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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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에 관한 실태조사(II) (Analysis of Citizen's Attitude to the Foodwaste (II))

  • 장원;김미경;강창민;박영숙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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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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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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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정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4.8%이며, 발생 형태별로는 재료를 다듬는과정>과일껍질>음식찌꺼기>상해서 버리는 쓰레기의 순이었다. 또 주부들의 연령이 낮을 수록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비율이 높았고, 식후 가장 많이 남기는 음식찌꺼기는 국과 찌개였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필요량 이상으로 조리하기 때문이였다. 88.8%의 응답자가 계획적 식단작성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나 실천율은 39.8%로 낮았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서는 87.3%의 주부가 물기를 제거한 후, 비닐봉투에 담고 다시 종량제봉투에 담는 것으로 나타났다. 84.1%의 응답자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필요하다고 느끼나, 실천 중인 주부는 전체의 2.1%로 매우 미약했다. 올바른 처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마련과 지속적 홍보가 필수적이며, TV 또는 라디오의 공익 광고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의 참여 의사는 공동퇴비화 및 개별퇴비화 모두 긍정적 답변을 나타냈으며, 가정용퇴비화 용기를 설치할 경우 구입 가격, 설치공간, 위생상 미관상의 문제 해결 및 생산 퇴비의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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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언론 그리고 담론정치 -파업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 변화를 중심으로 (Democracy, The Media and Discourse Politics -Case Study about Media's Intervention in Representing Labor Strikes)

  • 최종환;김성해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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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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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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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굴곡을 겪고 있다. 민주화 직후 국민적 공감대를 받았던 노동자 파업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공익훼손' 과 같은 부정적 인식에 시달리고 있다. 담론 생산자 및 유통자로서 언론은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정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연 언론은 노동운동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을까? 노동운동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언론사별로, 정권별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중재자로서 언론의 규범적 가치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분석사례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파장이 컸던 의약분업, 화물연대, 쌍용차, 철도노조 파업을 선정했다. 분석대상은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례" 등 종합지에 등장한 사설 217개였다. 전반적으로 "동아일보"는 분쟁의 원인보다는 기득권과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이 강했다. "서울신문"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간 합의를 강조했으며 폭력적인 정부와 노조의 불법 행위 모두를 비판했다. "한겨례" 신문은 정부 비판에 집중하면서 원론적 수준의 대안을 강조했다. 분석결과 언론은 정부별 국정방향에 영향을 받았으며, 자의적으로 의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언론을 통한 담론정치의 실체를 드러내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정권별 이해관계와 언론사의 정파성 등이 담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메카니즘을 보여줌으로써 미디어 담론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도 이 연구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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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생태학적인 폐광지역 재개발 계획 및 관리 (A Strategic Plan and Management for Ecological Abandoned Mine Land (AML) Reuse Using GIS)

  • 이주영;한무영;양중석;최재영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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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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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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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폐광지역은 경제적 측면에서 낙후된 지역이며, 무엇보다도 폐광개발로 인한 주변생태계 파괴는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폐광산은 지형적인 관점에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그곳에서 유출되는 폐광배수는 하천과 지하수로 유입되어서 지역 주민들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으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폐광후의 경제적 낙후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적인 폐광지역 복원은 이미 많은 기술보고서와 논문을 통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많은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도 계획단계와 관리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만을 오히려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폐광지역의 생태학적 재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계획과 관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지형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정책결정단계에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가치, 환경적 가치 그리고 공익적 가치 창출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의 개선방안(改善方案) (A Reform Proposal for Management of Regulated Prices)

  • 김종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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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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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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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정부(政府)에 의한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의 기본적(基本的) 취지(趣旨)는 요금상승(料金上昇)을 억제(抑制)하거나 물가수준(物價水準)의 관리(管理)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市場)의 기능을 대신하여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화(效率化)를 도모하고 사회적(社會的) 가치(價値)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시경제적(微示經濟的) 효과(效果)를 기대하는 정책수단(政策手段)을 거시경제적(巨視經濟的)인 정책목표(政策目標)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생산(生産)과 소비(消費)의 과정에서 자원(資源)의 흐름을 왜곡시켜 경제 전반적인 효율성(效率性)의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경제복지(國民經濟福祉)의 향상(向上)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승억제(上昇抑制) 위주의 관리방식(管理方式)이 공공(公共)서비스의 질(質)을 저하시키고, 공공요금(公共料金)이 공공(公共)서비스의 경제사회적(經濟社會的) 기회비용(機會費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요금(公共料金)도 시장가격기구(市場價格機構)의 일부로서 본래의 기능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역할(役割)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長期的)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消費者物價上昇率)과 공공요금상승률(公共料金上昇率)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효율적인 직접통제방식(直接統制方式)을 지양(止揚)하고, 수혜자부담(受惠者負擔)의 원칙과 사업단위별 독립채산제의 원칙 아래 공공요금(公共料金) 관리기구(管理機構)의 분권화(分權化)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사업단위별(事業單位別)로 독립규제위원회(獨立規制委員會)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공익(公益)을 대표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委員會)에서 상시(常時)로 요금수준(料金水準) 및 구조변경(構造變更)에 대해 검토(檢討) 인가(認可)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운수요금(交通運輸料金)은 노선별 구역별로 경쟁도(競爭度)와 면허개방도(免許開放度)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자유화(自由化)하되, 면허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인 경우 사업의 요금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일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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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Sustainability of Social Cooperatives)

  • 두성림;장석인;배성필;최호규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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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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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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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2년에 법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착되는 과정에 있으며 제도적으로나 개념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사회적 협동조합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패를 좀 더 줄이고자 본 연구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점과 특성, 개념을 파악하여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7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제6원칙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협동조합 간 소통을 통해서 경영지원 정보와 교육, 홍보, 전략 등을 공유함으로써 실패하는 확률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사회적 협동조합의 판로지원을 위해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관련정책이 통합적으로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의미가 공익에 목적이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통해서 대중에게 홍보를 해야 하며, 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전문가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방법과 정부의 지원책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협동조합에게는 내부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정부에게는 지원책에 관한 것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세계 고구마 재배현황 및 대량생산의 선결과제 (Current status on global sweetpotato cultivation and its prior tasks of mass production)

  • 김호수;이찬주;김소은;지창윤;김성태;김진석;김상용;곽상수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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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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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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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고구마는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식량, 에너지, 환경, 보건문제 등을 해결하는 21세기 구원투수로 등장하고 있다. 고구마는 식량자원 뿐만 아니라 바이오에탄올, 기능성 사료, 항산화물질 등 고부가가치소재를 생산하는 생체반응기로 평가된다. 미국 공익과학단체(The nonprofit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CSPI)는 고구마가 저분자항산화물질, 식이섬유, 칼륨 등을 고함유하고 있는 고구마를 몸에 좋은 10대 슈퍼식품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였다. 미국 농무부는 고구마를 전분작물 가운데 식량수급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척박한 토양에 가장 적합한 바이오에너지작물로 평가하였다. UN 식량농업기구는 2050년에 세계인구가 97억 명이 될 것이며 지금 추세로 식량을 사용하면 2050년에는 지금의 1.7배의 식량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어떻게 미래 식량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척박한 토양에서도 어느 정도 수량을 보장하는 고구마가 지구가 당면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 고구마 유전자원과 생산현황을 살펴보고, 글로벌 식량자원 및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측면에서 새로운 고구마의 북방로드 개척 및 상업적 대량재배를 위한 선결과제를 기술하고자 한다.

한국의 잔디병해 연구사 (Research Review on Turfgrass Disease in Korea)

  • 심규열;이정한
    • Weed & Turfgras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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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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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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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잔디는 공익적 기능, 오락 및 휴양 그리고 미적인 측면에서 인간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잔디병해는 골프장, 운동장, 공원, 잔디재배지 등에 피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며 이를 방제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한국의 잔디병해 연구는 아직 다른 분야에 비하여 관심이 낮은 편이지만 잔디병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잔디병 관련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고, 국내 잔디병 연구사를 정리하여 앞으로의 잔디병리 분야의 발전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논문은 국내학술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논문탐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잔디병과 관련된 논문을 수집, 분석하였다. 국내 잔디병과 관련된 논문은 약 80여 편이 한국잔디학회지에 게재되어 전체 논문의 50%를 차지하였다. 이 중 잔디병 방제에 대한 논문이 전체논문 대비 50%를 차지하였다. 잔디병해 별로는 라이족토니아마름병(large patch)에 대한 연구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전마름병(dollar spot) 18%, 피티움마름병(Pythium blight) 10%, 설부병(Typhular blight) 8%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잔디병은 15종류이다. 잔디병 방제를 위하여 국내에 등록된 약제의 수는 542개로 갈색잎마름병, 녹병, 누른잎마름병, 동전마름병, 라이족토니아마름병, 설부소립균핵병, 여름잎마름병, 탄저병, 피티움마름병, 흰가루병과 조류에 등록되어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미보고된 잔디병해의 학문적 탐색과 병명의 정립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병방제를 위하여 잔디병에 대한 생리, 생태학적인 연구와 더불어 친환경적 방제 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3차원 GIS 정합 및 투영에 기반한 사용자 친화적 레이더 자료 표출 기법 (High-Precision and 3D GIS Matching and Projection Based User-Friendly Radar Display Technique)

  • 장봉주;이건행;이동률;임상훈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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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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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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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기상레이더는 돌발적 기상재해들을 예방하고, 기상관측의 공익을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 관점의 레이더 표출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레이더 관측 자료들을 멀티미디어 콘텐츠로서 재생산하는 방법과 생성된 자료를 이용해 매쉬업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주요 기상현상이 발생중인 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정밀 GIS 정합기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기상 레이더로부터 관측된 다양한 레이더 변수들을 재가공함으로써 2차원의 영상 및 벡터 그래픽 자료, 또는 3차원 볼륨 자료 등을 생성할 수 있다. 생성된 멀티미디어 형태의 레이더 자료들은 다양한 래스터 또는 벡터정밀 GIS 맵과 정합된다. 다양한 강수 시나리오에 대한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에 의한 표출 시스템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확한 레이더 차폐영역 분석, 강수이동경로 파악, 강수량 추정에 따른 홍수위험도 분석 등을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안하는 정밀한 GIS 정합을 통해 재난 관리자가 레이더 관측자료를 명확히 해석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상재해 예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Job Satisfac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

  • 김준기;이상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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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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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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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공경비로 대변되고 있는 경찰의 치안업무에 대한 보조역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독립적 역할로써 민간경비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경비업의 구성원인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를 고찰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민간경비원의 근무의욕 및 전문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기법은 빈도분석을 비롯하여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 인정'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인정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신뢰받고 직업적 가치를 높일 때 형성된다.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민간경비원 공인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경비원을 채용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경비원 전담교육기관 지정 및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보수체계 현실화가 필요하다. 넷째, 민간경비업의 허가 및 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공익적 업무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탈성매매 여성들의 생애사 연구 : 그 끝없는 탈주에 대하여 (A Study on the Life History of Post-prostitute Women: Episodes of Endless Escapes from the Public)

  • 김영숙;이근무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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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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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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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성매매에서 탈출한 여성들의 적응과정을 생애사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여 그들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실천적 개입 프로그램 마련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에는 성매매에서 탈출한 7명의 여성이 참여하였고, 이들은 눈덩이표집방법으로 선정했다. 수집된 자료는 Mandelbaum이 제안한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의 3가지 개념틀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영역에서는 가정, 종교, 생업터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은 "나와 남의 허물을 떠맡는 실존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분석 되었다. 생업터전은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수단"으로 분석되었다. 종교는 "자신의 잠재력과 고유성을 발현할 수 있는 질적인 전이의 현상학적 장"으로 분석되었다. 전환점 분석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발견하였는데 이를 "몸의 저항을 통한 일상적 권력의 무력화"로 분석했다. 적응분석에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공통주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스스로 찍은 낙인을 안고 살아가기", "익명의 존재로 살며 도망가기", "사회적 지위 이동을 통한 과거의 수치 씻어내기"로 분석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초로 공익기금의 조성과 사후 지지 서비스의 확대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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