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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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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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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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들에서 행해진 학제 통합 개혁이 교육정책 전이 논쟁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 연합 및 개별 국가 정부의 정책 문서 및 온라인 자료, 신문 기사, 개별 연구자들의 조사자료 등에 대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학제 통합 개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헝가리 같은 구공산권 전통과 제도를 가진 체제 변환 국가의 일선 교육 현장에서 수용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전이 논쟁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체제변환국의 정책전이 연구에서 주체 행위자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볼로냐 프로세스가 원래 대학의 자율성 제고 및 증대 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변환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교육 분야에서 중앙집권적인 관료체계를 강화하고 교수들 및 대학들의 자율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었다는 사실은 주체 행위자에 따라 정책전이가 상이하게 일어나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구공산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체제변환국에서 실행되는 정책 전이를 분석함에 있어 일선의 교육 관료들의 반응 및 행동과 교육정책의 결정의 주체인 중앙 정부의 교육관료들 간의 괴리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볼로냐 프로세스 개혁의 정책적인 도입이 정책입안자인 관료들과 일선 교육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대학 교원들 간의 상이한 인식과 수용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교육개혁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직접적인 수행자인 교원들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표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했고, 결국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표면적인 변화에 그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서유럽에서 시작한 교육 개혁이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토양 및 발전 단계에 있는 구공산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체제변환 국가들에 전이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체제변환국가에게 고등교육의 학제 통합이라는 기술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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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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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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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에서는 부지 협소 초등학교 건축 계획 지침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부지 협소 초등학교 두 곳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현존하는 부지 협소 초등학교의 문제점과 신설 부지 협소 초등학교 시설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부지 협소 초등학교에 설치된 운동장 대용 공간들은 신체 놀이 활동과 체육 수업 및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직원들은 초등학교에 적합한 신체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학교 건물의 한 층 전체나 옥상 전체를 체육 활동 공간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부지 협소 초등학교에는 소음 발생, 특별실 부족, 공용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부지가 협소한 학교에 과밀한 학생이 수용됨으로써 악화되고 있으므로 부지 협소 초등학교의 경우에 적정 수의 학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필요로 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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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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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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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그동안 일본의 교육개혁 동향에 관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가 미흡하고, 개인 연구들이 다소 지엽적인 과제에 대한 소개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근 일본교육개혁 정책들을 문부과학성 및 중앙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전제로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정책과정에 있어서 특징 분석은 체제분석방법을 원용하였다. 즉, '개혁정책의 배경 및 목표'를 통하여 투입측면을, '문부과학성과 중앙교육심의회를 거치는 정책의 수립과정'을 통하여는 과정측면을, '정책의 실효성 검증 및 반응'에서는 산출측면을, 그리고 환류 및 환경측면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합의 및 이해' 상황을 준거로 하여 진단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방법(문부성 보고서 및 단행본, 논문)과 일본 현지를 방문하여 핵심관계자를 면담(중앙교육심의회 부회장등)하였고, 주제별 논객과의 대담과 현장 교사와의 면담도 실시하였다. 일본 교육개혁의 배경은 고도화와 경쟁력 가치에 두나 여유교육이라는 일본적 가치가 강조되었고 학력논쟁으로 이어졌다. 정책의 수립과정은 문부성에서 내각 등 정치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정책의 결과는 실효성 측면에서 현장으로부터 외면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현실에 대한 진단이 불충분한 정치적 실험과정이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정책의 환류 면에서 결정과정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평가환류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했다.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개별적 평가는 최근의 교육진흥기본계획, 교육기본법 개정, 수장의 교육개혁, 지방교육행정개혁, 교원개혁 정책 등에 걸쳐 살펴보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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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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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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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의 경우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나 대학이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우선적으로 빅데이터에 관한 융합적 이해 및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교원들의 빅데이터에 관한 인식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의 빅데이터 인력 양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빅데이터에 관한 다소간의 이해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빅데이터에 관한 연구 및 교육 의향도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당분간 빅데이터 인력 양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중요한 정책의 한 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정부 3.0의 정책 기조에 맞게 대학의 빅데이터 인력 양성 정책에 보다 심혈을 기울려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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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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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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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조직경쟁력의 강화가 한국경제와 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는 무엇보다도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보다 본질적으로 노동의 인간화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로서 참여적 협력적 노사관계가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잠재적 방안은 교섭창구단일화와 같은 단체교섭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원화되고 복수의 교원노조 체제로 구성된 교직단체에서 보다 합리적인 교섭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를 보면, 우선 교섭창구단일화에서의 자주성의 보장과 교섭창구단일화에서의 대표성의 인정 및 교섭창구단일화에서의 필요성의 인지는 모두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비록 교직단체별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관련해서 공통적 수준과 의미가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교직단체별 유형의 조절효과의 유의성은 없지만 노사관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직단체들에게 대표성의 인정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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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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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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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QS의 아시아대학 순위 평가가 활용하고 있는 평가지표들의 총점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고, 주요 아시아권 국가들의 평가결과를 비교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QS 아시아대학 순위 평가의 2013~2015년도 결과를 이용하여 계층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아시아권 국가들의 대학들이 획득한 평가지표와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QS 아시아대학 순위 평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평가지표는 학계 평가였으며 평가지표들의 영향력 순서는 배정받은 가중치와 평가지표들의 표준편차 순서와 유사하였다. 국가별 비교 결과, 일본, 한국, 중국 등이 가장 많은 대학들을 상위권에 진입시켰고,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였다. 국가별로는 개선을 위해 집중해야 할 분야가 상이하였다. 국내 대학들이 취약한 영역은 학계평가, 교원당 논문 수, 외국인 교원 비율이었다. QS 아시아대학 순위 평가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학계 평가를 개선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국 내 대학들의 연구력을 향상시키고,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전략과 함께 대학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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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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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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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초등교사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교실담임으로서의 전문성과 교과전문가로서의 전문성 간의 논쟁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초등교사의 전문성 논의는 주로 이론적, 교원 정책적, 교원양성 체제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었으며, 교사양성 프로그램에 초점을 둔 경우는 많지 않다. 더욱이 일부 교사양성 프로그램에 초점을 둔 경우도, 북미와 유럽 선진국에 관한 연구는 일부 있으나,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초등교사양성 프로그램을 비교연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13개씩 총 26개의 초등교사양성 기관의 프로그램을 교육목표의 성격, 교육과정의 구성, 교육과정 이수 요건, 개설교과목의 유형 및 성격 측면에서 분석하고 비교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등교사양성 프로그램 개선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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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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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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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해기사의 선상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을 제안함으로서 국내 해기인력의 일자리 창출 및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며, 선상 의사소통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해사 직무영어 교육용 교재의 개발 계획, 온 오프라인용 컨텐츠 개발 보급 계획, 해사 영어능력의 다면 평가 및 인증을 위한 해사영어 구술시험 개발 및 시행 계획 및 해기사 면허시험의 영어구술평가의 도입 방안 등의 기본계획과 그 표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해기사 양성교육기관의 재학생과 교원, 승선 중인 해기사와 육상 근무 중인 해기사 등을 대상으로 선내의사소통 현황, 해사영어교육에 대한 현황과 개선 방향, 해사영어 교육과 평가방안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의 요약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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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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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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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파악하는 한편, 과열된 과외, 치열한 입시경쟁, 미흡한 교육투자 등을 핵심문제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였다. 또한 우리는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 '교육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실증적 근거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교육실패에 대한 원인으로서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이 우리 교육의 거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의 유인(incentive)을 빼앗아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의 교육실패는 교육부문에서의 정부실패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1980년의 교육개혁은 정부규제를 오히려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개혁이며, 1995년의 개혁은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되었으나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deregul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대학의 학생선발의 완전한 자유화, 시 도 교육청의 시 도청 관할로의 통폐합, 자립형 사립중고등학교 및 탈규제학교제도의 도입, 교원인사제도의 개혁, 과외에 대한 정부규제의 철폐 등을 건의하였다.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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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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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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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This review aimed to provide a new perspective on School Heath Promotion (SHP) in the context of Korea's school system. Methods: Relevant literature and reports on SHP were investigated.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this review closely examined how SHP had been developed, and what has been happening in the recent years of SHP in advanced nations. Results: Major findings from this review in terms of finding a new perspective on SHP in Korea were to: 1) share awareness of the fundamentals of SHP; 2) establish a national framework for school-based SHP; 3) build a cooperative SHP governance; 4) strengthen a SHP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5) integrate health and education. Conclusion: Recently, serious student health threats have been putting pressure on schools in Korea. This review will serve as a critical implication of how to effectively implement SHP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