하여 자체 평가 및 대외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의 대학들도 대학 자원 이용을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의 민관 단체 및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맹아기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외국 대학 및 기관의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대학에 적용 가능한 평가 지표를 발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독립 기구 차원에서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대표 사례인 영국고등교육위원회(HEFCE)가 수행한 대학 지역 영향 평가에 대해 고찰하고,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대학의 지역 영향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의 대표적인 대학인 미국 로체스터 대학과 영국 버밍엄 대학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학에 적용가능한 공통 지표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대학의 지역 영향 평가 지표로 6개 분야(경제적 영향, 연구, 교육, 문화예술봉사, 지역발전, 대학 특성화)에 24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 지표들은 대학정보공시서비스인 '대학알리미'와 대학별 보유 자료를 통해 확보 가능하여, 한국 대학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공식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지정된 "건강한 공동체 접근"의 반경에 확장된 논쟁을 발전시켰으며 영국과국가적 정책에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더 폭넓게 한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영국 북부의 주요 도시 Leeds에서 나온 예에서 나왔다. 특히 그것은 더 넓은 결정을 가진 자들에게 시민 건강의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제시하였고, 그것은 또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 집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불평등은 주요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빈곤 지역의 색출 및 그들을 향한 즉각적인 도움이 강조되었다. 어린 시절 가난과 빈곤에 대한 순화적 타파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학교의 역할은 건강한 공동체와 위에서 언급된 건강증진 학교들간의 적합성과 일반적으로 건강에 기여하므로 그 중요한 요소로 보여진다. 건강 증진 학교는 젊은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동기유발과 인식, 그 기술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어린이 보행자 상해를 한 예로 사용하면, 이 논문은 그 문제와 원인은 단지 좁은 의미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건강한 사회 운동은 우리에게 그 답은 가르쳐 주었고, 만약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정책 결정 자들은 이에 주시하고 지역 환경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단지 전통적인 건강 교육을 통한 행동 변화의 시도 대신에, 환경 그 자체가 건강이며 건강한 행동을 지지한다는데 인식이 필요하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정책 수립자들, 전문 직업인들 그리고 공동체 사이에 동기유발과 기술, 인지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새로운 건강"교육은 더욱 전통적인 형식에서 제기된 건강 교육의 형태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 제시되었다.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 제시되었다.에 이르기까지 개략적인 계획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여 공공보건기관 확충 및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소.국공립병원.국공립대학병원을 연계하는 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정간호사업 활성화 및 대도시 지역 방문보건사업 실시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에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뿐만 아니라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구성, 도시형 보건지소설치,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등 을 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역할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관리 등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보건교육사는 이러한 보건주제와 관련하여 행동변화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의 각 기관간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협력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 괼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지식경제화(知識經濟化)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관계(勞使關係)가 확립되어야 한다. 과거 대량생산경제에서는 혁신의 기초가 노동을 실물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사간의 이해대립은 물론 혁신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도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식경제(知識經濟)에서는 지식노동(知識勞動)과 실물자산(實物資産)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숙련에 대한 투자는 수확체증(收穫遞增)을 보이고 있으므로 지식경제(知識經濟)에서는 지식(知識)과 숙련을 증진시키는데 노사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지식경제(知識經濟)에서는 협력적(協力的) 노사관계(勞使關係)가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협력적(協力的) 노사관계(勞使關係)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勞使政委員會)'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의 주된 대상이 되는 중점 협력국들을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국 및 지역을 선정하고, 대상국과 지역의 개발 목표에 맞게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수원국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정부의 한정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고 유형화 분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연구방법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제시한 24개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경제발전 변인, 노동시장 변인, 교육 변인 3가지 주요 변인을 바탕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점 협력국의 유형을 4가지 유형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고,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국가들을 재배치하였다. 향후에는, 고용노동분야를 고려하고, 미지정 협력국을 더 발굴하여, 유형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법적 제도, 연구 동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2001년 금호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이래, 2020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개념과 범위가 명확해 졌다.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복합시설로서 고령자 관련 시설, 그리고 공간계획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된 것은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계기가 되었고, 2023년 7월 기준으로 23개 학교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4월)과 가이드라인(7월)을 발표해, 학교복합시설을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시설의 부족, 대도시권 편중, 복합화 시설이 체육관이나 주차장 등 특정시설로 편중된 점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정책과의 연계 취지에 맞는 실현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산촌 지역의 '내발적 발전'에 의한 지역 활성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학산면 모리를 사례로 이러한 활동을 내발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후의 과제를 지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리마을은 특산물인 포도의 유통 구조 복잡성과 수입 포도의 증가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도농교류를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외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도농교류 도입에 의한 운영 위원회가 조직되고 이장을 포함한 지역 리더가 여러 업무를 겸임하면서 마을업무가 일부 리더에게 집중되어 있다. 일부 리더 중심의 업무형태와 주민의 역할이 없는 마을 활성화사업은 지속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리마을의 주민과 리더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지도자, 참가 주민, 미참가 주민, 민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을 통해 최대한 많은 주민에게 적합한 역할분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현행 국가정책으로서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이북5도위원회 소속 무형문화재의 정책적 지원현황을 토대로 전승지속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래비전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이북5도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자의 고령화와 불완전한 전승체계의 극복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승 보호정책 및 재정지원의 당위성 셋째, 이북5도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문화자원화를 위한 창의적인 발전방안 제시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인터뷰자료 그리고 해당 기관의 자료 등을 분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령화된 예능보유자의 예우와 동시에 전승능력이 인정되는 보유자의 복수지정제도 적용 둘째, 전승의 지속성을 위한 전승자들의 육성체계 확립 셋째, 교육프로그램과 학교교육 현장의 확장으로 이북5도무형문화재 전승의 중요성 인지 넷째, 기록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응용체계에 이르는 영역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발전방안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과학과 검정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선정 주체인 교사의 인식 분석을 통해 과학과 검정 교과서 체제가 바르게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과 검정 교과서 선정 과정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 5명과 내러티브 면담을 진행하고, 32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교과서의 저자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첫째, 교사들은 '의견수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경력과 전공을 고려하여 과학 교과서 선정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학교의 상황에 맞게 평가기준표를 재구성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둘째,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사별로 과학 교과서 전체를 검토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내적 요소로 탐구 활동과 교과서 구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외적 요소로는 동영상과 같은 교수·학습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교과서의 신뢰성과 전문성의 지표인 저자와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보고의 경우 선정 이후 진행하는 행정적인 마무리 단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3~4학년군 교과서와 5~6학년군 교과서를 임의로 통일하는 것 보다 학년군별로 가장 적합한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GAP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정부는 2022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25%까지 GAP인증을 취득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6.3%, 전체 농가의 8.1%가 인증을 취득했는데 인증확대의 정도는 기대보다 느린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AP인증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GAP인증의 확대가 더딘 원인을 규명하고 GAP인증의 확대를 위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 분석에 따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인증농가는 농산물 안전과 위생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나 실제 현장실천방법에 대해서는 부적합 사항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인증기준의 모호성과 생산자에 대한 교육방법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GAP인증이 농가에 확대되는 속도가 느리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GAP인증제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주도형의 GAP인증제도를 국가주도형 민간인증제도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정책, 연구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그 외 인증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실무는 출연기관 형태의 별도조직을 신설하여 담당케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GAP인증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영농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증기관은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기관의 재정 자립도와 올바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체계를 정비하여 양질의 심사원을 육성해야 한다. 법령 중심의 단순화된 인증기준은 실제 실천방안 중심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GAP인증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하여 산학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밀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안심농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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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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