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서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공공공사의 기성 산정 방법은 작업진도의 산출과 무관한 기성고 산정과 많은 양의 서류작성과 복잡한 절차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 국가계약법에서 정식과 약식 기성 산정 방법으로 구분되며, 이중에서 약식 기성 산정 방법은 절차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하지만 이의 활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분류체계의 수립과 이를 기반으로 선정된 대표공종의 진도율을 이용하여 기성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자연형 하천공사의 실적공사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적용을 통한 국내 공공공사의 기성 산정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기성 산정을 위한 관리항목의 감소로 인한 업무 부담의 감소와 빠르고 효과적인 기성 산정을 통한 업무효율의 증가 등 그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기성 산정 방법론의 도입은 기존 방법의 문제점 해결을 통한 업무효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향후 공공공사의 사업관리에 있어서 그 효율성이 검증된 공정-공사비 통합관리의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결정된 건설 공사비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건설 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표준품셈이 사용되고 있지만,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품의 적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현장의 자원 투입량과 품셈에서 제시하는 자원 투입량의 차이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거푸집 공사의 생산성 분석을 통한 작업조 기반의 Cost Data Prototype을 제시하였다. 특히, CYCLONE 모델은 민감도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작업인원을 제시하는 모델이므로, 거푸집 공사의 다양한 작업공간과 작업인원을 대상으로 생산성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발된 회귀식은 거푸집 공사의 작업인원을 독립변수로 하여, 필요한 작업량을 종속변수로 예측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는 2006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931개(기계설비 216, 건축 335, 토목 350)가 지난 8월 14일 공표되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 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공건설공사의 설계조건이 유사한 공종을 대상으로 계약단가가 설계단가 대비 ±25% 범위 내의 단가로 2006년 하반기 실적단가 설계가 대비 평균 낙찰률이 70%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는 종전의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보다 공사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이를 감안하여 반드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설계단계별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예산확보 및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의 하나이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강교량 공사비 산출을 위한 기본자료 구축의 일환으로 기존 설계된 강교량의 수량 및 단가산출서, 내역 산출서 등의 설계내역서를 분석하여 강박스 교량의 기본적인 제원 특성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강박스교량의 예정가격 공사비 특성과 교량 공사 공종별과의 상관관계를 평가하는 것에 의해 향후 강교량 기획단계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타당한 적정공사비 산정모델 구축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 전체 공사비에서 각 공종이 차지하는 비율 및 단위 공사비를 산출하였으며, 강교량 공사비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적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적정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수행한 실적공사비를 근간으로 하여 건설공사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비용자료의 축적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적공사비적산방식에 따라 과거의 가장 유사한 실적자료에 기초한 확률적 비용개념을 도입하여 실적공사비 데이터 베이스 구축 모형과 이를 통한 예정공사비 산정방법 및 전산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터널공사는 국내 공공건설공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비와 기술의 개발로 터널공사 시공방법이 발전하였고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공사비산정기준은 아직까지 현장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실태를 반영한 공사비산정기준 수립을 위하여 관련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터널공사비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재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정하는 터널공사비 산정기준의 각 항목들을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실제 현장시공의 실태와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암판정 및 내공측량, 천공속도, 버력처리 장비조합 등 싸이클 시간과 관련된 작업 시간에 대한 조사와, 굴착 투입인원에 대한 현장별 적용실태를 확인하였다. 현장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 천공기계의 천공속도, 버력처리 장비조합, 터널굴착 투입 작업인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싸이클 시간의 경우 천공준비 시간에 암판정 및 내공측량 시간을 반영하였으며, 천공기계 속도는 컴퓨터 점보드릴의 천공속도를 반영하였다. 버력처리는 상차장비의 규격을 현장 시공실태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터널굴착 투입 작업조를 현장실태에 맞추어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장 시공실태를 반영한 공사비산정기준이 제시되었으며, 터널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의 공사감리제도는 표준적인 기준이 없이 공사비비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에서는 공사의 복잡도나 감리업무량의 범위, 물가상승등에 따른 조정기능이 없는 획일적인 감리대가가 산정되므로, 적정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객관적인 감리대가 산정기준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적정 감리대가의 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사에 따른 위의 변동요인을 고려한 공사별 적정 감리인원수, 감리대가 및 직접경비의 산정기준을 개발하여, 감리의 질적향상과 함께 효과적인 감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감리제도의 비교분석, 감리업무의 설문조사 및 현장실사자료등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감리대가 산정방식과 표준적인 기준을 수식화 또는 도표화하여 결과로서 제시하고 있다.
공공 건설공사에서 공사 단계별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 확보 및 집행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 초기단계의 가용정보가 제한된 조건에서 사례기반을 적용하여 강박스거더교의 개략공사비 추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사비 예측모델을 기존 설계사례에 대해 적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개략공사비 추정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오차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 예산의 집행이나 수립에서 개략공사비 추정을 효율적으로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토량환산계수는 공사물량 및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합리적인 토량환산계수의 설계가 요구된다. 그러나 토량환산계수의 산정에 있어서 선정시험에 의한 결과치가 아닌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설계기준서에 제시된 값을 적용함으로써 정확한 잔토 및 부족토량의 산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이러한 경우 현장여건에 적합한 대규모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토량환산계수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규모 현장시험에 있어서 굴착부분의 체적은 토량환산계수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절 성토부 풍화암의 굴착부분의 체적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하여 수치사진측량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Total Station에 의한 측량방식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차에 대한 상대정확도는 평균 0.5%로 산출되었으며, 체적에서 0.5%의 상대정확도는 길이 측정에서 0.17% 상대정확도에 해당되므로 정확한 측량이라 판단된다.
다양한 재료와 신기술의 개발로 방수공사 시공방법이 변화되고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공사비산정기준은 현장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비산정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시방기준분석과 현장실태 조사를 통한 주요개정내용 및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공사비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각 항목들을 분석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실태와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현장의 바탕면 품질수준 향상으로 바탕처리 난이도가 감소하였으며, 재료의 기능향상으로 시공시간 단축과 다양한 시공방 법이 적용되고 있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복합방수공법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었으며, 시공장소, 부위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방수항목을 세분화하여 복합공법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재료별, 시공방법별 투입 품을 차별화 하였다. 시공부위에 따라 구분된 기준을 제시하며, 적용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하여 시방기준에 적합하고 현장시공실태를 반영한 개정으로 공사비산정기준의 적정성이 확보되었다. 향후 시방기준과 현장의실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세부화된 공사비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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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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