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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간호교육 - 현재와 미래 (Basic Nursing Education, Present and Future)

  • 한윤복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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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통권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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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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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오늘날 건강은 생존하는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향상이 없는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에서도 신망을 얻지 못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국민의 건강수준은 그 사회전체의 문명척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도처에서 인간의 복지향상과 인권보존을 위해 여러가지 형태로 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1903년, 외국 선교사에 의해 간호교육기관이 설립된 이후 사회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교육제도상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학과정은 1950년에 개설했으나 6.25동란으로 첫번 학사 간호원은 1959년에 배출되었으며 현재 14개 대학이 있어 대학원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3년제 간호교육은 간호교육이념에 따라 1962년부터 초급대학 수준으로 승격되었고 1970년에는 교육법령이 개정되면서 전문학교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1979년 부터는 전문대학으로 개편하여 입학수준을 대학입학예비고사 합격자로 수준을 높였다. 계속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석사 및 박사과정 이외에 여러가지 전문분야의 연구과정 및 실무 수련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간호교육 이념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학계에서는 꾸준한 연구를 지속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했다. 지금까지의 진료중심의 간호에서 지역사회 건강중심의 간호역할로의 전환기에 있음을 인식하여 바람직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전문기관에서는 양적, 질적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간호원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계속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간호교육은 첫째, 현직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둘째, 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셋째, 유능한 교수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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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재발명을 상상하다 : Lesson Play의 분석 (Imagining the Reinvention of Definitions : an Analysis of Lesson Plays)

  • 이지현
    • 대한수학교육학회지:학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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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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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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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에서는 도형 정의의 재발명에 대해 세 교사가 쓴 lesson play를 통하여,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의 개념과 연역적 조직화로서의 정의하기를 가르치고자 할 때 봉착했던 교수학적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교사들은 lesson play에서 도형의 정의를 주입식으로 전달하지 않았으며 여러 다른 정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연역적 조직화로서의 정의하기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는 없었다. 교사들은 정의를 어떤 용어에 대한 언어적 약속으로 생각하여, 정의를 가르치는 데 있어 연역적 조직화와 같은 과정이 왜 필요한 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또 수학적 정의의 임의성 및 정의와 정리의 지위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들이 도형의 수학적 정의를 자신이 배웠던 방식과 다르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교육에서 단순히 Freudenthal의 이론과 같은 이상적인 교수 방향 및 철학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식적인 정의 개념과 수학적 정의 개념의 차이를 인식하고 반성해보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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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학예연구원의 전문직 역할 - 연구전임교수제의 확립과 역할평가 방안을 모색하며- (Professional Function of A Curator for Improving University Museum -Establishing Professional Faculty Researchers-)

  • 오일환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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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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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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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1955년 8월부터 대학설치령에 의해 설립되기 시작한 대학박물관은 2000년 12월 현재 88개에 이른다. 대학박물관은 지역문화의 연구센터로서 풍부한 연구교육자료의 보유와 우수한 문화교육인력을 배양하여 왔다.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도 대학박물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함께 구제 발굴의 참여와 연구인력 및 학술적 연구기능을 폭발적으로 제고시킴으로서 우리나라의 문화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학박물관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빨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대학박물관의 학예연구인력은 무엇보다도 정체성 확립과 함께 명확한 업무영역 및 역할평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박물관 학예연구원은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자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전시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전문적인 연구교육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축적된 지식을 상품화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는 지식시스템의 구축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학박물관의 주요 구성원인 학예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인력의 업무분장과 전문직 역할평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특히 학예연구원은 자료, 시설과 함께 박물관 3대 요소의 주축이며 전문 연구능력을 보유한 교육자인 동시에 과학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박물관은 지위와 대우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박물관의 학예연구원직은 교수직으로 이동하기 위한 임시 중간기착지로 인식되어왔고 실제로 대학박물관의 연구 및 교육적 활성화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되어 왔다. 따라서 대학박물관의 학예연구천은 연구, 교육, 전시, 조사, 유물관리, 행정협력 등을 담당하는 전문직으로서 연구전임교수로 편입되어야 하며 적절한 업무분장과 엄정한 역할평가를 확립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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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간 로켓, H-II A 의 개발 동향

  • 공현철;송병철;서윤경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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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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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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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일본은 1954년 도쿄대학의 이도가와 교수가 로켓연구반을 구성하여 연구와 실험을 시작한 후 1955년 8월에 펜슬로켓을 제작하여 수평비행실험을 시작하였다. 이후 베이비 로켓, 카파 로켓, 람다 로켓으로 이어지는 개발과정에서 1970년 람다로켓인 L-4S-5 로켓으로 인공위성 ‘오수미’를 발사하는데 성공하여 자체 위성발사국의 지위를 얻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발사체 기술을 받아 N-1 로켓을 개발하여 1975년에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이후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H-I 로켓에 이어 일본의 기간 발사체가 된 H-II A 로켓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우주발사체 개발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기간 발사체가 된 H-II A 로켓 및 H-II B(H-II A 능력향상형 로켓)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로켓 개발과정을 설명하고 또 H-II A 로켓이 어떻게 일본의 기간 로켓이 되었는지 또 H-II A 능력 향상형 로켓, H-II B 로켓의 향후 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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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 요소들 -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교수의 연구환경을 중심으로 -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 Focused on Office Environment of Oklahoma State University′s Faculty Members-)

  • Hye-Sun, Han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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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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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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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사무공간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환경 요소 (공간, 가구배치, 미, 주변요소)를 제시하고 각 환경 요소들과의 관계를 파악하며 각 물리적 환경요소들과 직업 만족도 (급여, 진급, 책무, 상사와의 관계, 물리적 공간과 배치, 수업방법의 향상, 현재 직업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물리적 환경 요소들, 직업 만족도와 개인 신상 (나이, 성별, 지위, 교육수준, 교육 경력) 의 특성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의 종신 재직권을 가진 교육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되었다. 각 교수들의 사무공간은 1997년에 개보수를 마치고 그 해 여름부터 사용하고 있다. 설문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공간에 대한 평가, 직업 만족도에 대한 평가와 개인 신상의 특성에 대한 질문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사무공간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환경 요소들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가설이 입증되었고, 또한 조사 결과 물리적 환경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직업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물리적 사무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가설 또한 확증되었다. 물리적 환경요소, 직업 만족도와 개인 신상의 특성들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설은 전체적으로는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요소들 간에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가구배치에 대해 불만족스러웠고 교육경력이 적을수록 사무공간의 냉난방과 환기에 대한 불만족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수들의 사무환경의 부정적, 긍정적 견해를 지각하여 사무 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교육대학의 교수들에 국한되어 있었던 바 추후에는 전체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관찰을 통한 연구가 요구되어 진다.신만의 고유한 해결책으로 발전시키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서울을 사례분석 중 하나로 사용하여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의 경계를 대도시로 확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적용영역의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있다 하겠다.[C/N]의 값을 나타내었다.다.다.화 기술, 구동방법등에 대한 기술개요와 국내외 기술동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었다.다._{2}$가 0.25[wt%] 첨가된 시편의 20[.deg.C]에서의 유전상수는 16,700으로 최대값을 유전손실을 1.28[%]로 최소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모든 시편은 온도 및 주파수에 따라 유전상수가 완만하게 변화하는 유전이완 특성을 나타내었다.다.수적인 물의 양에 따른 DIAION WA30의 라세미화 효율에 관하여 실험한 결과, 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그 효율은 감소하였다. DIAION WA30을 라세미화 촉매로 사용하여 아이소옥탄 내에서 라세믹 나프록센 2,2,2-트리플로로에틸 씨오에스터의 효소적 DKR 반응을 수행해 보았다. 그 결과 DIAION WA30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반응 전환율과 생성물의 광학 순도는 급격히 향상되었다. 전통적 광학분할 반응의 최대 50%라는 전환율의 제한이 본 연구에서 찾은 DIAION WA30을 첨가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극복되었다. 또한 고체 염기촉매인 DIAION WA30의 사용은 라세미화 촉매의 회수 및 재사용이 가능하게 해준다.해준다.다. TN5 세포주를 0.2 L 규모 (1 L spinner flask)oJl에서 세포간의 응집현상 없이 부유배양에 적응,배양시킨 후 세포성장 시기에 따른 발현을 조사한 결과 1 MOI의 감염조건 하에서는 $0.6\times10^6$cell/mL의 early exponential시기의 세포밀도에서 72시간 배양하였을 대 최대 발현양을 나타내었다. 나타내었다.

양성평등 수학 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이론적 고찰 (Feminist Perspectives on the Development of a Gender-Neutral Mathematics Program)

  • 권오남;주미경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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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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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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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수학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서, 수학 학습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와 개발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여성학적 관점에서 볼 때, 수학에서 나타나는 성별차이는 남성지배적인 수학 문화 속에서 파생된 여성의 수학은 여성의 수학적 역량에 대한 왜곡된 이해이다. 나아가 남성지배적인 수학 문화를 수용하는 학교수학은 여성의 수학적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그들의 수학적 성숙을 촉진하기에 근원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여성학적 인식론과 교수법에 기반한 양성평등 수학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학생의 수학 참여를 증진하고 자신의 수학적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수학 관련 분야에서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삶의 질적 향상 및 사회적 지위향상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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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지위적 접근을 통한 5학년의 광합성 개념 분석 (An Approach of Ecological Niche to Analysis of Recognition of 5th Grade Elementary students for Conception of Photosynthesis)

  • 정재훈;김영신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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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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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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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학습자의 개념 형성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개념 생태 관련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학습자의 인지 구조를 생태계로 비유한다면, 인지 구조 속에 존재하는 개념은 생태계의 종으로 비유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계 내 종이 생태 지위를 가지듯이, 학습자의 개념 생태 내 개념도 생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 연구는 개념의 다양성, 개념의 관련성과 빈도율 변화, 개념 간 경쟁관계로 구성된 생태 지위적 접근을 통하여, 광합성 학습 전 후에 5학년들이 인식하는 광합성 개념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광합성 장소, 광합성 생성물질, 광합성 필요물질, 광합성 환경요인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알고 있는 개념과 그 개념의 관련성 정도를 점수(1~30 점)로 기입하도록 제작되었다. 5개 도시 소재 11개 초등학교의 5학년 11학급 총 3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광합성에 '빛'과 '물'을 공통적으로 많이 인식하면서 다양한 개념들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학습 후에도 학생들은 '뿌리', '바람' 등과 같은 오개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으며, 광합성 영역별로 오개념과 과학 개념이 공존하고 있었다. 셋째, 학습을 통하여 '빛'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광합성 영역에 따른 적절한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지속적이면서 효율적인 교수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학생들이 인식하는 개념들은 개념 생태내에서 위상을 갖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으로 보아 생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층분석과정의 간호적용에 관한 연구 -미국의 미래 간호교육의 예견- (A Study of Potential Application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 Nursing; Predicting the Future of Nursing Education in the U.S.)

  • Han, Kyung-Ahe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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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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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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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복잡한 사회문제해결에 유용한 접근방법의 하나인 계층분석과정은 수학자인 사티(Saaty)가 개발한 것으로서 이미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 계층분석과정을 간호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적용해 봄으로써 이 방법이 실제 문제해결을 위한 유용한 접근방법이 될 수 있는가를 고찰해 보는데 있다. .현대사회문제들은 다양한 관련요소, 그 요소들간이나 다른 문제들과의 복잡한 상호관계, 다수의 의사결정자의 참여, 무한한 대안, 문제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단순한 모델이나 간단한 논리적 혹은 직관적인 판단에 준하여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요소들을 계층적으로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계층분석과정을 활용함으로써 사회과학분야의 문제해결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문제와 관련된 요소를 규명하고 계층적으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 분석 및 현상의 흐름을 더 잘 인해하게 된다. 계층분석과정은 1) 계층구조의 설정 2) 구성요소들의 중요도 측정 3) 중요도에 따른 우선 순위의 산정 4) 우선 순위의 일관성 검토과정으로 요약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미국 간호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온 기본교육제도상의 쟁점(Issue of Entry into Practice)에 대한 문제 해결책이 마련되는지를 시도하였다. 즉, 기본교육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계층화하고 계층내에 위치하는 구성요소들의 수평적 관계와 계층간의 수직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간호교육의 미래를 예측해 보았다. 간호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의 계층화는 거시적 환경차원(factors), 관련 이해자 집단차원(actors), 이해자 집단의 목표차원(objectives),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차원(Policies), 그리고 간호교육제도의 미래를 예견한 시나리오(scenario)로 이루어졌다. 각 계층을 따라 단계적으로 중요도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각 시나리오의 우선순위 중요도(priority weight)를 구하였다. 각 시나리오의 우선순위 중요도를 간호교육과 관련된 4가지 차원들(학생, 교수, 교육기관, 직업)을 구성하고 있는 특성들에 가중하여 결과를 해석 하였다. 간호교육의 미래에 정치적(55%)과 경제적(25%) 요인이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관련자중에서는 병원(38%) 의사(33%) 그리고 정부(23%)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의외로 간호원 자신들은 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4개의 시나리오 중에서는 그 우선순위 중요도가 현상유지(33%) 자발적4년제(32%), 강제 4년제(19%), 그리고 2~3년제의 우위(18%)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시나리오 결과를 요약하면 1) 전체 학생수는 감소하나 양질의 간호학생수는 증가하며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간호학 교수 및 전체 교수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3) 전체 간호교육기여의 수는 약간 줄 것이며 그중 4년제 기관이 증가하고 반면에 2~3년제의 기관은 감소할 것이다. 4) 전문간호원이 되기 위한 입학용이도에는 별차이가 없겠으나 간호원들의 보수, 지위 및 자율성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간호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계층분석과정의 적용으로 미국 간호교육계의 가까운 미래를 위와 같이 예견하여 보았으나 이 과정은 예견 뿐 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의 도구이외에도 복잡한 사회문제의 본질을 분석, 이해함으로써 보다 정화한 정책문제를 규정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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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급교사제(特級敎師制) 운영실태 분석 및 시사점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Master Teacher System in China)

  • 김이경;이가의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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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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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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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오늘날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과 더불어 교직을 보다 매력적인 직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도 가운데 하나가 수석교사제로, 중국의 특급교사제는 수석교사제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중국 특급교사제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수석교사제의 미래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수석교사제 운영에서 쟁점화되어 있는 네 가지 기준을 토대로 특급교사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특급교사제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할 목적으로 도입되어,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극소수 정원을 선발한 후에 교수-학습 리더십 역할을 부여하며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제공한다. 최고 교육자로서 명예를 누리며, 연차 평가를 통하여 효과성을 평가받지만 평생임기제로 운영된다. 이러한 중국의 특급교사제는 교사들이 교실을 떠나지 않고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직의 매력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했다. 그러나 특급교사의 선발 기준 및 방법, 역할, 처우, 평가 및 임기 등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었고, 새로운 환경 변화와 더불어 제도의 적합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수석교사제의 향후 운영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사학연금 실업급여를 대비한 재해보상급여 활용방안 연구

  • 정인영;권혁창;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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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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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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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