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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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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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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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메타분석을 프로그램 개발 측면에서 조사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18년간 발표된 메타분석연구논문에 나타난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증거수준'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개발 활동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탐색하였다. 연구대상은 2000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전국주요학술지에서 검색된 사회복지, 심리, 상담, 보건 영역의 110개 메타분석연구논문(5,781개 프로그램 평가논문)이며 분석방법은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된 메타분석논문은 인구대상, 문제, 프로그램 유형에서 범위를 좁혀 연구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여러 이질적인 유형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통계분석방법에서는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이질적 배경이 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조절효과분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메타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요소 선정은 연구자의 임의적인 선택도 매우 많았으며, 특정한 구성요소들 중심으로 편중되게 조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효과성과 관계된 통계적인 유의성 비율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대상자의 연령과 문제 심각성, 제공자의 전문성, 개입강도와 개입활동내용이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구성요소 증거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프로그램 메타분석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제시되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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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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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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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6월 현재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장기요양인프라 확대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시설 인프라의 부족, 지역적 편중, 정부의 책임성 저하 등 정책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장 인프라 확대정책의 집행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인프라 확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인프라 확대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을 검토하였고, 지방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집행과정을 살펴보고자 K도, C시, C시 내 노인요양시설 4곳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Alexander(1985)의 분석틀로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서비스 공급주체의 성격, 정부 간 역할과 책임 등 정책변수와 재정부담 및 예산배정 의지, 예산의 신속한 집행 및 절차의 간소화, 재량권, 집행기관 간 상호관계 등 집행변수가 정책집행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실수요를 기초로 한 시설필요도 산출, 민간참여에 대한 보완 등 몇 가지 정책개선과제를 제언하였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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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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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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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적어도 자신이 지닌 자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 구시대의 억압적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근대 정치적 자유의 성취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독립적인 주체라는 자기인식을 토대로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고 추상적인 이해 안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자유를 연결시키자마자 새로운 과제를 떠맡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한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시민적 자유의 성취라는 근대의 역사적 성과에 대해 감동하고 고무되는 일을 그만두고 자유의 본질과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 본 고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규정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자유주의의 지형 안에서 롤즈와 킴리카의 '자유'개념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롤즈는 선택의 능력으로서의 자유의 보존과 보호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때문에 그는 한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동등하게 고려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정의의 제 1 원칙으로 삼는다. 반면에 킴리카는 이러한 롤즈의 자유개념이 선택의 능력으로서의 '자유의 실현' 그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치 있는 자유'의 실현이라는 맥락을 놓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기본적 관심과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계획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행사하고자 하는 자유는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는 자유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먼저 자유주의적 자유를 다른 형태로 규정하는 롤즈와 킴리카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어서 양자 간의 차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서 킴리카의 자유개념이 개인의 자유가 인간적 선들의 지평을 통해 숙고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론가들의 주장에 여전히 열려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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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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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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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출판된 주요 학술지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아동(기)성학대 연구의 경향을 방법론적 변화, 주제별 다양성, 그리고 연구참여자 관련 요인이라는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함으로써 한국 아동성학대 연구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00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와 SSCI 수록 국외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 가운데 제목과 주제어 목록에 '아동(기)성학대(child(hood) sexual abuse)'가 포함된 국내연구 28편, 국외연구 261편 총 289편의 연구논문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아동성학대 연구는 이론적 연구-양적 연구-질적 연구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과학적 포화성의 순서와 일치하지 않으면서 질적 연구의 때 이른 등장을 보여주었다. 또한 양적 연구는 서베이 방식을 사용한 횡단적 연구에 치우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아동성학대에 대한 짧은 개입역사와, 현장과 연구자 간의 연계 부족 등으로 실험연구나 종단연구와 같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연구방법의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주제별로는 관련변인, 실태, 개입효과분석의 순으로 연구물의 빈도가 나타났으나 외국 연구에 비해 가해자 연구나 척도연구 등이 부재하여 연구자의 관심의 편향성을 보여주었고, 연구참여자는 피해아동과 일반성인의 빈도가 가장 높아, 피해아동과 아동기성학대피해성인의 빈도가 높은 국외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모집도 주로 학교 등을 통한 일반인구에 대한 접근이 임상적 대상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연구 편이성이 중요한 조건이었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아동성학대 연구의 발전을 위해 주제와 연구참여자 및 연구방법에 대한 균형적인 관심이 반영된 연구물의 누적과 다양한 관련 학문영역을 아우르는 전문학술지 출간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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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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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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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장애인복지관은 장애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체계의 민영화, 사회복지시설 평가 강화로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축소로 재원마련도 고심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있다. 2000년 이후부터 환경변화가 급속화되면서 장애인복지관의 최고관리자들은 조직의 존립과 발전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리더십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장애인복지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리더십을 분석하기위하여 Weick(1995)의 센스메이킹(sensemaking) 이론적 틀에 근거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 소재 장애인복지관 6곳의 관장, 팀장, 실무자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직원 1명을 포함한 2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2012년 3월 말부터 5주에 걸쳐 반구조화면접을 실시한 후 녹취록을 Atlasti 질적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제별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구성원의 환경인식, 조직의 방향성 정립, 직위 간 의사소통의 세가지 주제들로 분석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6개 장애인복지관은 같은 환경변화 하에 놓여 있었지만 최고관리자의 센스메이킹 여하에 따라 중간관리자는 물론 일선실무자의 업무 인식과 실행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고관리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센스메이킹을 할 때 조직 구성원들을 같은 방향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발현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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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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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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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고령자의 사회참여의 일 형식으로서 경제활동에 대한 대안적 인식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고령자 교육의 과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보람 취로'의 개념과 실천사례를 고찰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일본의 국가 및 지자체의 고령자정책사업을 개관하는 가운데 그 특징을 살피어 보았다. 그리고 고령자들이 자주적인 회사설립을 통하여 추진한 사례, 오가와노쇼 오야키무라의 실천을 현지방문과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성공적 노화의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경제활동은, 일본의 '보람취로'에서와 같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고령자상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 필요하다. 고령자는 사회적 활용의 가치가 있는 경험자원을 가진 존재이다. 둘째, 고령자가 가진 경험자원을 사회적 가치로 창조하여 내는 교육과 기관경영이 필요하다. 셋째, 노년기에 부합한 일에 대한 유연한 인식이 필요하다. 즉 노년기의 심리적 고독경향, 사회적 단절 특성을 반영하고 이외에도 의미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노년기의 요구를 반영한 일의 고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향후 고령자 교육은 보람취로의 관점에서 일 교육에 대한 방침과 실천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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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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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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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는 정부의 100대 중점 과제중 하나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9년 8월 현재 2249개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41배에 달하는 양적 팽창을 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기업의 인증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이슈가 대두되는 등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조직들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이중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수한 경영 구조에 착안하여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했다. 그 중에서도 창업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험 특성, 전략적 역량,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성과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코자 하였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다른 점은 사회적 기업의 하이브리드적 경영 구조를 창업가의 관점에서 착안한 점이다. 그에 따라 일반 영리기업에서 통용되는 창업가의 전략적 역량과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중시되는 경험 특성이 창업가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정도와 어떠한 매개효과를 가지며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실증적 규명을 시도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우선 사회적기업 창업가는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적 목표로 추구하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역량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과,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는 창업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련 경험 등을 밑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실무적 시사점은 향후 관련기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이나 기존 경영자 및 창업후보자의 역량 모델 설정에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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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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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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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류에게 환경가치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물류부문에서의 환경가치와 그 중요성이 강조되며 관련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녹색물류(green logistics)는 환경물류(environmental logistics)란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녹색물류란 본래의 자연의 유지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재료의 탐색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과정과 사용 및 사용 후 재활용, 재사용,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며, 환경위해 요소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여러 물류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거의 모든 활동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환경을 유지, 보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재화를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경제활동과 이를 활용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환경보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물류는 경제활동의 일부로서 인류에게 소요되는 모든 물적 재화의 흐름을 포괄하며, 녹색(환경)물류는 지구상에서 환경의 보호와 파괴 방지 및 최소화를 지향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항만은 물류활동의 중요 위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물류거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물류와 녹색항만의 개념에 대한 고찰과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항을 사례로 선정하여 항만의 대기와 수질의 오염실태를 살펴보았다. 인천항의 환경오염 실태와 과제 등을 분석하고 향후 녹색항만으로서 인천항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전략을 모색, 제시하였다. 청정한 녹색항만은 항만 단독의 노력으로만 성취되기 어렵다.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 등이 통합적으로 조정될 때 더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관련 협력체계를 제시하였다. 녹색항만은 빠르게 변화하는 선진기술들을 수용하여 환경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그 실효성이 더 향상될 것이다. 물류분야에서 녹색항만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도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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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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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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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동북아 물류허브의 건설이 국가전략으로 들어서면서 물류분야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자, 환황해권을 배경으로 한 해공복합운송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해공복합운송은 항공운송의 신속성과 해상운송의 저렴성을 결합한 틈새시장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공복합운송의 향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환황해권 해상복합운송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경쟁력 측면, 장래수요 측면, 그리고 기술조건 및 수송환경의 변화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경쟁력 측면에서는 시간이나 비용 등 모두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장래수요 측면에서도 지속성의 여지는 있으나, 기술조건의 변화나 수송환경의 변화측면에서 안정성은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항공기술의 발전에 따른 중소도시직항형태의 항공환경 변화, 중국 항공사를 겨냥한 국제 항공사들의 전략적 제휴 등은 해공복합운송의 향후 발전에 중요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해공복합운송의 발전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적화물 중심의 해공복합운송이 부가가치창출형 해공복합운송으로 발전되어 수요의 안정성을 높이고, 또 더 나아가 동북아 SCM 허브형 해공복합운송을 지향함으로써 수요창조형으로의 비전을 가져야 함을 향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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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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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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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전 세계적인 규제 개혁의 흐름 속에 한국도 20년 이상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전 없이 좌절과 무력감이 커가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규제개혁을 큰 틀 속에서 보고 그 이론적 바탕과 개혁의 패러다임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규제개혁을 행정개혁을 넘어선 국가의 틀을 재구축하는 관점에서 정의 하고 그 이론적 토대를 탐색한다. 규제개혁은 단순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 21세기 구성주의적 국가의 토대를 이루는 시민적 자유와 그 행사를 가로막는 낡은 산업사회 국가의 틀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다. 산업사회에서 서비스 사회로의 이행은 그 과정은 국가 행정관료제와 사회경제적 생활세계 즉 시장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재정립을 수반한다. 그 동안 규제개혁은 바로 이러한 방향감각이나 역사의식의 빈곤으로 인해 가로 막혀 왔으며 특히 시민적 자유에 대한 근대적 인식이 빈곤한 한국의 현실 속에서 규제개혁은 더욱 그 방향 감각을 잃고 좌초되어 왔다. 21세기 서비스사회에서의 국가 기능은 시장관리 물적자본관리 인적자본관리의 세 측면에서 근대산업사회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다. 이 글은 서비스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핵심과제를 이 세 분야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논의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회중심의 규제개혁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