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핀란드 교원정책을 분석함으로 한국 교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핀란드 교원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교원규모 결정 정책, 교원선발 특성 등을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핀란드는 2단계 선발과정을 통한 교원양성과정 차원에서의 선발과 지자체 및 학교 차원의 선발로 교원을 채용하였고, 교원양성교육 참여인원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국가적 교원규모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지자체와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가용한 고용 인력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교원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교원 질 관리체제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교원정책의 주요 특징,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의 교원양성체제, 펜실베이니아주의 교원자격, 선발 및 임용체제, 뉴저지주 및 뉴욕주의 수석교사제를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교원정책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주정부 및 학교구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일률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다. 둘째, 미국의 교원정책에서 교원양성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주로 대학)의 교원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셋째, 교원자격의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다양한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은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표준화된 시험을 사용하고 있다. 넷째, 교원 선발 및 임용(채용)의 경우 선발을 위한 별도의 시험제도는 없으며, 임용(채용)은 계약직으로 이루어진다. 다섯째, 우수교원을 활용한 질 관리의 경우 미국은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모든 학생의 성공법"의 도입으로 교원양성기관의 개혁이 예상된다. 이러한 주요결과를 토대로 한국 교원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된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효율적인 통계 분석이 가능하고,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한 웹 기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웹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원평가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 후 그 제한점을 극복하고 사용자의 사용성 향상을 위한 웹 기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을 제안하고 설계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설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의 사용성 향상 요소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평가문항별 키워드를 레이어 방식으로 설명하여 평가자의 평가문항 이해를 돕는 것이다. 두 번째는 평가자를 위해 평가보조자료를 첨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통계 처리가 힘든 서술형 문항에 키워드별 분류 기능을 추가하여 교원의 자기 발전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웹 기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은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 교육개혁의 흐름에 따라 2013년에 도입된 ESPE를 중심으로, 프랑스 교원정책의 개편의 방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교원양성제도의 주요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최근 25년간 3차례에 걸쳐 개편이 진행되었는데, 1991년에 도입된 IUFM에서부터, 2009년를 거쳐, 2013년에 새로운 교원양성기관인 ESPE가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ESPE는 교사양성(유치원에서 대학까지)뿐 아니라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독립적 전문교원양성교육기관으로, 이전 제도의 장점은 최대한 살려 모두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하고자 한 점에서 ESPE에 대한 이해는 프랑스 교원정책의 개혁의 방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연구결과 프랑스 교원정책의 최근 25년간 주요개편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교원양성교육을 석사학위과정과 연계하여 연구하는 교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한 점이다. 둘째, 교원양성교육에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의 균형을 추구한 점이다. 셋째, 교원양성교육의 자격기준이 다양해지고, 석사학위에서 학사학위로 하향화 한 점이다. 넷째, 교원양성교육과 교원임용시험 및 교직석사학위취득, 교사자격증 취득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교원양성교육이 교사뿐 아니라 교육전문가 양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교원정책은 연구하는 교사로서의 위상정립과 교원의 질적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가겠다는 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청의 교원연수체제를 개발하는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단위 교육청 교원연수체제를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A교육청의 교원연수체제 개발 사례를 방법, 근거, 결과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시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원연수체제의 개발을 위해 실태 분석과 요구 분석, 국내외 교원연수 및 기업 사례 분석, 문헌 조사 및 전문가 집단 자문의 방법을 활용하여 교원연수체제의 모형을 설계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프로그램(안)을 개발하였다. A교육청 교원연수체제의 모형은 비전(인재상)과 목표(세부 인재상), 추진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연수프로그램(안)인 4S 프로젝트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개발 사례를 통하여 교육청의 비전과 인재상에 기초한 교원연수의 비전 수립, 교원연수의 비전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실행을 위한 추진전략 제안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법사회학적 체제 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교원소청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 외적 환경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소청사건수와 인용율의 시계열(정권단위별)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환경요인으로서 외부의 사회적 영향 요인과 내부적 교육정책 요인의 특성은 평등성에서 효율성으로 변화되고 있고,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1년간 소청심사 사건수와 인용율 추이는 1990년대의 경우 낮은 폭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사건 수는 급증하고 인용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화 등에 따른 교원의 권익보호 기대의 증가, 정치철학의 차이에 따른 교원의 역할 갈등이 표출되면서 정부와 교원 사이의 분쟁을 소청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소청제기 건수를 증대시켰고, 한편으로 교원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강조하는 교원정책, 학부모 단체 등 시민단체의 성장에 따른 교원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기준의 적용 요구가 인용율 하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원소청심사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대학 교원 창업은 기술 이해도가 높은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으로 일반적인 기회 형 창업보다 성장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양질의 창업 유형이다. 이러한 장점에 주목하여 정부는 대학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 및 관련 제도는 교원 창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뿐만 아니라 교원 창업과 관련한 주체들(대학, 교수, 대학원생 등)간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학 교원창업과 관련한 여러 유형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교원 창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술적 관점에서 대학 교원 창업 관련 논의를 종합하고, 대학 교원 창업의 이해충돌 문제를 체계화 및 유형화하였고, 한국과 미국 주요 대학의 교원 창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교원 창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세계 각국에서는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교원정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의 초중등교육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에 적절한 교원양성 구조가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의는 중요한 연구의 주제가 되어왔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추진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원양성체제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일랜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교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아일랜드 초 중등 교원양성체제 재구조화의 배경과 주요 전략 및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일랜드는 전통적으로 우수한 교사와 교원양성체제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정부 주도의 교원양성체제 재구조화가 논의되었으며, 방안의 신뢰성과 적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외 전문가 및 국내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교원양성기관 수 감축, 권역별 통합, 초등과 중등의 통합, 기관별 특성화, 연구기반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체제가 아일랜드와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는 점에서,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를 재점화함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캐나다 교원양성체제와 전문성 자격기준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캐나다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보수체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교원양성체제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캐나다 교원양성체제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원양성과정에서 습득하는 내용과 이론들이 예비교사들이 실제 실습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적합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교원전문성 자격기준은 세부적이고, 체계적이기 보다는 총체적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캐나다 교원양성체제의 특징은 현재 한국 교원양성체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예비교사들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지닌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 대학 내 담당 교수진들, 지역사회 담당자들, 그리고 실습학교의 지도교사와 담당자들 간에 지속적인 긴밀한 관계구축이 필요하다. 서로 간 피드백을 통하여 교원 수급 조절,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궁극적으로 교원양성 대학 내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제와 이론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 둘째, 교원전문성이 호봉제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보수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근무 연수에 기초한 단일 호봉제가 아니라 교사 개개인들이 자기계발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학위 또는 다양한 과목 이수들이 보수체계에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교사들의 다양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사기진작 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학습자인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일본의 교원정책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교육개혁의 일부분으로 언급되거나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왔다는 한계에 착안하여 교원생애에 걸친 질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그 특징을 규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분석대상은 교원 선발 및 채용, 능력주의 인사관리,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관리, 초임 및 10년 경력자의 교원연수 관리, 그리고 교원자격 10년 면허제 등이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및 정부보고서 등 문헌분석을 기본으로 하였고, 교원 양성기관의 교수 및 학교 현장의 교원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교원의 선발을 위한 정원 책정은 기본적으로 국가관리(정원 산출 법정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실제적 선발 임용은 지방이 주관한다. 인건비는 현(縣)이 부담하면서, 인사관리는 시정촌(市町村)교육위원회가 주도(학교장의 내신 기초)한다. 교원 채용단계에서 전형방법이 다양화(교직경험자, 영어자격소지자 가산점제 등)되고 있고, '교사양성 숙(塾:연수기관)을 운영하기도 한다. 인사단계에서는 주간교사, 지도교사, 부교장제를 도입하고, 민간인 교장제 등 능력주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연수단계에 있어서는 지도력 부족 교사 대응과, 초임자 1년 연수제를 운영한다, 자격관리 면에서는 교원자격 10년 갱신제를 도입했다. 결론에서는 한국의 교원정책에 주는 10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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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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